베이징 통관항의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국제 무역 간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제정한다.

1. 서류 간소화 조치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심사 등록 소요시간 단축

1) 통관 첨부서류 간소화 개혁의 성과를 확고히 한다.

통관 첨부서류 간소화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기업의 수입신고 절차에서 계약서 및 패킹 리스트 제출을 면제하고, 수출신고는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 상업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2) 수입 검역 심사 비준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입국(경유) 동식물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검역 심사 비준 절차의 무서류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일 3 일 내에 직속 세관 부서의 비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육류, 냉장 수산물, 저온 살균 우유 등 신선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 비준을 진행한다.

3) 수입 도료에 대한 신고등록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도료 신고 접수 현황 통지서(进口涂料备案申请受理情况通知书)’의 처리 기간을 업무일 4 일로 단축하고, ‘수입 도료 신고서(进口涂料备案书)’ 또는 신청인에 대한 신고 사실 서면 통지의 처리 기간을 업무일 2 일로 단축한다.

4) 통관 절차의 무서류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전자 서류 형식의 ‘입국 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홍보한다. 기업이 수입 통관 절차 중 ‘입국 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를 신청 및 수령해야 할 경우, ‘입국 화물 검사 검역 증명’ 전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 지속적인 통관 개혁 추진으로 통관 효율 향상

5) ‘2단계 신고’ 방식의 개혁을 심화한다.

기업에게 ‘2단계 신고’ 방식, ‘사전 신고 + 2단계 신고’ 방식의 통관 절차를 채택하도록 격려하여 ‘사전 신고 + 2단계 신고 + 통합 과세’ 정책의 시너지를 효과적으로 발휘한다.

6) ‘2단계 진입 허가’ 관리감독 방식의 개혁을 추진한다.

베이징 세관 관할구역에서 ‘2단계 진입 허가’ 관리감독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기업은 조건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해 장소 이동 검사, 조건부 출하, 그리고 통관항 목적지 합병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7) 세관 검사의 작업 방식을 최적화한다.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선적인의 현장 입회 검사를 면제하고 유연하게 검사를 진행하며, 특수한 운송 수요가 있는 화물에 대해 예약 검사, 공장방문 검사, 입고 검사 등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화물 이동 및 기업 검사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8) 식품 및 화장품 샘플 검사에 대한 감독관리 절차를 최적화한다.

수입 식품 및 화장품의 샘플 제품, 그리고 신고등록, 연구개발 테스트, 무역 전시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검역 관련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문 라벨지 부착, 추출검사, 위생평가자료 제출 등 절차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신고등록, 연구개발 테스트용 샘플 제품은 수입 건강식품 비준 증서와 비특수용도 수입화장품 신고 증빙서류 혹은 특수용도 수입화장품 행정 허가 비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9) 특수 물품에 대한 보건 검역 관리감독 혁신을 추진한다.

중관춘 검사 검역 시험구를 기반으로 저위험 특수 물품에 대한 스마트 심사 비준을 실시하여 특수물품 관리감독 시스템에서 제품 정보가 확인되면 심사비준이 자동 완료되도록 한다. 과학연구용 고위험 샘플에 대한 리스크 평가방식을 혁신한다. 소량의 시급한 과학연구용 샘플 수입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리스크 평가방식을 적용한다. 비상품화 샘플 또는 실험실 교환 샘플에 대한 리스크 평가 요구 서류를 간소화한다.

10) 관세 기술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분류, 가격, 원산지 사전 판정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기업이 합법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세금 관련 사전 심사 비준 제도를 혁신하여 관세 관련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첫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메커니즘을 모색하여 준법 기업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

11) 통관 절차 중 ‘제3자 입증자료 채택’ 제도 응용을 추진한다.

수입 자동차 부품, 배터리 등의 샘플을 수집하여 실험실에 보내 테스트해야 할 경우, 제3자 인증, 분석 보고서 또는 기업 품질안전 자체 성명서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킴으로써 실험실 테스트 비율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킨다. 강제적 제품 인증 절차를 면제받은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선 성명, 후 검증’을 실시한다.

12) 기업이 능동적으로 규정 위반 행위를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세관에 능동적으로 서면 보고하고 세관으로부터 관련 처분을 받은 후 세관이 이를 능동적 공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기업이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누락된 사례를 발견한 후 이를 능동적으로 완납하고 세관으로부터 능동적 공시로 인정받으면 법규에 따라 체납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3) 동계올림픽 관련 물자의 빠른 통관을 위한 ‘녹색통로’를 개통한다.

2022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 행사를 위해 물자 통관 서비스 특별 구역을 설치하여 ‘즉시 검사 즉시 통과’를 실현한다.

3. 통관항 간의 협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타지역과의 통관 협력을 강화한다

14) ‘두 개 허브’ 특색의 관리감독 방식을 혁신한다.

‘두 개 항공 허브’로 칭해지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목적지 변경착륙 항공편 대상 처리조치 관련 관리감독 절차를 보완하고 ‘1개 도시, 2개 공항’ 형식의 목적기 변경 착륙 항공편 긴급조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베이징 지역의 항공운송 효율을 제고한다.

15. 고급 인증 기업 간편화 조치의 상호 연동 및 공유를 실시한다.

베이징·톈진 두 지역의 세관 고급 인증 기업 간편화 조치에 대한 상호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두 개 지역의 고급 인증 기업 담보 면제 등 우대 조치를 타지역 세관과 공유하도록 한다. 기업 신용 부문의 육성을 강화하고 AEO 고급 인증 기업 수를 추가적으로 늘린다. AEO 인증 기업 전용 통관 창구를 증설하고 긴급 상황 해결을 위해 전담자를 파견하며  AEO 인증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6.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신규 유망 업종의 발전을 지원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B 수출에 대해 ‘1회 등기, 1지점 매칭, 통관 편리화, 신고 간소화, 우선 검사, 세관 전환 허가, 반품 간편화’ 등 편의 조치들을 마련한다. 베이징 소재 기업이 톈진항을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B 수출을 진행하는 것을 격려하며, 톈진 기업이 베이징 공항을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C 수출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상기 조치는 공고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베이징세관

2021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