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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발〔2023〕28호 별첨 1

BF-2023-0603                        계약서 No:

 

 

 

 

 

 

베이징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표준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2023년2월

 

 설  명

1. 본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로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와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北京市市场监督管理局)이 공동으로 제정한다.

2. 임대인은 본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주택 임대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임차인은 ‘임차주택 사용 시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3. 본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유효한 신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원본 또는 기타 주택의 법적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주택이 공동 소유로 등기된 경우, 공동 소유자의 임대 동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4. 본 계약서의 【  】 중 내용 선택, 공란 부분 기재 및 기타 삭제 또는 추가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에서 항목을 선택해 √로 표시하고, 실제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양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 부분에 ×를 표시하여 삭제되었음을 나타내야 한다.  

5. 본 계약서에서 약정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조항 뒤의 빈칸에 추가로 약정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별도로 추가 협의서를 체결할 수도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계약서를 본 계약서의 별지로 제출한다.  

6.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원본 수를 실제 상항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각 계약서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쌍방은 각각 적어도 계약서 원본 1부를 보유해야 한다.

주택 임대 시 주의사항

수도의 환경과 공공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안전과 건강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베이징시 주택임대차조례(北京市住房租赁条例)> 및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정책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택은 국가와 베이징시의 건축, 치안 및 실내 공기질 등에 관한 안전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도와 전력 공급 등 기본적인 거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계획대로 설계된 방을 최소 임대 단위로 해야 하고, 별도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주택의 내부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거실은 단독으로 임대할 수 없으며, 주방, 화장실, 베란다, 창고 및 기타 비(非) 거주 공간을 거주용으로 임대해서는 안 된다.

2. 1인당 평균 사용 면적과 각 방의 거주 인원 수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각 방의 거주 인원 수는 2명(법정 부양, 양육 의무 관계인 경우 제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대형 직원 기숙사의 1인당 평균 사용 면적은 4㎡ 이상이어야 하며 1실당 거주자 수는 8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1개월분 임대료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3자 전용 계좌에서 위탁관리해야 한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한번에 수취하는 임대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3개월분 임대료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초과 수취한 임대료는 관리감독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기 혹은 해지된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위약금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다음,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잔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

4. 임대인은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등록과 임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임대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방역 정책 요구에 따라 모든 관련 조치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임차주택 사용 시 주의사항

수도의 환경과 공공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안전과 건강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베이징시 생활쓰레기관리조례(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 <베이징시 건물관리조례(北京市物业管理条例)>, <베이징시 가스관리조례(北京市燃气管理条例)>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임차인은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 책임자가 공시하는 시간과 장소에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고, 아무 장소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및 기타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는 분류에 따라 해당 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폐가구 및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 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건축 자재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농촌 마을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적절한 쓰레기통이나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 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2. 임차인은 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전선, 케이블을 가설하여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전기 삼륜차 등을 충전해서는 안 된다.

3. 임차인은 가스 사용 시설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세대 내 가스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한 가스 공급업체의 방문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가스 사용 시설을 임의로 해체·개조·설치·이동해서는 안 된다.

4. 임차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방역 정책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방역 정책 요구에 따라 각종 관련 조치를 실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베이징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자연인):                                                                                                                  

【위탁 대리인】【법정 대리인】:                                                                                    

국적:             호적 소재지:                                                                                

신분증 종류:【주민신분증】【여권】【             】

신분증 번호:                                                                                                   

주  소:                                                                  

연락처:                                                

□임대인(법인/비법인단체):                                                                                                                 

【법정 대표인】【책임자】:                                                                                        

소재지:                                              

증명서 종류:【사업자등록증】【             】

증명서 번호:                                                                                               

주  소:                                                                  

연락처:                                                

(임대인이 여러 명일 경우 추가 가능)

□임차인(자연인)

【위탁 대리인】【법정 대리인】:                                                                                          

국적:           호적 소재지:                                                                                 

신분증 종류: 【주민신분증】【여권】【              】

신분증 번호:                                                

주  소:                                                                  

연락처:                         

임차인(법인/비법인단체):                                                                                                                 

【법정 대표인】【책임자】:                                                                                        

소재지:                                              

증명서 종류:【사업자등록증】【             】

증명서 번호:                                                                                               

주  소:                                                                  

연락처: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 추가 가능)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베이징시 주택임대차조례(北京市住房租赁条例)>, <상업용 주택임대차관리방법(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발성, 평등, 공정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차주택 기본 정보

1. 임차주택의 위치: 베이징시     구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합법적 주택 출처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해야 함), 단지이름:         ,          동사무소(街道办事处)(향진)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

2. 주택건축면적          m2, 총 건축 층수:     층, 해당 주택:    층

3. 주택유형:【완전 주택】방  , 거실  , 화장실   , 주방   . 【비 완전 주택】주택의 시설물, 부속 가구, 가전제품, 인테리어 등의 상태는 별지1 <주택검수표> 참조

4. 주택의 법적 소유권 증명 또는 출처 증명: 【부동산소유권증명서】【주택소유권증명서】【주택매매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번호:     (주택의 법적 소유권 증명은 별지2 참조). 주택【소유자】【구매자】【     】의【이름】【명칭】:                . 주택 저당 설정 여부【유】【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2조 주택임대차 거래 방식 및 임대차 형태

1. 해당 주택의 임대차는 아래의【   】번째 방식으로 거래한다.

1) 당사자 쌍방 직거래     

2) 당사자 쌍방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위탁하여 거래를 마치는 경우

주택 임대 중개서비스 계약번호:    ,기관명:          ,기관등록증 번호:    .

주택 임차 중개서비스 계약번호:    ,기관명:          ,기관등록증 번호:    .

부동산중개업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름:                

전문자격:【부동산중개사】 【부동산중개사 보조】【무】,

종사자 정보 카드번호:                ,연락처:                

이름:                

전문자격:【부동산중개사】 【부동산중개사 보조】【무】,

종사자 정보 카드번호:                ,연락처:                

3)                                                       

2. 주택임대차 형태

【전체 임대】양 당사자는 거주인 수 최대   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분할 임대】방 번호        ,분할 임대주택의 거주 면적       m2, 거주자 수

   명, 최대 명. 화장실【무】【단독 사용】【공용】, 주방【무】【단독 사용】【공용】, 거실【무】【단독 사용】【공용】, 발코니【무】【단독 사용】【공용】, 기타:      【무】【단독 사용】【공용】.

【합숙소】

   인실 총 실, 화장실:【무】【단독 사용】【공용】;주방【무】【단독 사용】【공용】;거실【무】【단독 사용】【공용】;베란다【무】【단독 사용】【공용】;기타:      【무】【단독 사용】【공용】

3.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실거주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를 참조한다. 실거주자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임차인은【  일 내에 임대인에게 고지한다】【사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구한다】

4. 본 계약서 체결 후 양 당사자는 주택임대차 등록 및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기신고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경우, 별도의 임대차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3조 임대차기간 및 인도

1.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개월로 한다(법정 최장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인은      년    월    일 전에 주택을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때 당사자 쌍방은 <주택검수표>에 서명해야 한다.(별지1 참조)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인은 주택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며,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의 현재 상태】와 【임대인의 주택 인도 당시 원상태】에 따라 주택과 그 부속물품,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주택과 그 부속물품, 시설물, 수도∙전기∙가스∙난방 등 사용 상황을 점검한 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주택반환확인서>(별지4 참조)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3. 쌍방은 임대차기간 만료 【 】일 전에 계약갱신에 관해 협의한다. 임대인이 계속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속 임대를 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임차권을 가진다.

제4조 임대료와 보증금

1. 임대료 기준:

          위안/(【월】【분기】【6개월】【년】【 】),

임대료 총액:               위안(갖은자: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임대료는 【월】【분기】【6개월】【년】【     】에 따라 지불한다. 임대료 지불일                     ,

당사자 쌍방은 【  】번째 결제방식을 선택한다.

1) 은행송금

임대인 예금주명:                            

은행 계좌번호:                               

거래은행:                                   

2) 제3자 플랫폼을 이용한 지불:【웨이신(Wechat)】【즈푸바오(Alipay)】【     】                           

3) 현금

2. 보증금:              위안(갖은자:                           ), 임차인은

     년    월    일 전에 【은행송금】【제3차 플랫폼을 이용한 지불(웨이신, 즈푸바오 등)】【현금】【     】을 통해 【임대인】【                  】에게 지불한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미지급 임대료와 비용,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을 상계하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는 주택 반환일로부터 영업일 【3】【 】영업일 내에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5조 기타 관련 비용의 부담방식

임대차기간 동안, 아래 비용 중               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기타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TV수신료】【가스요금】【청소비】【인터넷사용료】【주차비】【난방비】【관리비】【        비용】(주택임대차 관련 기타 비용 산출 기준은 별지5 참조)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과 관련된 기타 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한다. 일방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비용을 지불 당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6조 주택 사용 및 유지보수

1.  임대인은 해당 주택이 건축, 치안 및 실내 공기질에 관한 국가 및 시의 안전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해야 한다. 임차인은 국가 및 시의 법률과 법규, 주택 소재 단지의 부동산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주택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 건물 본체와 하중 지지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허가 없이 실내 시설물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인테리어】【부속시설 추가】【설비 증설】【        】에 【동의】【반대】한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기 약정사항은 【임차인이 철거한 뒤 원상 복귀시킴】【가격을 환산해 임대인이 지불한 후 소유】【무상으로 임대인 소유】【                 】로 처리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이 【 】일마다 주택의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나, 임대인은 적어도 【 】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임대차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해당 주택과 부속물품, 시설물이 사용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임을 공동으로 보장해야 한다.

1) 해당 주택과 그 부속물품, 시설물이 자연적 훼손 또는 합리적 사용 등 임차인의 원인으로 인한 손상이 아닌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여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통보를 받은 후 【 】일 안에 보수해야 한다. 기간 안에 보수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대신 보수할 수 있으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수∙교체 등으로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임대차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한다.

2) 임차인의 부적절한 보관 혹은 불합리적 사용으로 해당 주택과 부속물품,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보수·교체하거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임차인은 주택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해당 주택을 불법 행위에 이용해서도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근무와 생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제7조 전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전대하는 것에 【동의】【반대】한다.

제8조 기타 특수상황

1.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적어도 매도 【 】일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서 임차인의 정상적인 주택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통지를 받은 뒤 15일 안에 동일한 조건 하에 우선 매입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명확히 회신해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차인이 우선 매입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본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임대차기간 동안, 해당 주택이 수용, 철거 또는                        하게 될 경우, 양 당사자는 법률과 법규, 정책 등을 참조해서 별도로 약정한다.                   

제9조 계약 해지

1.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상대방에게 통보 내용이 전달되었을 때 본 계약은 해지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속였거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다른 한쪽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4. 임대인의 상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1) 주택 인도 날짜가 지연되어 【  】일이 지날 경우

2) 임대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권리가 없거나 주택 임대가 국가와 베이징시의 관련 법률과 규칙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인도된 주택이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계약 약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임차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4) 약정한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5. 임차인의 상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1) 한번에 【  】일 또는 총 【  】일 동안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각종 비용의 체납액이 【        】위안이 될 경우

3) 본 계약에서 임차인은 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음에도 임차인이 허가 없이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4) 주택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할 경우  

5) 실거주자 수가 본 계약에서 약정된 사람수를 초과할 경우

6) 주택 건물 본체와 하중 지지 구조를 철거, 변경, 훼손하거나 주택 내부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할 경우

7) 주택 또는 그 시설물, 부속물품에 대한 부적절한 보관 혹은 불합리적 사용으로 인해 손상을 입히고 수리, 교체 또는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8) 주택을 이용해 불법적이거나 공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 타인의 정상적인 근무와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9)                                                                                                

6. 기타 법정 계약 해지 상황

7.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 】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료, 위약금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임차인이 집을 반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계약 위반 책임

1.  제9조 제 4항에서 약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위약금으로 월 임대료의 【 】%를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2.  제9조 제 5항에서 약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으로 월 임대료의 【 】%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임대인은 또한 임차인에게 주택의 원상회복 또는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이 제9조 제5항 제5호의 약정 상황에 해당하는데도 임대인이 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련 관리규정에 규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계약 제 9조 약정 상황 외에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사전에 주택을 회수해야 할 경우 또는 임차인이 사전에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적어도 【  】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월 임대료의 【   】%를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미 납부하였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대료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4.  임대인이 약정대로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에게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임차인은 공익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해하거나, 부적절한 사용 행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5.  임대인이 약정한 시기에 주택을 인도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계약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약정한 시기에 주택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일수마다 월 임대료의 【 】%를 기준으로 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6.  임대인이 폭행, 협박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에 침입한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 】%를 기준으로 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7.                                                                                                                  

제11조 송달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유효함을 보증해야 한다. 본 계약에 근거해 발급한 모든 문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속달우편】【     】를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0】【  】일 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변경 사항이 발생한 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원래 약정한 주소로 송달하는 경우, 유효한 송달로 간주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방식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협회, 산업조직, 인민조정기구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    】번째 방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주택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기소한다.

2.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제13조 기타 약정사항

                                                                                                                  

제14조 계약의 효력 발생

1.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서는 동일 양식으로 총   부를 작성한다. 그 가운데 임대인이   부, 임차인이 부를 보관하고, 임대차등기 부서에서 1부, 부동산중개업소(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서 1부를 보관하며,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본 계약이 발효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에서 약정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보완하며(별지6 참조), 추가 협의는 본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본 계약의 해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본 계약의 별지는 본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1:주택검수표

별지2:주택소유권증명서

별지3:실거주자 정보 기재표

별지4:주택반환확인서

별지5:주택임대차 관련 기타 비용 산출 기준

별지6:추가 협의

 

임대인(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서명 또는 날인): 

【법정 대표인】(서명 또는 날인):   【법정 대표인】(서명 또는 날인):

【위탁 대리인】(서명 또는 날인):   【위탁 대리인】(서명 또는 날인):

【법정 대리인】(서명 또는 날인):   【법정 대리인】(서명 또는 날인):

계약일자:    년    월    일         계약일자:    년   월   일

(주택 임대업체 종사자 서명:    )         

   

별지1 주택검수표

주택검수표

본 서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퇴거 시 사용되며, 쌍방은 주택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작성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뒤 서명한다.

항목(√)

□임차 시 검수          □퇴거 시 검수         

분류

명칭

검침 기준 수치

카드 상황

항목별 비용

주방 냉수

현 수치          -까지  

□기납, □미납   □현재 잔액    

화장실 냉수

현 수치          -까지

□기납, □미납   □현재 잔액   

중수

현 수치          -까지

□기납, □미납   □현재 잔액   

온수

현 수치          -까지

□기납, □미납   □현재 잔액   

전기

현 수치          -까지

□기납, □미납   □현재 잔액   

가스

현 수치          -까지

□기납, □미납   □현재 잔액   

명칭

가격

마감시간  

비고

청소비

위안/월

년  월  일


 공용 전기요금

위안/월

년  월  일


인터넷 요금

위안/월

년  월  일


분류

명칭

브랜드/재질

수량

모델

넘버

물품 상황

가전제품

TV 




비고:

셋탑박스




비고:

에어컨




비고:

냉장고




비고:

전자레인지




비고:

가스레인지




비고:

레인지후드




비고:

세탁기




비고:

온수기




비고:

가구

침대




비고:

머릿장




비고:

화장대




비고:

책상




비고:

옷장




비고:

컴퓨터 책상




비고:

소파




비고:

찻상




비고:

식탁




비고:

식탁의자




비고:

신발장




비고:

기타 시설과 인테리어

좌변기




비고:

배수구




비고:

수도꼭지




비고:

방범문




비고:

거실 바닥재

□타일바닥  □마루바닥  □시멘트바닥

비고:

침실 바닥재

□타일바닥  □마루바닥  £시멘트바닥

비고:

주방과 욕실

£타일   □타일 미설치    □모자이크

비고:

창문

□나무    □알루미늄합금    □PVC

비고:

발코니

£폐쇄형  □알루미늄 합금   □PVC

비고:

물품

품질보증서

품질보증서   장,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가전제품 :  

리모콘

□TV   대, □에어컨   대, □셋탑박스   대, 비고:

출입카드

□무  □유:○미교부 ○교부   장  ,비고:

열쇠

방범문 열쇠   개,집 열쇠   개,기타 열쇠   개,비고:

스마트

잠금장치

대문    개,거실    개,비고:

수도카드

£미교부  £교부  장


전기카드

£미교부  £교부  장


가스카드

£미교부  £교부  장


라우터

£무  □유     개


인터넷 모뎀

□무  □유     개


기타

명칭

수량

브랜드

/재질

모델

물품 상황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AS 전화

가전제품AS전화:             관리실 전화:                    

수도 AS 전화:

가스 AS 전화 :               전기 AS전화 :            

인터넷 AS 전화:

임대인 서명:                       임차인 서명:                         


검수일자 :        년   월   일      검수일자:        년   월   일

 

별지2 주택소유권증명서

 

별지3 실거주자 정보 기재표  

번호

이름

신분증 종류

신분증 번호

연락처






























































별지4 주택반환확인서

임대차 계약의 양 당사자는 주택과 부속물품, 시설물 및 기타 사용 상황에 대한 검수 확인을 거치고 퇴거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비용 부담과 주택 및 기타 부속물품, 시설물의 반환에 대한 □이의 없음 / □아래의 설명 첨부

                                                                     

                                                                                                                                      

임대인(서명날인)                              임차인(서명날인)

퇴거 일자:             년    월    일

 

별지5 주택임대차 관련 기타 비용 산출 기준

항목

단위

단가

(위안)

검침 시작  시간

검침 기준수치

항목

단위

단가

(위안)

검침시작시간

검침기준수치

수도

요금





인터넷 사용료





전기

요금





주차요금





전화

요금





차량 관리비





TV 수신료





임대세금





난방

요금










가스

요금










관리비










청소비










 

별지6 추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