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에서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주택을 임차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돌리기를 특별히 권장한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실제로 집을 보러 갔을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1. 주택 임대인이 부동산 등기부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맞다면, 법적 효력을 지닌 부동산 등기부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아닐 경우, 부동산 등기부 소유권자가 계약자에게 의뢰한 권한위임서 원본(공증을 거친 것이 가장 좋다) 혹은 부동산 등기부 소유권자가 전대계약(轉租)에 동의한다는 서면 증명서류 원본이 있어야 하며, 계약 중에 부동산 등기부 소유권자가 전대계약에 동의한다는 서면 증명서류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전대계약자에게 상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약해야 한다.

2. 주택 내 시설 점검, 배치 불량 및 안전 문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l  임대 주택을 검수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계약서에 규정된 주택 검수일에 임차인은 주택 현장에 가서 주택을 검수해야 한다. 검수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 주의하길 바란다.

1. 주택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가전, 가구 등이 계약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열쇠를 이미 맡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수도와 전기 계량기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

l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임대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가?

주택임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차할 때 체결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이다. 임대관계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쌍방은 모두 구속을 받고 계약서에 근거하여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는 주택 기본 상황, 임대료, 임대차 기간, 임대차 용도, 위약 책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와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서식 사용을 권장한다. 서우두즈촹(首都之窗),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공식 사이트와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가급적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 체결 시 구두 약속을 섣불리 믿지 말고, 모든 약정을 반드시 서면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이로써 확실하게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Tips: 

1.  건설(부동산 관리), 공상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 제정한 계약서 서식 사용을 권장하며 계약 체결 시 담당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자격증 번호 명시를 요구해야 한다.

2. 중개 기구를 통해 거래되는 주택 임대차 거래는 중개 기구와 서면으로 중개 서비스 계약서 체결에 주의해야 한다.

3. 임대계약서는 반드시 구(区), 현(县)의 주택관리 부처에서 등록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4. '상품 주택 임대 관리방법(商品房屋租赁管理办)' 제9조에 따르면, "주택임대 계약서 존속기간 동안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택임대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약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주택임대차 당사자의 성명(이름) 및 주소

2. 주택의 위치, 면적, 구조, 부대 시설, 가구와 가전 등 실내 시설 상황

3. 임대료와 보증금 액수, 지불 방식

4.임대차 용도와 주택 사용 요구

5. 주택과 실내 시설의 안전 성능

6. 임대차 기간

 7. 주택 보수 책임

 8. 주택 관리 서비스, 수도, 전기, 천연 가스 등 관련 비용의 납부

9. 분쟁 해결방법과 위약 책임

10. 기타 약정.

주택임대차 당사자는 반드시 임대계약서에 주택이 징발되거나 철거될 경우에 대비한 처리 방법을 약정해야 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