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에서 제정 및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등록 및 신고 기업 신용 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注册登记和备案企业信用管理办法)> (해관총서령 제251호·海关总署令第251号)은 정직성, 준법성 및 편의성, 신용 불량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준수, 공정성 및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용 관리를 시행한다. 이 관리 방법은 고급인증기업의 인정 기준과 관리 조치를 명확히 하고, 세계관세기구의 <국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 규범>에서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의 선진적 개념을 융합하여, '고급인증기업'이 중국 세관의 AEO이며, 중국 및 기타 상호 인정 국가(지역)의 세관이 부여하는 혜택 대우 및 통관 편의 조치가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
고급인증기업에 적용되는 관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입 화물의 평균 검사 비율은 법률, 행정 법규 또는 해관총서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규 관리 조치 기업의 평균 검사 비율의 20% 이하이다.
(2) 수출 화물의 원산지에 대한 추출 검사 평균 비율은 법률, 행정 법규 또는 해관총서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기업의 추출 검사 평균 비율의 20% 이하이다.
(3)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및 관련 업무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4) 농산물 및 식품 등 수출 기업을 다른 국가(지역)에 등록하도록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5) 담보 면제를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6) 기업 시찰 및 실사의 빈도를 줄인다.
(7) 수출 화물이 세관 관리감독 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8) 세관은 기업을 위한 협조요원을 지정한다.
(9) AEO 상호 인정 국가 또는 지역의 통관 편의 조치가 적용된다.
(10) 국가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신용 공동 장려 조치가 적용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해 중단된 국제 무역 재개 후 우선적으로 통관된다.
(12) 기타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관리 조치가 적용된다.
<세관 고급인증기업 표준(海关高级认证企业标准)>에는 통용 표준과 기업 유형 및 경영 범위에 따라 제정된 개별 표준이 포함된다.
1.통용 표준
내부통제 표준, 재무현황 표준, 준법규범 표준, 무역안전 표준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이다. (첨부파일 2)
2.개별 표준
가공 무역 및 보세 수출입 업무, 위생 검역 업무, 동식물 검역 업무, 수출입 식품 업무,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 통관 대행 업무,
택배 운영 업무, 물류 운송 업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무,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업무 등 10개 항목 (첨부파일 3)
인증 결과는 ‘합격’, ‘대체로 합격’, ‘불합격’, ‘해당 없음’으로 나뉜다. 다음 세 조건에 부합하며 세관의 인정을 거친 경우 세관의 고급인증기업으로 인정된다.
1. 모든 인증 결과 항목에서 불합격이 없다.
2. 통용 표준에서 대체로 합격 항목이 3개 이하이다.
3. 개별 표준에서 대체로 합격 항목이 3개 이하이다.
세관 고급인증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등록 및 신고 기업 신용 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51호)을 준수해야 한다. 세관은 고급인증기업에 대해 5년마다 재심을 진행한다. 기업 신용 상태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세관은 부정기적으로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재심 결과 고급인증기업 표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재심 미통과 결정서를 발급하고, 고급인증기업 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1. 신청 조건:
(1) 세관에 등록 및 신고된 기업
(2) 고급인증기업 인증 또는 재심을 통과하지 못한 지 만 1년 이상이 된 경우
(3) 고급인증기업이 세관에 의해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지 만 1년 이상이 된 경우
(4) 기업이 고급인증기업 관리를 포기한 지 만 1년 이상이 된 경우
(5) 기업이 고급인증기업 신청을 철회한 지 만 1년 이상이 된 경우
(6) 신용 불량 기업이 세관에 의해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된 지 만 1년 이상이 된 경우
2024년 7월 30일 기준, 중국 세관은 28개 경제체와 AEO 상호인정 협의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54개 국가(지역)이 포함되며 상호인정 국가(지역) 수에서 중국이 세계 1위이다.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AEO기업은 더 빠른 통관, 더 간편한 무역을 체험할 수 있어, 양국 경제무역 협력 수준이 효과적으로 향상된다.
중국 AEO 기업이 상호인정 국가(지역)에 화물 수출 시, AEO 기업 코드를 상호인정 국가(지역) 수입업체에 전달하고, 수입업체는 현지 세관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상호인정 국가(지역) 세관은 중국 AEO 기업 신분을 확인한 후, 관련 편의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1 .<세관 고급인증기업 표준>(해관총서 공고 2022년 제106호)
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등록 및 신고 기업 신용 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51호)
- 1 . 고급인증기업의 인증 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있는가?
- 2 . 세관은 기업을 몇 개의 신용 등급으로 나누는가?
- 3 . 인증 신청을 제출한 후,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소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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