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이 하달한 의료보험 개인 계좌 계상 방법 조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 비용, 체육·헬스 혹은 보양 소비 등 기본 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출에 개인 계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개인 계좌 계상 방법 개선안을 제시했다. 재직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는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 의료보험료가 계상되는데, 계상 표준은 본인 보험 가입 기준액의 2%이다. 소속 기관이 납부하는 기본 의료보험료는 전액 근로자 의료보험 통합 기금에 계상된다. 퇴직 인원의 개인 계좌는 통합 기금의 정액 불입 방식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불입 표준은 만 70세 미만의 경우 매달 100위안, 만 70세 이상(70세 포함)의 경우 매달 110위안이다. 이상 표준에 조정이 필요할 경우, 베이징시 의료보장국이 베이징시 재정국과 연구를 거쳐 조정 방안을 제시하며,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친 후 발표 및 실시한다.

조정안에서는 개인 계좌의 사용 관리 규범화를 강조했다. 개인 계좌 사용 관리 방법을 완비하고, 개인 계좌의 전과정 실시간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개인 계좌 사용, 결산 등 단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개인 계좌 자금이 전용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실현하고, 의료보험 기금의 사용 효율을 제고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개인 계좌는 ▷주로 보험 가입자가 지정 의료기관이나 지정 소매 약국에서 정책 범위 내 자가부담 비용 지불 시 ▷보험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 비용의 개인 부담금 지불 시 혹은 지정 소매 약국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 소모재를 구입하여 개인 부담금 지불 시 ▷기본 의료보험과 연계되는 베이징시 상업 건강 보험 상품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의료보험 가입자가 외래 진찰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의료보험 기금의 지불 하한선 표준, 지불 비율, 최고 지불액 및 외래 만성질환 및 중대 질병 보장, 지정 소매 약국 조제 외래 보장, '인터넷+' 의료 서비스 지불 보장 등 관련 정책을 기본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조정안에서는 외래 진찰 통합 보장에 걸맞은 비용 지불 메커니즘을 보강하도록 지적했다. 또한 의료보험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의료보험 기금 안전 예방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의료 행위와 의료 비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규범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도하여, 허위 입원, 입원 권유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청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