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체 등록 통용 지침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2022년 버전

가. 사업자등록증 신청 장소

베이징시 기업 서비스 e촹퉁(e 窗通) 플랫폼(사이트 주소: https://ect.scjgj.beijing.gov.cn)에서 시장 주체 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전과정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반드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 실제 상황에 근거해 아래 장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바란다.

1. 각종 시장 주체 등록 업무는 시장 주체 주소 소재구의 시장감독관리등록 부서를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2. 개인사업자 등록 및 개인사업자의 기업 전환 업무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감독관리 부서를 방문해 처리해야 하며, 홍콩·마카오·타이완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구의 시장감독관리등록 부서를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주: 개인사업자 설립 등록은 구급 시장감독관리등록 부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도 있다.

3.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주체는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등록 부서를 방문해 등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등록을 위임한 기업

(2) 시급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에서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는 회사 및 해당 회사에서 투자·설립하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

(3) 모집설립 주식유한회사

(4)  중국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등록하는 외국(지역)기업

(5)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 부서에서 등록해야 하는 기업

주: 위의 내용에 따라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 부서에서 등록해야 하지만 주소지가 퉁저우구(通州区)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베이징 부도심 시급 기업등록서비스플랫폼을 방문해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나. 시장 주체 명명 방법

기업 명칭은 신청인이 자진 신고한다. 신청인은 등록 신청 시 기업 등록 기관에 예비 기업 명칭을 바로 제출할 수도 있고, 베이징시 기업 서비스 e촹퉁 플랫폼에 접속해 기업 명칭을 조회 및 유보할 수도 있다.

기업 등록 기관은 기업 명칭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기업 명칭을 유보해 두어야 하며, 유보 기간은 2개월이다.

기업 설립이 법에 의거해 승인을 거쳐야 하거나 기업 경영 범위에 등록 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항목이 포함된 경우, 유보 기간은 1년이다.

1. 기업 명칭 명명 방법

기업 명칭은 행정구역 명칭, 상호, 업종 혹은 경영 특성, 조직 형식으로 구성된다.

행정구역

명칭의 행정구역은 일반적으로 '베이징' 혹은 '베이징시'로 표시하며, '베이징'을 명칭 중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괄호를 추가해야 한다.

명칭에 행정구역을 포함하지 않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른다. 신설 내자기업의 경우,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 기업 등록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시스템(http://wsdj.samr.gov.cn)에서 조회, 비교 후 명칭을 유보해야 한다.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과 기업 명칭 변경의 경우, 총국 기업 등록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시스템에서 자진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소속지 등록 기관을 방문하여 기업 등록 기관 측에서 총국 기업 등록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조회, 비교 후 결과를 고지할 수도 있다.

상호

상호는 국가 규범에 부합하는 2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명칭 중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 규범에 부합하는 3개 혹은 4개 이상의 한자로 이루어진 기업 명칭을 상호로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업종(경영 특성)

기업 명칭의 업종 혹은 경영 특성은 기업의 주요 업무 및 국민 경제 업종 분류 표준에 근거해 명시해야 한다.

조직 형식

기업은 해당 조직 구조 혹은 책임 형식에 따라, 법에 의거해 기업 명칭에 조직 형식을 명시해야 한다.

회사제 기업은 일반적으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주식유한회사'로 표시해야 한다.

기타 유형의 기업은 '센터', '부', '공장', '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업기업은 조직 형식 뒤에 '(일반동업)', '(유한동업)', '(특수일반동업)'을 추가해야 한다.

농민전문합작조직은 '전문합작사'로 표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명칭은 위의 요구 사항을 참고한다.

2. 그룹 명칭 사용법

지주회사는 명칭의 조직 형식 앞에 '그룹' 혹은 '(그룹)'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회사 그룹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경우, 지주회사 변경 등록 시 일괄 등록해야 하며 정관에 기록해야 한다.

지주회사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 법인이어야 한다.

회사 그룹 명칭은 지주회사 명칭의 행정구역 명칭, 상호, 업종 혹은 영업 특성과 일치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전액 출자 혹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지주회사의 위임을 통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명칭에 그룹 명칭 혹은 그룹 약칭을 붙일 수 있다.

3. 기업 지사 명칭 명명 방법

지사 명칭은 일반적으로 모회사 명칭 + 행정구역 혹은 지명 + 상호(자체 선정) + 업종(영업 특성) (자체 선정) + 조직 형식으로 구성된다. 모회사 명칭에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사 명칭에는 행정구역 혹은 지명 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모회사 명칭에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사 명칭에는 지사 소재지 행정구역 혹은 지명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의 은행 금융기관 등 기업 지사는 명칭에 '자유무역시험구' 문구를 사용하여,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 및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명칭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신청인은 명칭 선택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기업 명칭이 다음 상황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1) 국가 존엄성 혹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2)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3) 정당, 당·정·군 기관, 군중단체조직의 명칭 및 약칭, 특정 칭호, 부대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외국 국가(지역), 국제조직의 명칭 및 통용 약칭, 특정 칭호를 사용하는 경우

(5) 외설, 음란, 도박, 미신, 테러, 폭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민족, 인종, 종교, 성별에 대한 차별이 포함되는 경우

(7)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8)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9)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상황

2. 신청인의 예비 기업 명칭의 상호는 베이징 범위 내에서 다음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하는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이나 업종과 경영 특성 표시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의 상호와 일치해서는 안 된다.

(1) 이미 등록되었거나 유보 기간 중인 기업 명칭. 투자 관계이거나 위임한 경우는 제외.

(2) 말소 혹은 변경 등록된 지 1년 미만인 기존 기업 명칭. 투자 관계이거나 기업 명칭을 양수한 경우는 제외.

(3) 설립 등록이 취소되거나 변경 등록이 취소된 지 1년 미만인 기존 기업 명칭. 투자 관계인 경우는 제외.

3. 위임받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 등록 시 권리인이 발행한 위임(허가)문서와 권리인이 날인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허가)받은 명칭은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4. 상표등록인이 해당 등록상표의 문자를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상호 사용을 위임하며, 해당 상호가 명칭 등록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은 등록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상표소유권자가 발행한 위임(허가)문서

②상표등록증(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 권리인의 인감을 날인한 사본 제출 가능)

③상표소유권자의 자격 증명(상표소유권자가 경제 조직인 경우, 자격 증명에 경제 조직의 직인 날인. 상표소유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자연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다. 투자자 신분 증명서류 준비 방법

1. 투자자가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2. 투자자가 공공기관 법인인 경우, 공공기관 법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3. 투자자가 사단법인인 경우, 사단법인등록증 사본 및 <비 당·정기관 사회단체 설립 확약서(非党政机关所办社会团体承诺书)>를 제출한다.

4. 투자자가 민간 비기업단체인 경우, 민간 비기업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5. 투자자가 자연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6. 투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체 자격 문서 혹은 신분 증명서류는 소재국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은 후, 해당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경우, 중국과 수교를 맺은 제3국의 본국 주재 공관의 인증을 받은 후, 제3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정 국가의 해외 속령에서 발급된 문서의 경우, 우선 해당 속령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해당국 외교기관의 인증을 받은 다음, 마지막으로 해당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과 당사국 간 체결 혹은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서 인증 관련 별도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 자연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기업 설립 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을 신분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공증 및 인증을 생략한다. 외국 자연인이 중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고, 중국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입국 수속을 거친 여권을 신분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공증을 생략한다.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주체 자격 문서 혹은 신분 증명서류는 특별 규정 혹은 협의에 따라, 법에 의거해 현지 공증 기관의 공증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자연인 투자자의 신분 증명서류는 현지 영구 거주민 신분증, 특별행정구 여권 혹은 중국 공안 부서에서 발급한 홍콩·마카오 주민거주증, 중국 출입국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내지왕래통행증이다. 홍콩·마카오 주민거주증 혹은 내지왕래통행증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을 생략한다. 중국 공안 부서에서 발급한 타이완 주민거주증과 중국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타이완 주민 대륙왕래통행증은 타이완 지역 자연인 투자자의 신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증 및 인증을 생략한다.

7. 투자자가 기타 유형의 법인인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자격 증명서의 복사본을 제출한다.

주: 위에 언급된 문서의 복사본에는 '원본과 일치함'이라고 명기해야 하며,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신청인이 지정한 대표 혹은 공동 위탁한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현행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다음 조직 혹은 개인은 기업의 투자자(주주)가 될 수 없다.

1. 각급 당·정기관(정법기관 포함), 군대, 무장 경찰 부대

2. 각급 당·정기관 소속 공공기관. 다음 유형에 속하는 경우 제외: 뉴스, 출판, 과학연구, 설계, 병원,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공원, 극장, 공연 단체 유형에 속하거나, 베이징시 각 구 및 현에서 설립한 향진 단체자산운영센터는 기업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국무원 각종 판공실 소속 기관의 지원서비스센터는 해당 계통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투자자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기업은 재투자하여 다른 기업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3. 당·정기관(정법기관 포함)에서 설립한 사회단체

4. 동업기업, 개인독자기업 등 비법인기업 혹은 조직은 1인 유한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5. 한 명의 자연인은 하나의 1인 유한책임회사만 투자·설립할 수 있다. 해당 1인 유한책임회사는 새로운 1인 유한책임회사를 투자·설립할 수 없다.

6. 법률, 법규에서 영리 활동 종사를 금하는 인원(공무원, 현역 군인 등)

7. 법률사무소

8.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라. 시장 주체 주소 선정 방법

신청인은 주소 확약의 방식으로 주소 등록을 신고한다. 시장 주체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안전한 비주거 용도의 고정적 장소를 주소로 사용해야 하며, 주소의 진실성, 합법성, 안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신청서 항목 기입과 별도로 소유권자가 서명한(소유권 기관 날인) 부동산등록증(부동산 소유권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소유권 증서에 기재된 용도가 비주거용 주택(아파트, 별장) 유형이어야 한다.

만약 사업장소가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될 경우, 이에 근거해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건물이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현재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향촌 계획 건설 허가증(乡村规划建设许可证)> 혹은 <임시 향촌 계획 건설 허가증(临时乡村规划建设许可证)>의 사본에 기관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향진 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제출할 수 있다.

2. 건물이 중앙 기관 소속인 경우, 중앙 직속 기구의 부동산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3. 건물이 국무원 각 부처 소속인 경우,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4. 건물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는 중앙 기업 소속인 경우, 중앙 기업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5. 건물이 시급 이상 각 산업단지 소속인 경우, 단지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6. 건물이 베이징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는 국유기업·기업·공공기관 소속이며, 공업, 창고보관 등 용도의 부동산을 이용해 상업 등 기타 용도에 종사하는 경우, 베이징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7. 건물이 철도 계통 소속인 경우, 베이징 철도국 부동산관리 부서 혹은 해당 부서가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8. 건물이 종교 계통 소속인 경우, 베이징시 사유부동산 정책시행지도팀판공실에서 종교부동산 <확권통지서(确权通知书)>를 발급받거나, 해당 종교 단체의 업무 주무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9. 건물이 군대 소속 부동산인 경우, <군대 부동산 사용 허가증(军队房地产使用许可证)>을 제출한다.

10. 건물이 여관 및 호텔 소속인 경우, 여관 및 호텔의 직인이 날인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11. 상품거래시장 내에 등록하는 경우, 시장 서비스관리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며, 해당 시장 서비스관리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12. 방공 시설 혹은 일반 지하실을 사업장소로 등록하는 경우, 인민방공시설 사용허가문서 혹은 구·현 건설(건물) 행정 주무부서의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신문 판매대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베이징시 우편관리국이 등록 신청서에 날인해야 하며, 베이징시 혹은 구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신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

1. 기존 주거용 주택을 상업용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관리 부서에서 부동산 용도변경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등록 기관을 방문해 <주택의 상업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 증명서(关于同意将住宅改变为经营性用房的证明)>를 수령 및 작성해야 한다.

2. 부동산 소유권자가 해외 기관 혹은 개인인 경우, 소유권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해 임대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 면적이 500㎡ 미만이며, 부동산 매입 시기가 2006년 7월 11일 이전인 경우 제외)

3. 주주 혹은 법정대표인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주소(사업장)로 사용하여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등록 기관에서 부동산 소유권, 용도, 주소지 등 부동산 등록 사항에 대한 온라인 심사를 거쳐 정보가 일치함이 확인되면 주소(사업장) 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4. 온라인 사업장을 사용해 개인사업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에 먼저 점포를 개설하거나 혹은 본인 소유의 전용 온라인 사업장을 보유한 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장 증명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급한 온라인 사업장 사용 증명서여야 한다.

5. 시장 주체가 베이징시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시장 주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지사 주소를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등록증에 지사 주소 표기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 등록 신청서, 지정(위임)서, 사업자등록증 정본과 부본 원본 및 지사 주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각 구 정부, 중관춘 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공시된 단체 등록 주소의 경우, 시장 주체 주소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 등록 주소를 사용한 시장 주체는 사업자등록증 주소 항목 마지막에 '(단체 등록)' 문구를 추가한다.

마. 등록 자본(출자액) 확정 방법

신청인이 등록하는 시장 주체의 등록 자본(출자액), 투자자 출자 시기는 정관 혹은 협의의 약정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시장 주체의 등록 자본(출자액)은 위안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자본(출자액)은 자유 환전이 가능한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 내 회사의 지분 혹은 채권으로 출자하는 경우, 소유권이 분명하고, 온전한 권리를 보유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평가 및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바. 시장 주체의 경영 범위 확정 방법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경영 범위 규범화 업무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장 주체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모두 규범화 항목을 사용해 등록해야 한다. 기존 시장 주체가 경영 범위를 변경할 경우, 규범화 항목을 사용해 기존 경영 범위 등록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베이징시 기업 서비스 e촹퉁 플랫폼에 접속하여 본인이 종사하는 경영 활동과 부합하는 규범적 표현을 간편하게 조회 및 선택할 수 있다.

경영 범위 규범화 개혁이 실시된 후, 더 이상 사업자등록증에 허가·심사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지 않는다. 사전 허가 항목과 사후 허가 항목은 모두 관련 허가에 대응되는 규범 항목을 사용해 등록한다.

시장 주체가 사전 허가 항목 종사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 신청 시 관련 승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 주체가 종사하는 경영 활동은 베이징시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베이징시 신규 산업 금지 및 규제 리스트(2022년 버전)(北京市新增产业的禁止和限制目录2022 年版) >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7. 사업자등록증 수령 방법

설립 혹은 변경 업무를 마친 후, 시장 주체는 시장감독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전자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전자 사업자등록증은 시장감독관리 부서에서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해 공통 표준 규범에 따라 모든 시장 주체에 발급하는 것으로, 기업의 '전자신분증'이며 종이로 된 사업자등록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전자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시장 주체 등록 완료 후 자동 생성되며, 모바일 위챗, 알리페이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수령, 다운로드 및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QR코드의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시장감독관리 부서 등록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 신고 사항 처리 시, 다음 인원은 등록 기관의 실명 인증 시스템을 통한 실명 인증에 협조해야 한다.

1. 법정대표인, 사무집행동업인(위임 대표 포함), 책임자

2.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유한회사 발기인, 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관리직 인원

3.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 동업인, 농민전문합작사(연합사) 구성원, 개인사업자 경영인

4. 시장 주체 등록 연락 담당자, 외국인 투자기업 법률 문건 송달 수령인

5. 지정 대표인 혹은 위임 대리인

신분 인증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베이징 e촹퉁 APP를 통한 신분 인증

2. '베이징 기업 서비스 e촹퉁(北京企业服务 e 窗通)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한 신분 인증

3. '은행 계좌 정보 검증 + 사전 등록된 핸드폰 번호', '위챗, 알리페이, 바이두 베이징퉁(百度北京通) 미니 프로그램', '베이징퉁 APP' 등 방식을 통해, 베이징시 기업 서비스 e촹퉁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분 인증

특수 원인으로 당사자가 실명 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분 정보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 합법적으로 공증한 신분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현장을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