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골자 및 내용

전체적 맥락: 국가 문건의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선진적 경험을 참고하여, 베이징 특색을 강조하고, 혁신 탐색을 확대하며, 수요 주도성을 중요시한다. 이와 동시에 베이징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지방 입법, 서비스업 개방 확대 2.0방안과 연계한다. <몇 가지 조치>는 종합적인 외자 안정화 정책이다.

제1부는 전체 요구 사항이다.

제2부는 외자 활용 품질 제고로, 구체적으로는 ▶중점 분야의 외자 유치 강화 ▶’양구(两区,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의 시범 및 인도 촉진 작용 발휘 ▶외자 유치 루트 확대 ▶기업의 질서 있는 이전 지원 ▶외자 프로젝트 건설 추진 메커니즘 완비가 있다.

제3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민 대우 보장으로, 구체적으로는 ▶법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부 조달 활동 참여 보장 ▶법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평등한 표준 제정 업무 참여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평등한 지원 정책 혜택 보장이 있다.

제4부는 외국인 투자 보호의 지속적인 강화로,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 완비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최적화 ▶중점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있다.

제5부는 투자 및 운영 간편화 수준 제고로,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직원 관련 체류 및 거류 정책 최적화 추진 ▶외국인 생활 서비스 간편화 수준 제고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동 안전 관리 메커니즘의 시범 및 탐색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금 크로스보더 유동에 대한 합법적 편의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법률 집행 및 검사의 최적화 총괄 ▶외국인 투자기업 서비스 보장 완비가 있다.

제6부는 재정 및 세무 지원 강화로,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촉진 자금 보장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장려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세제 혜택 정책 시행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가 발전 장려 분야 투자 지원이 있다.

제7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 방식 완비로, 구체적으로는 ▶투자유치 업무 체계 완비 ▶투자유치 활동 적극 진행 ▶해외 투자 촉진 업무 간편화 ▶외국인 투자 촉진 루트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 평가 최적화가 있다.

제8부는 조직 실시 강화이다.

2. 정책 특징

첫째, 범위와 깊이를 확대했다. 30여 개 부서의 직책과 관련해, <의견> 조항과 관련 업무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실시를 관철하도록 했으며, 베이징시 ‘양구’ 건설 등 신규 개방 분야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외화 간편화, 고급 인재 유치 등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흡수함으로써, 더 넓은 분야, 더 깊은 차원의 개방 정책 내용을 포괄했다.

둘째, 수요 주도성을 중시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와 공통적 정책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 서비스, 투자 보호, 요소 보장 등 내용을 보다 완비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국제화 경영, 신규 업무 확장 등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예상치를 안정화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믿음을 강화했다.

셋째, 혁신 탐색을 확대했다. <몇 가지 조치>는 ‘높은 표준의 경제무역 규칙 우선 연계’,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의 안정적 확대’ 등 측면에서 베이징시 특색 혁신 조치를 제시했다. 또한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동 안전 관리 메커니즘 시범 및 탐색’ 등 <의견> 중 베이징시에서 담당하는 시범 탐색 과제를 명확히 했다.

넷째, 관련 법규 및 정책 문건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