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2024년 베이징시 경영 환경 전면 최적화 업무 요점(2024年北京市全面优化营商环境工作要点)>을 발표했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의 소개에 따르면, 2024년 베이징시는 경영 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 '베이징 서비스' 브랜드를 강화하고, 연말까지 7가지 측면에서 60건의 중점 과제를 실시∙완수할 예정이다. 본 요점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에서 '지역간 통합 처리' 항목을 백 개 이상 추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500억 위안 규모 재대출∙재할인 자금으로 혁신 지원

베이징은 중소기업 혁신 발전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총 8,000개의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기업을 육성했다. 또한 하나의 산업 지도로 기업의 베이징 발전을 위해 분명한 산업 가이드를 제공했으며, 창핑(昌平)과 경제기술개발구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혁신약의 신속한 출시를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경영 환경 최적화의 핵심은 '서비스'에 있다. 2024년 경영 환경 최적화 업무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발전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지원 조치를 세분화하고 서비스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제고할 것이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는 융자 문제에 관해, 베이징은 2024년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의 지원을 강화하여, 은행기관이 하이테크 기업과 '전정특신'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녹색 통로를 개설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5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 재할인 자금을 마련하도록 힘씀으로써 과학기술 혁신 및 제조업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산업 차원에서 살펴보면 혁신약 및 의료기기, 인공지능 등 중점 분야에서도 세분화된 맞춤형 전체 산업사슬 대상 경영 환경 최적화 정책 조치가 시행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베이징시는 연계 심사, 도면 공동 심사, 공동 검수, 구역 평가, '표준 취득과 동시에 출시', '부동산 인도 후 즉시 증서 교부' 등 경영 개혁 조치를 연이어 마련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정착 가속화를 위해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2024년에는 환경 영향 평가 심사를 보다 최적화하여 신고 면제, 일괄 심사 등 조치를 유형별로 시행하고, 프로젝트 환경평가 및 오염물 배출허가에 대해 '두 증서 통합 심사' 추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베이징시는 2024년 혁신 협동, 산업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상사 제도, 관리감독 및 법 집행, 정무 서비스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징진지 경영 환경 최적화 및 개선을 전면 추진할 것이다. 징진지 세 지역은 8개 이상의 구(시)에서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의 타 지역 '신청, 발급, 수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2차 징진지 기업 자질·자격 상호 인정 목록을 발표해 20개 이상의 항목을 상호 인정하고, '지역간 통합 처리' 정무 서비스 항목을 100개 이상 추가할 것이다.

증명사진 '1회 촬영 후 공유, 사진 한 장으로 통용'

베이징시는 '시장 진입 허가 즉시 운영 허가'와 관련해 40개 업종에서 '일업일증(一业一证)'을 전면 확대하여, 평균 제출서류량과 소요기간을 각각 50.6%, 71.5% 단축했다. 총 62개의 '업무 한 건(一件事)' 통합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특히 작년에는 회복 가속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대형 공연, 스포츠 경기, 전시·판매 행사 등 '업무 한 건'을 시행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해당 개혁 후 신청서류는 평균 40%, 처리 소요기간은 평균 81% 줄어들었다.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시는 디지털 정무의 품질 제고 및 효율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무 서비스 플랫폼과 각종 업무 처리 서비스 시스템의 통합 및 연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기업과 대중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홈페이지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것'이다. 또한 베이징시는 스마트 심사 서비스 모델을 추진하여, 정무 서비스 플랫폼의 스마트 사전 작성, 스마트 사전 심사, 스마트 심사 기능을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심사 효율을 높일 것이다. 특히 증명사진의 '1회 촬영 후 공유, 사진 한 장으로 통합 사용'을 시행하여, 증명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해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또한 2024년에는 '업무 한 건의 효율적 처리'를 추진하여, '업무 한 건'과 '일업일증' 개혁의 융합을 강화할 것이다. 기업 정보 변경, 운수기업 설립, 신용 회복 등 제3차 통합 업무 처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서비스 항목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 처리 절차를 최적화할 것이다.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업무 처리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시, 구 정무서비스홀에 24시간 셀프 서비스 구역을 설치해 인근 지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징퉁(京通)' 미니 프로그램에는 2024년에 200개 이상의 정무 서비스 처리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무 서비스, 교통 등 분야에서 '도시코드(城市码)'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진료 서비스의 '1회 진료, 1회 수납', '모바일 온라인 수납'을 적극 추진한다.

핵심 구역 관광지에 한시적 하차 구역 설치

베이징시의 경영 환경 최적화는 '개방적, 포용적인 인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관련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는 인재의 육성, 유치, 활용, 합리적인 유동에 관한 업무 메커니즘을 보다 완비할 예정으로, 각종 인재가 베이징의 적재적소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선도 인재에 대해, 시장 인재 유치와 연합 인재 유치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인재 정책'을 통해 중점 분야의 최상위권 인재를 유치할 것이다. 우수 엔지니어 육성 연합단체를 설립하여, 집적회로,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등 산학 융합 기지 건설을 총괄·추진한다. 청년 인재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도록 장려하여, 중대 과학연구 관리, 중대 기술 난제 해결 프로젝트의 책임자 및 기술책임자 등 직위 중 6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한다. 국제 인재와 관련해, 베이징시 해외 직업 자격 인정 목록 4.0버전을 발표할 예정이며, 외국인 인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개설하여, 취업허가, 거류허가, 비자, 영구거류증 등 업무의 '원스톱' 업무 처리를 추진한다.

2024년 베이징시는 대형 상권, 관광지, 복합문화 시설, 호텔 및 숙박시설 등 주요 장소에서 모바일 결제, 은행카드, 현금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일반 시민들의 결제 수단 선택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과 관련해, 2024년에는 '7개 기차역, 2개 공항' 환승 연계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힘써, 주요 기차역에서 다싱공항(大兴机场)의 탑승 수속과 수화물 위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여행객의 항공-철도 연계 이용 및 환승을 간편화할 것이다. 수도박물관(首都博物馆) 등 20개 박물관의 연장 개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외식, 짐 보관, 문화창의 상품 등 부대 서비스 시설의 완비를 촉진한다. 또한 핵심 구역 관광지에 한시적 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교외 관광지에는 인근 주차 시설 공급을 강화할 것이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