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록자본 등기 관리 제도 실시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 발표 및 시행되었다.

<규정> 내용 알아보기: (홈페이지 링크)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질문1: 2024년 6월 30일 전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는 언제 납입 약정 출자액 전액을 납입해야 할까?

답: 2024년 6월 30일 전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하 '기존 회사')의 잔여 납입 약정 출자기한이 2027년 7월 1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2027년 6월 30일 전에 잔여 납입 약정 출자기한을 5년 내로 조정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기존 회사의 잔여 납입 약정 출자기한이 2027년 7월 1일로부터 5년 미만이거나 이미 납입을 완료한 경우, 납입 약정 출자기한을 조정하할 필요가 없다지 않아도 된다.

질문2: 2024년 6월 30일 전에 설립된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발기인은 언제 매수 약정 지분에 대한 매수금 전액을 납입해야 할까?

답: 2024년 6월 30일 전에 설립된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2027년 6월 30일 전에 매수한 지분에 근거해따라 매수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질문3: 주식유한회사는 왜 과도기 3년만 적용되고 납입 약정 기한 5년이 적용되지 않을까?

답: 새로 개수정된 회사법은에서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이 회사 설립 전에 지분 매수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규정했으며, 납입 약정 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유한책임회사의 제도와 차이가 있는 이유는 회사법을 개수정 시정하면서 주식유한회사에는 수권자본제도가를 도입되었했기 때문이다.인데,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도록 결의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납입 약정제도는 신속한 자금 조달이라는 목적을 수권 발행만큼 효과적으로 실행달성할 수 없다.

질문4: 회사의 등록자본 또는 출자기한을 어떻게 조절정할 수 있하는가을까?

답: 회사의 등록자본, 주주의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은 모두 회사 정관에 명시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등록자본 또는 출자기한을 조정할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해열어야 하며, 의결권을 지닌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출자기한을 조정하거나, 등록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하도록 결의하여 회사 정관을 수정한 후할 수 있 다. 또한 회사 등록 기관을 통해 변경 등록 또는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질문5: 회사 주주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기한 내 납입 약정 출자액을 납입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답: 우선첫째, <실시규정>에은 기존 유한책임회사의 출자기한에 대해 과도기 3년과 납입 약정 기한 5년을 설정했한으므로다했다. 주주는 최대 8년의 여유를 갖고 합리적으로 출자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주주는 실물, 지식재산권, 지분 등 비화폐성 자산으로도 출자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그리고, 주주는 감자, 지분 양도 등 방식을 통해 실제 출자 부담을 줄일경감할 수 있다.

질문6: 회사 등록 기관은 회사 등록자본과 출자기한 관련 명백한 이상 상황을 어떻게 확인정 및 시정할까?

답: 회사 등록 기관은 회사의 경영범위, 경영현황 및 주주의 출자 능력, 주요 운영 사업,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의 등록자본, 출자기한에 대해 연구·판단하며을 진행한다.하며, 진실성과, 합리성 원칙에 위배된다고됨이 판단인정될 경우 법에 의거해 즉시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질문7: 회사는 실제 출자 현황을 어떻게 공시할까?

답: 회사는 국가 기업 신용 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시스템에 실제 출자 현황을 공시할 수 있다.

질문8: <실시규정> 중 강제 말소와 관련해 어떤 세부 규정이 있을까?

답: 새로 개수정된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되거나 폐업 명령을 받거나 철회된 후, 만 3년 내에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말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이를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 기간은 60일 이상이다. 공시 기간이 만료된 후 이의가 없을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회사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실시규정>은 회사법을 기초로 강제 말소 제도를 세분화했다. 첫째로, ‘만 3년’의 시작 시점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취소, 폐업 명령 또는 철회 일자로 명확히 했다. 둘째로, 공시 기간 내 이의가 있을 경우, 말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함을 명확히 했다. 셋째로, 강제 말소된 회사에 대해 특별 표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질문9: 본 규정에 따라 출자기한 등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답: 회사가 본 규정에 따라 출자기한, 등록자본을 조절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특별 표기를 하고 사회에 공시한다.

회사의 주주 또는 발기인이 본 규정에 따라 납입 약정 출자액 또는 매수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회사가 법에 의거해따라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법, <기업 정보 공시 임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