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책 내용

중관춘 국가 자주 혁신 시범구 특정 구역 내에 등록된 거주자기업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 이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단일 납세 연도 내 2,000만 위안 미만 부분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2,000만 위안 이상 부분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절반만 징수한다.

나. 정책 혁신 포인트

기술 이전 소득세 면세액이 기존의 500만 위안에서 2,000만 위안으로 상향되었다. 거주자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의 총합이 100%인 제휴회사로부터 기술 이전 소득을 취득한 경우, 우대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 정책 의거

<중관춘 국가 자주 혁신 시범구 특정 구역 내 기술 이전 기업소득세 시범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 지식재산권국의 통지(财政部 税务总局 科技部 知识产权局关于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特定区域技术转让企业所得税试点政策的通知)>(재세[2020]61호)

라. 적용 범위

중관춘 국가 자주 혁신 시범구 차오양단지(朝阳园), 하이뎬단지(海淀园), 펑타이단지(丰台园), 순이단지(顺义园), 다싱-이좡단지(大兴—亦庄园), 창핑단지(昌平园) 내 등록된 거주자기업

마. 적용 조건

기술이란 특허(국방 특허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식물 신품종 보호권, 바이오 의약 신품종을 비롯해,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한 기타 기술을 가리킨다.

그중 특허란 특허권자가 법에 따라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한 발명 및 창조에 대해 가지는 독점 권리를 말한다. 기술 이전이란 거주자기업이 규정에 부합하는 기술의 소유권 또는 3년 이상(3년 포함)의 비독점 라이선스 및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기술 이전은 기술 이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관련 관리 사항은 <거주자기업 기술 이전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居民企业技术转让有关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재세[2010]111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거주자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의 총합이 100%인 제휴회사로부터 기술 이전 소득을 취득한 경우, 우대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바. 적용 방식

기업의 우대 적용은 '자체 판단, 신고 후 적용, 검사 대비 자료 보관'의 처리 방식을 취한다. 기업은 경영 현황과 관련 세수 규정에 따라 우대 항목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기업소득세 연간 납부 시 감면세액을 자체적으로 계산한 다음,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 작성을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수집·보관하여 세무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사. 보관 서류

기업은 구체적인 기술 이전 상황을 근거로,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이전된 기술의 재산권 증명서

2. 중국 경내 기술 이전 발생 시:

(1) 기술 이전 계약서(사본)

(2) 기술 계약서 등록 증명서

(3) 기술 이전 소득의 집계, 분배, 계산 관련 서류

(4) 실제 관련 세액 납부 증명 서류

3. 해외로 기술 이전 시:

(1) 기술 수출 계약서(사본)

(2) 기술 수출 계약서 등록증서 또는 기술 수출 허가증

(3) 기술 수출 계약서 정보표

(4) 기술 이전 소득의 집계, 분배, 계산 관련 서류

(5) 실제 관련 세액 납부 증명 서류

(6) 상무부,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에 따라 발급한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심사 의견서

4. 기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기술의 원가비용 내역; 사용권을 이전한 경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내역

5. 기타 관련 서류

아. 보관 기간

당해 기업소득세 정산 기간 종료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