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혁신 포인트

시범 기업은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이 발효된 날부터 다음 납세 정책이 적용된다.

(1) 시범 기업이 자체 사용 장비(기계 장비, 인프라 물자 및 사무용품 포함)를 수입할 경우, 수입 관세,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이하 ‘수입세’)를 잠정 면제한다.

상기 잠정 면제된 수입세는 해당 수입 자체 사용 장비의 세관 관리감독 기간에 따라 각 연도에 균등하게 분배되며, 매년 연말에 해당 연도의 잠정 면제된 수입세는 해당 연도의 국내외 판매 비율에 따라 구분된다. 해외 판매 비율 부분은 시범 기업 소재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의 납세 정책을 적용하고, 국내 판매 비율 부분은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 외부(이하 구역 외부)의 납세 정책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2) 수입 자체 사용 장비 외에 보세 정책은 다음 구매 물품에 적용된다.

1. 해외에서 구매하여 시범 구역으로 반입하는 물품

2.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시범 구역 제외) 또는 세관 보세 관리감독 장소에서 구매하여 시범 구역에 반입하는 보세 물품

3. 시범 구역 내 시범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보세 물품

4. 시범 구역 내 기타 시범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미가공 보세 물품

(3) 다음 물품 판매 시, 주무 세무기관에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1. 중국 경내 보세 구역 외부로 판매하는 물품

2. 보세구, 세금 환급 기능이 없는 보세 관리감독 장소로 판매하는 물품(미가공 보세 물품 제외)

3. 시범 구역 내 기타 시범 기업에 판매하는 물품(미가공 보세 물품 제외)

시범 기업이 상기 물품에 포함된 보세 물품을 판매할 경우, 보세 물품이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 진입 시의 상태에 따라 세관에 수입세를 신고·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지연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 또는 세관 보세 관리감독 장소로 판매하는 미가공 보세 물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세 정책이 적용된다.

(5) 다음 물품(미가공 보세 물품 제외) 판매 시, 수출 세금 환급(면제) 정책이 적용되며, 주무 세무기관은 세관에서 제공한 해당 수출 물품 신고서의 전자 데이터에 근거하여 시범 기업이 신고한 수출 세금 환급(면제)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1. 수출 물품

2.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시범 구역, 보세구 제외) 또는 세관 보세 관리감독 장소(세금 환급 기능이 없는 보세 관리감독 장소 제외)로 판매하는 물품

3. 시범 구역 내 시범 기업이 아닌 기업에 판매하는 물품

(6) 미가공 보세 물품의 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세 정책을 시행한다.

(7)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로 규정 한 내용을 제외하고, 시범 기업은 구역 외부의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에 관한 법률 및 법규 등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2. 정책 근거

<종합보세구의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 사업 확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의 공고(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关于在综合保税区推广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的公告)>(국가세무총국·재정부·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29호)

3. 적용 범위
종합보세구 내에서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

4. 신청 조건
종합보세구 내에서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종합보세구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 및 세관에 시범 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주무 세무기관에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