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혁신: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 3.0 버전 방안(数据跨境3.0版方案)>은 27개의 혁신적 정책 조치를 제시해, 정책의 심도, 적용 범위, 서비스 정밀도 및 기술 기반 지원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첫째, 정책 환경 측면에서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 정책의 적용을 최적화해 ‘기본적인 틀’에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단계로 업그레이드한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확대 적용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실용적·효과적·유연적·개방적·효율적이고 편리한 리스트 적용 체계를 구축한다. ‘시간 단축, 서류 간소화, 비용 절감’ 특별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녹색 채널’ 서비스 메커니즘을 심화하며, 중요 데이터 식별 및 인정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정보 경외 반출 인증 제도 운용을 심화하며, 디지털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한다.

둘째, 산업 적용 측면에서, 주요 산업의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통 및 활용 모범 사례를 조성해 ‘단일 분야 돌파’에서 ‘전 사슬 협동’으로의 확장을 실현한다. 의료·건강, 인공지능,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 무역 물류, 과학기술 금융, 상업 우주 항공 등 6개 중점 분야에 집중해 ‘산업별 맞춤형 정책’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이 단일 준법 지원에서 산업 전 사슬의 협동 역량 강화로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혁신 의약품의 ‘해외 진출’ 서비스 모델을 시범 운영하며,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통제 가능한 기술 환경’을 결합한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 기술 경로를 모색·구축해, 국내 혁신 의약품의 해외 상장 등록을 위한 안전한 준법 통로를 보장한다.

셋째, 통합 서비스 측면에서 특색 구역의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통 및 활용 혁신 서비스 거점을 구축해, ‘비용 절감 및 편의 제공’에서 ‘부가가치 창출 및 역량 강화’로 심화해 나간다. 국제 의약 혁신 단지, 법률·상업 융합 시범구, 비즈니스 중심 구역, 디지털 경제 기업 해외 진출 혁신 서비스 기지, 국제 데이터 허브 항구, 종합 보세 구역 등 6개 특색 지역에서 ‘한 구역 한 브랜드’ 데이터 크로스보더 특색 서비스 브랜드를 구축한다. 기업에 준법 컨설팅, 방안 설계, 기술 지원부터 데이터 확보, 규범적 처리, 거래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한 건’ 통합 서비스 역량을 형성해 ‘기업의 비용 절감’과 ‘기업의 시장 개척’을 동시에 실현한다.

넷째, 기술 지원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통 응용 기술을 보급해 ‘시범 탐색’에서 ‘전면적 적용’으로의 확장을 실현한다. ‘정책 표적 공급+신뢰할 수 있는 기술 주도’라는 이중 지원책의 대규모 적용을 촉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데이터 공간을 배치하며,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컴퓨팅 등 보안 관리 기술의 역할을 발휘해 크로스보더 데이터의 대규모 유통과 가치 공동 창출을 지원한다. 의료·건강, 금융 서비스 등 빈도가 높은 크로스보더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익명화 효과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상업용 데이터 샌드박스 서비스 적용을 확대하고, ‘민감 데이터는 샌드박스 안으로, 준법 데이터 제품은 샌드박스 밖으로’라는 기술 서비스 순환 구조를 구축해, 민감 정보의 비식별화와 데이터 활용 가치 방출을 실현한다.

다섯째,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통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시장 규범화’에서 ‘산업 번영’으로의 진화를 실현한다. ‘선도 기업+연합 서비스’ 모델을 통해 데이터 요소 시장의 서비스 공급을 다각화하고, 데이터 확보, 크로스보더 유통, 거래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특색 서비스 모델을 모색·구축하며, 베이징 데이터 크로스보더 준법 서비스 산업 연합을 데이터 서비스 산업 협동 발전의 허브로 격상시키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디지털 경제 전 산업 사슬의 협업 혁신을 지원해, 상·하류 연계 및 국내외 연동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통 산업 생태계를 크게 키운다.

여섯째, 리스크 예방 및 통제 측면에서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에 대한 보안 감독관리 효율을 강화해 ‘마지노선 관리’에서 ‘고효율 정밀 관리’로 도약한다. 전방위적 리스크 예방을 강화하고, 분야를 초월한 리스크 판정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 데이터 해외 반출에 대한 전 요소 협동 감독, 전 유형 주체 포괄, 전 과정 폐쇄형 관리를 추진한다. 차별화된 정밀 감독을 강화하고, 데이터 해외 반출 준법 신용 평가 지표 체계를 완비하며, ‘신용+리스크’ 분류 및 등급 관리를 심화해 ‘준법경영 기업일수록 더욱 편리해지고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