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 베이징시 상무국, 베이징시 행정 및 데이터국이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국가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범구 데이터 해외 반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법(시행)(中国（北京）自由贸易试验区、国家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数据出境负面清单管理办法（试行）)>과 <데이터 해외 반출 관리 리스트(네거티브 리스트)(2025년판)(数据出境管理清单（负面清单）（2025版）)>을 공동 발표했다.

‘1+9’ 제도 설계를 채택한 ‘양구(两区,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은 ‘양구’ 관리방법 1개와 9개 분야를 아우르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베이징 전역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해외 반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체계를 일괄 구축했다.

적용 범위 측면에서 ‘양구’ 네거티브 리스트의 적용 지역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국가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범구(즉 베이징 전역)로 확대돼, 우대 정책의 혜택이 시 전역 모든 기업에 제공된다.

적용 분야 측면에서 ‘양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총 9개 산업 분야, 67개 업무 시나리오, 612개 데이터 항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자동차·의약·민항·소매·인공지능 등 5개 분야가 포함하는 자유무역시험구 1차 네거티브 리스트를 직접 ‘양구’ 리스트로 전환했다. 둘째, ‘양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새로 편성했다. 베이징의 바이오의약, 높은 레벨의 자율주행, 수도공항·다싱공항 국제물류 허브, 국제금융서비스 등 중점 산업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춰 의료기기, 자율주행차(스마트 커넥티드카), 무역 물류, 은행업 등 4개 분야의 리스트를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국가의 ‘한 지역 혁신, 다지역 적용’ 원칙에 따라 외성·시(外省市)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타 지역 네거티브 리스트 체계를 동적 편입한다.

정책 업그레이드 후 이용 주체 증가와 관리 사슬 연장이라는 현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법을 ‘양구’ 관리방법으로 개정했다. 새 관리방법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최적화했다.

첫째, 관리 체계를 더욱 보완했다. 시·구 이원화 관리 체계를 완비했다. 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 베이징시 상무국, 베이징시 행정 및 데이터국 등 시급 부서가 총괄하고, 17개 구(경제기술개발구 포함)가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한다. 각 구는 부서 간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주관 부서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시했다.

둘째,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조기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 시행 상황과 기업 의견을 종합 평가해 기업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더욱 간편화했다. 최소 필요 원칙에 따라 ‘1표 1서’(즉 <사용 신청표(使用申请表)>와 <기업 확약서(企业承诺书)>)만 유지하고, 기타 신청서류는 전면 폐지했다.

셋째, 보안 감독 체계를 더욱 최적화했다. 리스크 관리 방식을 기존 ‘전면 검사’에서 ‘정밀·고효율 관리’로 전환하고, 분류별 관리 원칙을 견지했다. 분야 간 리스크 분석 및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용+리스크’ 기반의 등급별·분류별 정밀 감독 체계를 완비했다. 준법 의식과 준법 역량이 높은 우수 등급 기업에는 경량화 감독을 시행하고, 고위험 업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리스크 식별과 통제를 강화해 감독의 정밀도와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