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시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첫 전문 법규인 <베이징시 외국인 투자 조례(北京市外商投资条例)>(이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외자기업의 투자 및 업무 처리 관련 문제에 대응하며 중국 수도의 제도형 개방 수준을 심층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조례>는 총 7장 44조로 구성되며, 총칙, 투자 촉진, 투자 보호, 투자 서비스, 투자 관리, 법적 책임 및 부칙이 포함된다. 소개에 따르면, 본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목표성, 서비스성, 총괄성을 강조했다.

외자의 유치 및 활용은 중국 고수준 대외 개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베이징은 줄곧 외국인 투자의 최적지로서,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베이징시의 실제 이용 외자는 총 796억 달러에 달해, 전국의 11.8%를 차지했다. 2023년 베이징시의 신규 외자기업은 1,729개로, 지난해 대비 22.8% 증가했다.

<조례>는 외자기업 경영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규정이다. 프랑스 바이오의약 기업 Sanofi의 중화지역 부사장인 주하이롼(朱海鸾)은 Sanofi가 데이터 크로스보더 흐름 관련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베이징시에서 이번 <조례> 발표를 계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일반 데이터 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 중요 데이터 목록을 탐색·구성함으로써 기업의 난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조례>는 정무 신용 불량 기록과 처벌 제도를 수립·완비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Deloitte 중국 화북 지역 정부 업무 주관 파트너인 마페이쥔(马飞骏)은 법에 의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기업들은 안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는 또 베이징시의 통합된 정무 서비스 항목 목록과 실시 목록을 작성하고, 외국·외국인 관련 정무 서비스 항목의 '단일 창구' 처리, 디지털화 통합 서비스 제공, 베이징 국제버전 포털사이트 완비 등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부담을 덜어줄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는 이번 입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조례>는 '투자 서비스'장을 별도로 마련해, 해외 직업 자격 인가를 세분화하고, 자체적으로 직업 기능 등급 인증을 진행하며, 정부가 주기적으로 외자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여러 서비스 조치가 포함되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