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데이터 반출 관리 리스트(네거티브 리스트)(2024년 버전)(中国∙北京自由贸易试验区数据出境管理清单∙负面清单(2024版))>,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데이터 반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법(시범 시행)(中国∙北京自由贸易试验区数据出境负面清单管理办法∙试行)> (이하 각각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법>) 등 데이터 크로스보더 정책 문건이 대외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최초의 시나리오화, 필드 수준의 데이터 반출 네거티브 리스트이다.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동은 글로벌 자금, 정보, 기술, 인재, 화물 등 자원 요소의 교환 및 공유를 위한 기초로서, 글로벌 자원 배치 최적화를 위한 핵심 연결고리가 되었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등 정책 문건의 발표는 베이징시 데이터 크로스보더 간편화 서비스 개혁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뜻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관련 업계의 적용 상황을 명확히 했으며, 데이터 반출 안전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데이터 리스트 및 개인 정보 반출 표준 계약서 신고, 개인 정보 보호 인증 반출을 통과해야 하는 데이터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데이터는 데이터 반출 사전 관리감독 절차를 면제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필요에 따른 데이터 반출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켰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1차로 자동차, 의약, 소매, 민간항공, 인공지능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제정했다. 추후 동적 관리 메커니즘에 따라, 업종, 분야, 차수별로 제정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완성되는 차수 순으로 발표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이다.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베이징시 간편화 서비스 관리 정책 문건 및 서비스 가이드가 '왕신베이징(网信北京)', '개방 베이징(开放北京)' 등 플랫폼에 정식으로 공개되어,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현재 기준 베이징은 아우디, 바이엘, 민생은행(民生银行), 하이톈루이성(海天瑞声), LG등 47개 기업이 국가 데이터 반출 안전 평가를 통과하고, 167개 기업이 개인 정보 반출 표준 계약서 신고를 통과하도록 총괄 추진하여, 반출 데이터의 다양성과 통과율에서 모두 전국 선두에 올랐다.
원문 출처: 베이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