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베이징 정무서비스 항목 90% 통합 처리 가능

korean.beijing.gov.cn
2021-01-18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베이징이 과학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12345 시민 서비스 콜센터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민원 즉시처리의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민원접수 통로를 전면적으로 통합하며 '첫 접수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공평·공정한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정무 구축 면에서 베이징은 디지털 정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심사, 서비스, 감독·관리, 법 집행, 신용의 전과정 체인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클라이언트를 통일시키며 원스톱 정무서비스 플랫폼 2.0 행동을 전개하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베이징 도심지역의 통합 접수처리를 추진하여 온라인 접수, 스마트 업무 배당, 부서간의 업무 처리, 결과의 즉시 송달을 이룰 전망이다.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베이징은 전자도장의 응용 보급 행동을 전개할 것이고 정무서비스 사항에서 정부 부서의 전자도장을 100% 사용하도록 하고 30% 이상의 기업 업무 처리에서 기업 전자도장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예정이다. 베이징은 증명사항 및 기업 경영허가의 고지보증제(告知承諾制)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분야는 30% 이상의 사항을 대상으로 고지보증제를 실시한다. 간소화 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허가 연장, 행정 지불, 정책 실행 등 영역에서 점검 예비 제도 개혁을 강화하여 '양구'(국가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구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證照分離), '1개 사업자, 1개 영업증'(一業一證) 개혁을 깊이 있게 전개한다. 또한 사중사후(事中事後)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적용률은 90% 이상 수준을 유지하도록 '2개의 무작위, 1개의 공개'(雙隨機·一公開) 감독·관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베이징은 서비스 항목90%를 시정부 산하 모든 정무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무서비스의 표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 외, 140개 기업 생산경영 및 개인업무 TOP 랭킹의 타지역 통합처리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슝안신구(雄安新区)'에 타지역 통합처리 창구를 개설하며 종합창구 2.0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양구' 건설 관련 개혁을 심화하고 국제 고급 인재서비스구역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원문 출처: 베이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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