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적인 선불식 소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불식 소비란 일반적으로 단일 용도 선불카드를 사용한 소비로, 소비자가 사전에 비용을 지불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하는 소비 모델이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슈퍼마켓 카드, 미용실 카드, 헬스클럽 카드 등이 대부분 단일 용도 선불카드이며, 사전에 납부하는 인테리어 대금, 부동산 월세, 가구 등 상품의 선금은 일반적으로 단일 용도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비자가 선불식 소비를 할 때, 본인의 권익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선불식 소비를 할 때, 소비자는 반드시 업체와 서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 체결 시, 각 조항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분쟁 발생 후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업체의 구두 확약을 함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비용 지불 후, 업체에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또는 서비스 증서를 요구한 후 보관해야 한다. 특히 개인에게 돈을 이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소비자가 업체와 선불식 소비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

선불식 소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는 본인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업체에 요구해야 한다.

(1) 쌍방의 명칭 또는 이름, 연락처 등

(2) 경영자의 수령 계좌 정보, 선불 금액, 지불방식, 약정 이행 보증 조치

(3) 상품 또는 서비스 교환 항목의 내용, 위치, 수량, 품질 및 교환 계산 유형, 요금 표준, 금액 차감 방식

(4) 이행 기한, 사업장의 자체 소유 또는 임대 여부, 임대 기간

(5) 위험성 안내

(6) 증정 혜택의 사용 범위, 조건 및 환불 처리 방식

(7) 변경, 중지, 해지 등 상황 발생 시 선불금에 대한 처리 방식

(8) 환불 계산 방법, 경로, 수수료

(9) 분실, 재발급, 양도 방식

(10) 소비 기록, 잔액 조회 방식

(11) 위약 책임

(12) 분쟁 해결 방법

4. 현재 베이징에서 선불식 소비 시 사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23년 12월 기준, 베이징시 상무, 체육, 인력자원사회보장, 민정, 보건건강, 도시관리, 교통, 문화여유 등 부서에서는 시장감독관리 부서와 함께 12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계약서들은 소매, 외식, 주민서비스업, 체육·헬스, 성인 체육 훈련, 전문 기술 유형 직업자격 훈련, 직업기능 훈련, 양로 서비스, 영유아 탁아 서비스, 의료·미용 서비스, 주민 난방, 온라인 자전거 대여, 자동차 유지 보수, 영리성 문화예술 유형 훈련 등 분야를 포괄한다. 소비자와 경영자는 이러한 표준계약서를 참고하거나 그대로 사용하여 선불카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5. 업체의 사장(명칭, 법정대표인)이 변경된 경우, 소비자는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을까?

업체의 명칭, 법정대표인, 책임자, 담당자 등이 변경된 경우, 단일 용도 선불카드 소비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업체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선불금을 받은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만약 업체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지점일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급 기업에 연락하여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업체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영자이거나 해당 상급 기업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것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7. 소비자가 카드를 만든 후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 환불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베이징시 단일 용도 선불카드 관리 조례(北京市单用途预付卡管理条例)>에 따르면, 소비자는 '냉각기 7일'을 가질 수 있다. 소비자가 선불카드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상품 또는 서비스로 아직 교환하지 않았을 경우, 경영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선불금 전액을 한꺼번에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불카드 구매로 인해 증정품 또는 증정 서비스를 수령했을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냉각기 7일' 내에 업체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는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8. 소비자가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와 업체는 평등한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가 있을 경우, 계약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소비자와 업체가 자체적으로 합의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단체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재, 소송 등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9. 업체가 폐업하면서, 선불금을 납부한 소비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소비자는 본인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만약 소비자가 기타 업체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방안을 수용할 경우, 두 업체와 3자 계약서를 체결하여, 사후 권리를 보호할 증빙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기타 업체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업체와 상의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10. 선불식 소비 관련 분쟁에 대해, 소비자와 경영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규정된 기한 내에 경영자, 소비자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쌍방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 조정 부서는 법에 의거해 조정을 종료하며, 소비자는 소송, 중재 등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