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기반 거버넌스

2026-09-22

법치의 틀 안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과정에서 법치를 보완한다. 민원 즉시 처리 개혁에서 실천 과정의 탐색과 경험의 정리·발전에 중점을 두며, '제도의 힘'으로 '실천의 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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