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고급법원발[2020]206호

시 제1, 제2, 제3, 제4 중급인민법원,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각 구 인민법원, 베이징 인터넷법원;

시 고급법원의 관련 업무 부서:

정보, 자원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베이징 법원 파산 재판 및 집행 작업 관련 재산 조사 통제, 처리 및 민사 소송 방해 행위의 징벌 등에 대한 협력 및 협조를 강화하며, 파산 안건의 재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파산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전국 법원 파산 재판 작업 회의 요록(全国法院破产审判工作会议纪要)> 및 베이징시 파산 재판 작업의 실제상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파산 재판 부서에서 관리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재산, 장부, 사업자등록 사항 등에 대해 보전(保全)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한 경우, 집행 부서는 파산 재판 부서에서 판결을 내리고 입안(立案) 부서에 “집보(执保:집행담보)” 안건 번호를 입안하도록 전달한 후 48시간 내에 집행하 시작해야 한다.

2. 채무자가 인민법원에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재산 상황 설명, 채무 장부, 채권 장부, 관련 재무 회계 보고서 및 직원 임금 급여 상황과 사회보험 비용 납부 상황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법정대표인, 재무관리인원, 실제 통제인, 주주, 이사, 감사 혹은 기타 경영 관리 인원 등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술 인원이 관리인에게 재산, 도장 및 장부, 문서 등 자료를 넘겨주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관련 재산 증명 자료를 위조, 소각하여 재산 상황을 불명확하게 만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벌금 결정여부는 파산 재판 부서에서 내린다. 관련 책임자가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원 집행 부서에서 강제 집행한다.

채무자가 경영 과정에서 온전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지연하거나 혹은 관리인에게 이관하지 않아, 파산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산 재판 부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 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재정 부서에 제안할 수 있다.

3.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해제하도록 인민법원에 신청할 경우, 신청서(申请书), 파산 신청 수리 판정서(受理破产申请裁定书), 지정 관리인 결정서(指定管理人决定书), 관리인의 위임장(管理人的授权委托书)을 제출해야 한다.

보전 판정은 재판 부서에서 내리는 것으로, 재판 부서는 상술한 자료를 접수한 후 5일 내에 보전 해제 판정을 내려야 하며, 집행 부서에 넘겨 집행하게 해야 한다.

집행 부서가 안건 집행 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차압,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 경우, 상술한 자료를 접수한 후 15일 내에 차압, 압류, 동결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혹은 파산 재판 부서의 요구에 따라 차압, 압류, 동결 재산의 처분권을 파산 재판 부서에 이관하도록 서신 발부해야 한다.

4. 파산 안건이 수리되면 집행 부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시작된 사법처리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관리인이 집행 부서에 사법처리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신청할 경우, 파산 재판 부서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 재판 부서는 법에 따라 집행 부서에 재산 처분을 진행하도록 위탁해야 하며, 집행 부서는 이에 협조하고, 경매 혹은 매각 소득을 관리인에게 적시 이전해야 한다.

5. 관리인은 채무자 명의 하의 베이징 번호판(京牌) 자동차에 대한 사법처리를 파산 재판 부서에서 집행 부서에 위탁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 부서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관련 처분 절차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베이징 번호판 자동차 사법처리 업무 관리 방법(시행)/北京市高级人民法院京牌小客车司法处置工作管理办法（试行）><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베이징 번호판 자동차 사법처리 업무 실시 세칙(시행)/北京市高级人民法院京牌小客车司法处置工作实施细则（试行）>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6. 파산 안건 담당 판사는 전국 기업 파산 재정비 안건 법관 업무 플랫폼의 “재판 시스템”에 “파” 자 안건문서를 수록해야 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본 법정의 상급 심사 요청이 통과된 후, 파산 안건 담당 판사는 온라인 집행 조사 통제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사업자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파산 재판 부서는 조사 통제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따라, 파산 안건 재판 판사의 성명 및 근무증 앞 뒷면 스캔본 등 판사 신분 증명 정보를 사전에 본원 집행 부서에 제출하여, 본원 집행 부서의 조사 통제 시스템 관리자가 조사 통제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채무자가 직접 파산을 신청하였으며 관리인의 인수에 협조하여 온전하게 모든 도장, 장부, 재산, 문서 등 일체를 인도한 상태에서, 해당 법정대표인, 실제 통제인, 주요 책임자가 본인에 대한 소비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인은 신청 집행인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신청 집행인의 동의를 거쳐 파산 재판 부서에서 집행 부서로 이송된다. 집행 부서는 접수 후 5일 내에 집행 처리 시스템에서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20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