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복발(京政服发)〔2019〕15호

각 구 정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시 정부 관련 부서

베이징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등기 관련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기업과 개인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차오양구(朝阳区) 원스탑 서비스(一窗办理) 시범사업의 최적화 경험을 결합하여 서비스 창구 개설을 가강할데 관한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등기홀 창구 개설 유형

각 구의 부동산 등기홀 서비스창구는 종합창구, 접수창구, 비용 납부 및 수령창구 3가지 종류로 나누어 개설해 운영한다.그중 종합창구에서는 ‘한 건의 민원을 완벽히 처리(辦好壹件事)’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으로 기업과 개인을 위해 주택 소유권 양도 과정에서의 계약 온라인 서명, 세금 심사 및 납부, 부동산 등기, 등기비용 수납 및 증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한다. 접수 창구란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상술한 업무를 수행하는 처리 창구를 가리킨다. 업무내용에는 주택소유권 양도 업무 이외의 부동산 등기 부서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타 등기 업무와 등기 정보 조회 업무 내용도 포함된다.비용 납부 및 수령 창구란 직접적으로 등기비용을 수납하고 관련 증서를 발급하는 종합창구 외에  별개로 당사자에게 비용 납부와 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처리 창구를 가리킨다.

2. 종합 창구의 서비스 모델과 업무 분류

“하나의 창구로 접수, 내부 업무 처리, 즉시 처리 완료, 동일창구에서 증서발급’ (壹窗受理、內部流轉、即時辦結、同窗出證) 운영 모델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서비스 니즈에 따라 종합창구 서비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온라인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세무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개인간 미거주 중고 주택(存量房) 매매 업무 (총 45분 소요). 해당 업무 처리 시, 창구 접수직원이 먼저 신청 서류를 대조 확인하고 (세무 네트망의 사전 심사 시스템에 업로드된 자료와 현장에서 제출한 신청 서류의 일치성 대조 포함) 매매 쌍방의 납부 세금을 대리 수납한 뒤 등기심사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이관한다. 심사 통과 후, 납세완납증명서(完稅證明) 및 영수증을 발급하고, 등기비용 수납, 부동산 등기부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인의 신규 주택 매매(주택구매계약 이미 체결), 개인간 미거주 중고주택의 매매(온라인 계약 이미 체결), 개인간 주택 증여 등 세무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전 등기 업무(총 60분 소요)

창구 접수직원이 규정된 신청 서류 리스트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접수받고 세무 및 등기 직원은 이를 이관받아 공동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세금 수납, 납세완납증명서 및 영수증 발급, 등기비 수납,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온라인 계약 사실이 없고 세무 예비심사도 거치지 않은 개인간 성사된 미거주 중고주택(存量房) 매매(총 90분 소요)

창구 접수직원이 규정된 신청 서류 리스트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접수받고 즉시 온라인 계약을 마친 후 세무 및 등기 직원이 이를 이관받아 공동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세금 수납, 납세완납증명서 및 영수증 발급, 등기비 수납,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기업 관련 이전 등기 업무 (세무, 국고, 은행간 3자 합의가 체결돼 시스템 통해 즉시 이체가 가능한 경우, 총 90분 소요)

창구 접수직원이 규정된 신청 서류 리스트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접수받고 세무 및 등기 직원이 이를 이관받아 공동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세금 수납, 납세완납증명서 및 영수증 발급, 등기비 수납,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기업 관련 이전 등기 업무(세무, 국고, 은행간 3자 합의 미체결로 은행을 방문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총 180분 소요)

창구 접수직원이 규정된 신청 서류 리스트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접수받고 세무 및 등기 직원이 이를 이관받아 공동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 조회 납세증빙서류(银行端查询缴税凭证)가 발급되며 납세자가 납세를 마치면 종합 창구에서 납세완납증명서와 영수증 발급 등 후속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3. 종합창구 신청 서류 및 기간

종합 창구에서는 처리하는 각 업무 상황에 필요한 신청 서류는 시 정부 심사개혁판공실(审改办)의 베이징시 부동산 등기 분야 신청 서류 간소화 추진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약칭) (关于推动本市不动产登记领域申请材料精简工作的通知) 등 관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종합 창구 내의 모든 업무 기간은 일괄적으로 당일 처리 완료하되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은행에 영수증(回单)을 제출한 시간을 근거로 정한다.

4. 주택 구매 자격 심사 간소화

각 서비스 창구에서 주택 구매 자격 예비 심사 후 종이 문서를 대조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규정에 따라 서류를 간소화한다.

(1) 신청인이 접수 창구에서 온라인 계약을 완료한 경우 후속으로 등기 이전 수속 시, 주택 구매 자격 심사 종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

(2) 주택 구매 가정에서 자격 심사를 신청하고 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통과한 경우, 가정 상황 서류(家庭情况材料)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 데이터 공동 심사 범위 기능을 확대하기 전 기혼 가정을 근거로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미성년자녀의 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는 가정 상황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

(3) 2012년 5월 1일 이전，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베이징시 취업거주증  (北京市工作居住证) 가정을 근거로 미거주 중고주택 구매 자격심사를 통과한 경우 베이징시 취업거주증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

(4) 주택거래부서는 부동산 등기부서에 주택 구매 자격 심사 서류의 필드(字段)와 결과 정보를 푸시 알림하고 창구직원에게 거래시스템 조회 권한을 개방한다. 부동산 등기 부서가 문의 기록에 주택 구매 서약서 내용을 추가하면 가정 주택 구매 신청서, 주택 구매 서약서 및 주택 구매 자격 심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 

五、其他要求

5. 기타 요구 사항

각 구는 인력, 장소 등 행정 자원 배치를 강화하고 종합창구의 인력 융합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업무 훈련과 리스크 통제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과 개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 처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각 관련 부서는 부동산 등기, 주택 거래 및 세금 징수 관리 등 업무의 공동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당사자의 단계별 업무 처리 수요를 종합창구에서 처리하도록 합리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군인 등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 종합창구의 서비스기능을 녹색 통 창구로 확대해서 처리해야 한다.

베이징시 정부 서비스 관리국

베이징시 규획자연자원위원회

베이징시 주택과 도농건설위원회

국가 세무총국 베이징시 세무국

2019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