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목표

주요 분야와 핵심 단계 및 두드러진 문제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한 우호 정책을 실현하며, 정책 실현을 위한 ‘마지막 1킬로미터’를 연결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 조치를 취해 고품질 발전에 걸맞은 세계 일류의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2. 주요 과제

(1) 보다 효율적인 투자 환경의 조성

약정고지를 기초로 투자 심사 제도의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혁신 투자 관리 서비스 방식을 모색하며, 프로젝트 리스크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를 실시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심사 절차를 최적화한다.

1.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절차를 최적화한다. 첫째,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1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총괄 추진 기제를 완비한다. 주요 프로젝트의 비축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투자 프로젝트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통합을 추진하며, 심사 절차, 심사 항목 및 신청 자료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최적화한다. 둘째,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약정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 약정 항목을 규범화하며, 약정 내용, 절차, 약정서 양식을 통일하여 고지하고, 중관춘(中关村) 과학타운, 화이러우(怀柔) 과학타운, 미래과학타운, 자유무역구 등 중점 지역에서 ‘지역 평가+표준 토지+약정 제도+정부 지원’의 개혁 경험을 벤치마킹해 홍보한다.

2. 토지 이용 계획 심사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 첫째, 토지 이용 계획과 정부 및 기업 투자 결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계획 데이터의 통합을 가속화하며 모든 수준에서 다양한 계획의 밑그림을 통합함으로써, 각 부서의 밑그림에 대해 공유, 실시간 조회 및 업무 협동을 실현하여 정부와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 편의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 평가 시행 계획을 발표하여 환경, 수자원, 교통 등 분야 평가에 대한 시행 세칙과 기술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역 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진입, 약정고지 제도, 자료 미비건 수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 과정을 간소화한다. 심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규정+구역 평가’ 심사 개혁 시범 사업을 전개한다. 셋째, 계획 심사 권한 이양을 더욱 확대하고, 주택 건설 및 도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시와 구의 두 단계 심사 권한 목록을 제정하여 기업에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3. 공정 건설 심사 제도의 개혁을 심화한다. 첫째, 공정 건설 프로젝트의 등급 및 분류 관리를 촉진하고, 공정 건설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관련된 심사 항목, 기술 심사 및 중개 서비스를 간소화 및 규범화한다. 둘째, 안전 보장을 전제로 사회적 투자 리스크가 낮은 신축, 개보수 및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 허가에 대해 약정고지 제도를 실시한다. 셋째, ‘다중 측량 통합’을 전면 추진하여 토지 이용, 계획, 시공, 검수, 부동산 등기 등 단계적 측량 및 제도 항목을 최적화 및 통합한다. 동일 표적물에 대한 측량 및 제도 결과를 관련 부서 간 공유하고 상호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측량 및 제도 빈도를 줄인다. 넷째, 건축사 책임제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민간 건축물과 저위험 공업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도 설계 검사, 계획 라인 검사, 시공 라인 재검사 등 절차를 면제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질 재해 취약 지역 분포도, 각 지역별 지질 조건 및 지질 재해 예방 요구 사항 등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 및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여섯째, 시의 공정 품질 리스크 등급 관리 통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리스크 등급에 따라 품질 안전 감독 및 검사의 빈도와 내용을 확정하여 저위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회만 검사한다. 일곱째, 공정 준공 검수 관련 ‘다중 검수 통합’ 개혁을 심화하여, 공정 준공 합동 검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합동 준공 검수 절차를 최적화한다. 저위험 프로젝트에 대해 부동산 등기와 합동 검수를 결합하여, 최초 등기 소요 기간을 한층 더 단축한다.

4. 시 행정 서비스 수준을 전면 제고한다. 첫째, 공정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수도, 전기, 가스, 난방, 유선 TV 등에 대한 시 인프라시설 접근 표준을 명확히 하고, 접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 둘째, 시 인프라시설에 대한 접근 심사 개혁을 심화하여, 관련 공정 계획 허가, 녹지조성 허가, 도로 점유 시공 허가 등 절차에 대해 병행 심사를 시행하고, 접근 약정고지 제도의 실행을 모색한다. 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유선 TV 등 시 인프라 접근을 위한 관련 설비 설치 과정에서 추가 심사 요건과 절차를 취소한다. 셋째, 시정 ‘원스톱’ 전 과정 편의 서비스를 검토 추진하고, 설치, 조회, 납부 등 업무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 실현을 가속화한다. 신청인이 계획 허가증, 등기 권리증, 신분증 등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시 인프라 접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시 인프라 접근 프로젝트에 대한 ‘비 금지 항목에 대한 심사 면제’ 개혁을 시행하고, 금지 구역의 범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공개한다. 5G 기지국 연결 프로젝트에 대해 금지 구역 외 도로 점유 및 굴착 심사를 면제한다. 다섯째, 조건에 부합하는 배터리 충전 및 교체 시설의 외부 전원 무상 접근 제도를 실행하여, 고전압 전원 연결 비용을 절감한다.

5. 공정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심사 추진을 가속화한다. 첫째, 공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중 규정 통합’, 시공도면 공동 심사, 공동 검수, 감독 및 검사, 신용 공시 등 시스템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업을 촉진한다. 기업 정보 1회 입력, 자료 1회 업로드하면, 부서의 심사 의견 및 심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심사 문서 등을 온라인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정 건설 프로젝트 관련 행정 허가, 등록, 평가 및 심의, 중개 서비스, 공공 인프라 서비스 등 사항을 공정 건설 프로젝트 심사 시스템에 편입하고 처리 기준 및 비용을 공개한다.

(2) 보다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

시장 주체의 수요에 따라, 상업 시스템, 융자 및 신용대출, 입찰 등 분야의 개혁을 계속 심화하여, 시장 주체가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1. 시장 진입 문턱을 더욱 낮춘다. 첫째, 공정 건설, 교육, 의료, 스포츠 등 분야에서 진입 허가 항목을 전면 정리하고, 항목 명칭, 신청 조건 및 자료, 처리 절차 등 내용을 명확히 하여 대중에 공개한다. 기업 자질, 자본금, 지분율, 인원, 장소 등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둘째, 의원과 약국의 개설 심사를 최적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의원의 종사 등록에 대해 등록제 관리를 시행한다. 사회 의료 기관 을(乙)류 대형 의료설비 배치 허가와 을(乙)류 비처방약만 취급하는 소매 기업 개설에는 약정고지 제도를 시행한다. 셋째, 의약품 소매 기업의 예비 심사를 취소하고, 약국 개설 거리간격 제한 등 불합리한 조건을 제거한다. 넷째, 자유무역구에서 식품 경영(포장 식품만 판매) 등록제를 시행한다. 다섯째, 상업 공연에 대한 온라인 심사 시스템을 통해 지역간 공연 정보 공유를 실현하고, 전국 각급 문화 관광 주관 부서에서 허가한 상업 공연 등 프로젝트에 대해 상연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상연을 신청할 경우, 사전 등록제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복 심사를 하지 않는다.

2.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에 대한 시장 진입 환경을 최적화한다. 디지털 경제 분야의 시장 진입 관련 과다한 허가 항목, 높은 요구 조건 및 복잡한 절차 등 문제를 고려하여, 디지털 경제 분야의 시장 진입 요건 완화를 위한 개혁 조치를 검토 및 제안한다. 첫째, 새로운 업태 및 모델과 관련된 모든 행정 허가에 대해 정부 서비스 항목 목록에 포함하여 사회에 공개하고, e-스포츠 경기, 인터넷 의료 관련 심사 항목을 시, 구 정부 종합행정센터 업무범위에 포함시킨다. 둘째, 베이징에서의 e-스포츠 경기 발전을 지원하고 e-스포츠 경기 심사를 간소화하며 경기 면허와 안전 허가를 결합하여 처리하고, 일회성 신고와 병행 심사를 실현한다. 스포츠 주관 부서에서 발행한 e-스포츠 대회 참가 선수 신분 확인서를 근거로, 외국 선수를 위한 비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인터넷 의료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의료 기관이 인터넷 플랫폼과 연계하도록 장려 및 지원한다. 시장 주체가 실제 의료 기관과 인터넷 병원 설립을 동시에 신청하여 ‘동일 심사 및 증서 발급’을 실현한다. 온라인 재진, 건강 상담, 원격 보조 진단 등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촉진하고, 질병 등급 및 분류에 따라 인터넷 문진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온라인 상담과 오프라인 진료를  연계한다. 넷째, 온라인 교육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사교육기관의 등록 및 심사에 대한 기한과 표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베이징 소재 온라인 사교육기관 등록 명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다섯째, 자율 주행 시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폐쇄된 자율 주행 시험장에서의 시험 결과에 대해 상호 인정을 촉진하고, 폐쇄된 장소에서의 테스트 항목과 요금 기준을 사회에 공개하고 감독한다. 자율주행 시험 통지서의 신청 및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험 통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차량 상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테스트를 반복할 필요 없이 기한을 바로 연장해 준다. 여섯째,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의 시장 진입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일반 택시 운수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의 융합 발전을 위한 개혁 방안을 도입하여, 일반 택시 사업자가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장려한다. 공안, 교통 등 부서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여 모빌리티 플랫폼 차량 운행증 신청에서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한다. 일곱째, 온라인 게임 판호(版號, 중국 게임 서비스 허가권) 심사를 가속화하고, 게임 심사 전문가팀을 확충하며, 코로나 기간 중 출시된 전염병 퇴치, 레저 및 퍼즐 게임 등 무료게임이나 광고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게임의 경우 선출시 후등록제로 관리한다.

3. ‘허가증과 등록증의 분리’ 개혁을 심화한다. 첫째, ‘진입 후 영업 미허가’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국가의 ‘허가증과 등록증의 분리’ 개혁 관련 모든 시범 지역의 포괄적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 관련 경영 허가 항목을 전면 정리하여 시 전체의 기업 관련 모든 영업 허가 항목에 대한 목록을관리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목록 이외의 업종 혹은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한 후 자체적으로 일반 경영을 할 수 있다. 둘째, ‘등록증 발급 후 허가증 면제’와 심사 간소화를 집중 추진하여, 2021년 말 이전에 1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심사를 취소하거나, 등록제나 약정고지제로 변경하도록 하며, 자유무역시험구는 관련 항목을 150개로 늘리도록 한다. 셋째, 식품 관련 허가 항목에 대해 ‘허가증과 등록증 연계 신청’ 개혁 시범 사업을 전개하여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과 행정 허가증 신청을 위해 관련 자료를 1회 제출하고 담당행정기관은 이를 병행 심사한다. 넷째, 시장 진입에 대한 다중 심사 및 반복 심사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단일 사업, 단일 증서’ 개혁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점진적으로 자유무역구로 확대함으로써 ‘단일 허가증으로 영업 허가’를 실현한다. 다섯째, ‘단일 등록증 다중 주소’개혁을 실시한다. 시장 주체 측에서 이미 그 지사의 실제 경영 장소를 공시했거나 혹은 사업자 등록증에 지사의 주소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 각 심사 부서는 해당 지사에 대해 관련 허가 항목 심사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4.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 보증, 담보, 신용대출, 창투 등 핵심 단계에 중점을 두어, 보다 편리하고 혜택 많은 융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은행과 보증 기관이 경영 지표 평가,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제정 및 개선하고,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둘째, 베이징 지식재산권 거래 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과학기술형 중소·영세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등기 및 거래 등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5,000 개 이상의 과학기술형 중소·영세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금융 기관이 지식재산권 중개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상품을 개발하며, 융자 규모를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시에서 신규 지급하는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액이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세무, 인적자원 사회보장 부서 및 공공 서비스 기업에서 신용 평가 기준 및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금융 기관과의 데이터 및 정보 수집 및 공유를 강화하며, 금융 기관의 신용 대출 상품 혁신을 인도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신용 대출 잔액 비율이 30% 이상 차지하도록 한다. 다섯째, 중소·영세기업 최초 대출 금리 우대 관련 지도 의견을 발표하여, 시의 창업 자금 대출 센터에서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시 후속 대출 센터에서는 온라인 접수, 상환 전 추가 대출 등 서비스를 추진한다. 여섯째, 지분 투자 및 벤처 투자 지분 이전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모 지분 보유자에게 단기 유동성 공급과 규범화된 출구 방안을 제공한다.

5. 정부 조달 및 입찰 개혁을 심화한다. 첫째, 시 전체의 통일된 전 과정 디지털 정부 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입찰, 조달 심사,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및 검수, 신용 평가, 자금 지불 기능을 완비한다. 둘째, 정부 집중 조달 공급자에 대한 1회 입찰 선정을 비정기적 등록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공공 자원 거래를 위한 통합 관리 서비스 기관 설립을 검토하여, 과학적인 조직 구조, 관리와 설립의 분리, 효율적인 서비스 및 규범화된 관리감독을 갖춘 업무 시스템을 형성한다. 넷째, 완전하고 통일되고 규범화된 전 과정 디지털화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거래, 주체, 계약 이행, 신용, 관리감독 등 데이터 정보를 공유한다. 이로써 각 부서가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시장 주체에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정 경쟁 거래 환경을 조성해 준다. 다섯째, 공공 자원 입찰 및 거래 시스템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여 프로젝트 등록, 입찰, 응찰, 개찰, 심사, 선정, 계약 이행 관리, 계약 대금 지불 등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실현한다. 여섯째, 각종 거래 시스템과 공공 자원 거래 금융 담보 서비스 플랫폼의 연계를 가속화하고, 입찰 보증금 및 이행 보증금 온라인 납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관련 보증금 지불에 현금 대신 금융 기관의 디지털 보증서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기업의 현금 조달 압박을 경감한다.

(3) 보다 개방된 외자 무역 환경 조성

투자 무역의 자유화 및 편리화를 촉진하고. 국제 규칙에 부합하는 무역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며, 외자 기업 유치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1. 수출입 통관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첫째, 수입과 수출 전체 통관 시간을 각각 30시간 미만, 1.1시간 미만으로 단축한다. 둘째, ‘사전 신고’, ‘2단계 신고’를 추진하여, 기업의 수입 상품에 대한 ‘선변 화물인도’ 작업 효율성을 보장하고 전체 통관 시간을 단축한다. 셋째, 리스크 통제 규칙을 최적화하여 준법 기업 및 저위험 상품에 대한 검사율을 낮춘다. 코로나 기간 세관의 기업 검사 편의 조치를 고착화하고, 예약, 지연, 현장검사, 입고 등 ‘유연한 검사’ 방식을 계속 시행하며, 기업이 위탁 혹은 원격 등 ‘비동반 검사’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화물 운반 및 검사 시간을 단축한다. 넷째, 베이징-톈진 세관의 고급 인증 기업에 대한 편의 조치를 상호 인정하도록 혁신 및 촉진하고, 두 지역의 고급 인증 기업에 대한 보증금 면제 등 우대 사항을 양측 세관에서 공유하도록 한다. 다섯째, 항공 환적 화물 운송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 우편 분류 능력을 향상시킨다.

2.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첫째, 개방적이고 투명한 국경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인도하며, 통관 비용을 절감하여 종합 통관 비용을 20% 이상 경감한다. 둘째, 공항 통관항 경영 서비스 비용 목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공개하여 비용 항목의 정기적 업데이트, 온라인 조회를 실시하고, 목록 이외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무역 기업의 자본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수출세 환급 업무 처리의 평균 소요 기간을 6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출세 환급 업무를 노페이퍼로 전면 시행한다. 넷째, 관세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자진 신고 처분 범위 내에 속하는지 확인 후 행정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화물이 반출된 이후 기업이 자체 조사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거나 납부 누락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 기능을 확대한다. 국경 통관 집행에서 물류, 무역 서비스 등 전체 산업 체인으로 ‘단일 창구’ 기능의 확장을 가속화한다. 첫째, ‘단일 창구’ 플랫폼에 크로스보더 무역 중개 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수출입 기업이 중개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 및 수입 통관 업무 상위 100개 중개 기관의 통관 시간을 게재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개선한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베이징 공항 국제 물류 응용 시스템 및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해운 통관 물류 조회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수도 공항의 스마트 통관항 제반 절차, 단계, 산업 체인에 대한 노페이퍼 업무를 추진한다. 톈진항, 허베이 탕산(唐山)항 등 지역의 통관 물류 데이터의 블록체인화를 추진하여, 기업에 ‘통관+물류'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비즈니스, 세무, 세관, 인민은행, 외환 등 부서의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고, 은행, 보험 등 금융 기관이 ‘단일 창구’의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기업을 위해 신속하게 관세 보증서, 관세 보증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제공하여 기업의 현금 조달 압박을 해소한다. 넷째, 2022년 동계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 등 국제 행사를 위해 통관 패스트트랙을 개통하여 특별 물자 통관 서비스 구역을 마련해 즉각적인 검사 및 반출을 실현한다.

4. 기업의 양방향 투자를 통한 사업 발전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첫째, 외국인 투자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모색하여, 외자기업이 등록 1회, 인증 1회, 자료 제출 1회로 기업 설립, 통장 개설 예약, 외환 등록 등 높은 빈도의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법정대표인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원격 영상으로 세무 실명인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해외 투자 관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해외 투자 신고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한다. 구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의 ‘단일 창구 처리’ 수준을 제고한다. 셋째, 국내외 통화를 통합한 크로스보더 자금풀 시범 사업을 모색 및 전개하고, 크로스보더 자본 흐름에 대한 양방향 거시 건전성 관리를 시행한다. 넷째, 조건에 부합하는 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이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를 위해 상품 무역 외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수출업체가 해외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대금에 대해 인민폐로 결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수출입의 환불 및 교환 간편화 관리 조치를 개선하고,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기업이 해외 창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 및 지도하며, 국제 마케팅 채널을 확장한다.

5. 국제 인재에게 취업 및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첫째, 외국 인재 취업허가, 거류 허가 심사에 대한 ‘단일 창구 접수 및 동시 수령'을 전면 시행하고, 인재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인재에게 취업 허가를 면제하는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둘째, 외국인이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으로 내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셋째, 외국인이 베이징에서의 투자, 취업, 유학, 생활, 관광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베이징시 정부 국제 포털사이트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4)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고용 안정 및 취업 확대에 힘쓰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며, 다양한 신규 고용 형태에 적응하고 이를 촉진한다. 기술 인재에 대한 기업의 자체 평가를 촉진하고, 현지 여건에 맞게 탄력 근무제, 직원 공유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의 고용 흡수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한다.

1. 일부 업종의 고용 조건을 완화하고 간소화한다. 첫째, 위험물 도로 운수 이외의 도로 화물 운수 운전자 자격 시험의 폐지를 추진한다. 운전자는 <업무용 도로 화물 운수 운전자 교육 수료증> (《经营性道路货物运输驾驶员培训结业证书》)과 이에 상응하는 차종의 운전면허증 등에 근거하여 도로 화물 운수 운전자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국가 규정에 따라 수의 종사 자격 시험 제도를 개혁하여, 수의학 관련 전공생들이 시험에 등록하고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셋째, 2급 이상 의료 기관의 입사 신체 검사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을 촉진한다. 넷째, 직업 자격 개혁을 가속화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수준 평가 유형의 기능사 직업 자격을 취소한다. 기업의 직업 기능 등급 인증 업무를 전면 추진하며, 기업이 국가 직업 기능 표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능 인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 주도적인 기능 인재 육성 및 고용 기제를 형성한다. 다섯째,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등록제 취소를 촉진한다.

2. 인재 이동과 탄력 근무를 촉진한다. 직위 심사, 직원 공유, 사회 보험 등 분야의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인재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탄력 근무를 지원한다. 첫째, 직위 평가 신청, 심사 및 비용지불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구현하고, 직위 및 자격 증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징진지 직위 평가 결과 상호 인정을 실시하고, 세 지역간 직위 자격 상호 인정 범위와 분야를 확대한다. 둘째,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탄력 근무 및 직원 공유 관련 일자리 정보를 공공 고용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켜 고용 시장 또는 인력 시장에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한다. 시장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 ‘직원 공유’를 권장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배치 효율을 제고한다. 유동 인원의 인사 파일 정보의 상호 연결을 실현하고, ‘한 곳에 보관, 여러 곳에서 서비스 제공’ 모델의 추진을 가속화한다. 셋째, 도농 통합 고용 보험 제도의 시행을 촉진하여 농촌 호적 인원과 도시 호적 인원이 동일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탄력 근무자의 보험 가입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본 도시 호적의 각종 탄력 근무자가 사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5) 보다 나은 정부 행정업무 환경 조성

디지털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정부 행정업무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보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데이터 공유 및 신용 시스템 구축을 전면 추진한다. ‘비대면' 업무를 추진하고, ‘단일 네트워크에서 모든 업무 처리’를 더 큰 범위로 확대하며,행정 서비스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한다. 시급 부서에서 각 지역의 정책 시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기초 정부 서비스 ‘창구’ 개설을 강화하며, ‘마지막 1킬로미터’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다하여, 시장 주체에 보다 규범화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정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첫째, 심사 방식을 개혁하고 혁신하여, 증명 항목과 기업 관련 경영 허가 항목에 대한 약정고지 제도를 전면 추진하고, 항목의 범위, 적용 대상, 업무 절차 및 관리감독 조치 등을 명확히 한다. 증명 항목 약정고지 제도 시범 사업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현행 51개 증명서 중 국가 안보, 국가 기밀, 공공 안전, 금융 산업 건전성 감독, 생태 환경 보호 관련 항목과 인체 건강, 생명 및 재산 안전, 해외 관련 중요 항목 등 위험성이 높고 오류 시정 비용이 많이 들며 피해 복구가 어려운 증명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약정고지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둘째, 디지털 정부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관리감독, 디지털 경영 정보화 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하여, 기업과 대중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통합 업무 시스템을 마련한다. 셋째, ‘인터넷+행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베이징시 전자 도장 확대 적용 실행 방안>(《北京市电子印章推广应用行动方案》)을 도입하여, 세금 관련 사항, 사회 보험 등록, 공적금 등 분야에서 전자 도장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노페이퍼화를 우선적으로 실현한다. 넷째, 행정 서비스 처리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최적화한다.  시, 구 차원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 항목이 각각 90%, 80%에 달하도록 하며, 부서 간, 등급 간 연계 항목에 대한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추진한다. ‘e촹퉁(e窗通)’을 기초로 한 온라인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계속 개선하고, 세무, 사회보험, 시장 감독관리 등 단계 간의 연계 처리를 강화하며 말소 통지서의 전자 송달 기능을 실현한다. 장기간 영업 정지 상태이거나 말소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강제 말소 시범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기업 말소등록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다섯째, 공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처리 빈도가 높은 공증 서비스 항목에 대한 ‘단일 네트워크에서 모든 업무 처리’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신청 접수, 신분 인증, 자료 제출 및 비용 지불 등 각 단계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한다. 여섯째, 건강 클라우드 구축을 가속화하여 주민 건강 파일 및 신원 식별, 전자 의료 기록, 진료 정보, 검사 결과지 등 정보에 대한 병원 간 상호 인정을 촉진함으로써 반복적인 카드 발급과 불필요한 반복 검사를 줄인다. 일곱째, 정부 서비스의 ‘성 간 업무 처리'를 추진하여, 처리 빈도가 높은 기업 생산 운영 및 개인 서비스 항목 140개에 대해 ‘성 간 업무 처리'를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여덟째, 정부 행정서비스의 표준화 수준 개선에 주력하고, 각 급 정부 종합행정센터 및 플랫폼에서 동일 표준으로 접수하고 차별 없이 처리하도록 한다. 아홉째, 창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처음 문의 받은 담당자가 책임 지고 한 번에 고지하고, 단일 창구에서 접수하며, 서류 미비 접수건을 허용한다. 또한 양방향 전달하고, 병행 처리하며 기한 내 종료하도록 전면 시행하여 창구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열 번째, 민원인 만족도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호평과 혹평’ 결과 보고, 수정 및 감독 업무 기제를 완비하고, 행정 서비스 기관의 업무 시스템과 ‘호평과 혹평’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서비스 창구와 전 채널을 포괄하도록 한다.

2. 납세 서비스 수준을 계속 최적화한다. 기업 납세 절차, 시간 및 비용을 더욱 절감하기 위해. 영수증 처리, 세금 신고 등 각 절차에 대한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촉진한다. 첫째, 세수 우대 정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세수 우대 심사를 등록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며, 추가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 둘째, 기업소득세(선납), 도시 토지이용세, 부동산세, 인지세, 토지 부가가치세 등 5개 세목에 대한 통합 신고를 시행한다.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도시 유지보수건설세, 교육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 등의 통합 신고를 실현한다. 셋째, 부가가치세 공제분 환급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여, 기업이 ‘단일 양식’으로 온라인 납세 및 세금 환급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부가가치세 영수증 심사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영수증 증판 및 증량을 연속적으로 처리했고 실제 경영 상황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영수증 스마트 실시간 심사를 시행하여 영수증 인정 수량 혹은 형식을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인 영수증 사용 수요를 확실히 충족시킨다. 다섯째, ‘비대면’ 납세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모든 세금 관련 행정 서비스 항목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한다. 주요 세금 관련 행정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스마트폰 처리'를 시행한다. 여섯째,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 디지털화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보통 전자영수증 발급 대행을 전면 추진한다.

3. 부동산 등기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전 과정 온라인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및 개인을 위한 부동산 등기의 ‘단일 네트워크에서 모든 업무 처리’를 심화한다. 첫째, 기업 거래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의 부동산 등기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향상시킨다. 거래 주체가 부동산 위치를 입력하여 기업 경영, 세금 체납, 부동산 구역 규정, 공공 사업비 납부 등 정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기업의 법인 부동산 등기 ‘전 과정 온라인 처리’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미분양 주택 거래 세금에 대한 스마트 심사를 추진하여, 기업의 처리 대기 시간을 절약한다. 셋째, 개인 부동산 거래 간편화 개혁을 추진하고, 개인 부동산 등기 신분 정보 변경 및 기존 보유 주택 매매 전자 납세 증명서의 온라인 처리를 실시하여, 중개 기구가 개인의 미분양 주택 매매 업무와 관련해 ‘단일 네트워크에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부동산 등기와 수도, 전기, 가스, 유선 TV 등 시 인프라 관련 기업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소유권 동시 이전을 실현한다.

(6) 보다 규범화된 관리감독 및 집행 환경 조성

정부 관리감독의 최상부 설계를 강화하고, 등급별 분류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신용 기반 관리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임의 2 건, 공개 1 건’ 관리감독을 완성하며 ‘인터넷+관리감독’과 부서간 협동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간략하고 효율적인 사중·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신속히 구축한다.

1. ‘임의 2 건, 공개 1 건’ 관리감독을 전면 추진한다. 첫째, 특수 업종, 중점 분야 이외에는 리스크 등급에 따라 ‘임의 2 건, 공개 1 건’ 관리감독을 전개하여 검사 횟수를 대폭 줄인다. 둘째, ‘심사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주관 부서에서 관리감독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의 2 건, 공개 1 건’ 관리감독 실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각 부서에서 기업 관련 ‘임의 2 건, 공개 1 건’ 검사 항목의 적용율을 90% 이상 실현한다. 셋째, 부서간 연합하여 ‘임의 2 건, 공개 1 건’ 관리감독 적용 범위를 한층 더 확장하고, 제2차 부서간 취합 추출 검사 항목 목록을 제정하여, 각 부서에서 검사 빈도가 높고, 기업 간섭도가 높으며 취합 검사에 적합한항목에 대해 모두 부서간 취합 추출 검사 범위에 포함시킨다.

2. 전 과정 신용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첫째, 사전 신용 조사와 신용 약정, 사중 신용 평가, 사후 신용 공시, 신용 상벌, 신용 회복 등 전 과정 신용 관리감독 기제를 보완한다. 둘째, 공공 신용 평가 표준을 제시하여, 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시장 주체의 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공공 신용 종합 평가 결과를 도출한 후 각 분야의 주관 부서와 즉시 공유한다. 셋째, 교육, 과학기술, 주택 및 도농 건설, 교통, 수도, 비즈니스,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신용 평가 방안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공공 신용 종합 평가 결과, 산업 신용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등급 분류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약정고지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인정 표준 및 절차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약정 이행 정보를 철저히 기록하여 이를 시 공공 신용 정보 플랫폼에 포함시킨다. 이행 기록이 양호한 시장 주체에 대해 우대 및 편의를 제공하고, 약정 위반으로 신용을 잃은 주체에 대해 문책 및 처벌 정도를 강화한다.

3. 신중하고 포용적이며 혁신적인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한다.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샌드박스 관리감독’ 및 촉발식 관리감독 모델을 모색한다. 플랫폼 감독 및 업계의 자율적 역할을 발휘하고, 일부 분야에 대해 유연한 관리감독, 스마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첫째, ‘인터넷+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핵심 분야의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고 리스크 추적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한다. 둘째, 새로운 산업 및 새로운 업태에 대한 신중하고 포용적인 관리감독 실시 세칙을 연구 및 제정하고, 금융 과학기술, 인터넷 방송 및 숏 비디오 마케팅 등 분야에 대한 ‘샌드박스 관리감독’을 모색 및 전개한다. 셋째, 온라인 의료 서비스 관리감독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온라인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이고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시스템 조기 경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통계 분석을 즉각적으로 진행하여 의료 안전을 보장한다. 넷째, 교육 행정 부서와 관련 기능 부서, 전문 기관, 산업 협회 및 기업과 협력하여 교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일상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알림 기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신의를 지키지 않거나, 기술적 수단을 남용하여 불공평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등 위법 경영을 자행하는 온라인 여행 서비스업체에 해 우선 면접 등 행정 지도 방식을 통해 주의, 경고, 제재를 가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여섯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신용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켜, 행정 허가 및 행정 처벌 등 정보를 공개한다. 일곱째, 각 분야의 관리감독 표준 시스템의 개선을 가속화하고, 업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체 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하며, 더 많은 분야에서 기업 표준의 ‘선구자’ 기제를 실현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혁신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도록 한다.

4. 관리감독 및 집행을 더욱 규범화한다. 첫째, 권한 항목 목록을 개선하고 업계 주관 부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개혁 및 규범화한다. 효과적인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심사를 간소화하고,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한다. 업계 주관 부서와 종합 집행 기관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백신, 의약품, 특수 설비, 유해 화학 물질 등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대중의 생명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과 분야에 대하여 모든 주체, 전 품종, 산업 체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표준 및 절차를 검토· 제정한다. 집행 표준과 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관리감독 효율을 한층 더 제고한다. 셋째, 시장 관리감독 부서의 기업 관련 검사 항목 목록을 전면 정리하고, 시 전역에서 통용되는 기업 관련 검사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부서의 이중 임의 검사 총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 기업 관련 검사의 규범성 및 체계성을 강화한다. 넷째, 원격 관리감독, 이동 관리감독, 조기 경보 및 예방 통제 등 비현장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비현장 관리감독 방식을 통해 관리감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은 더 이상 현장 검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섯째, 행정 처벌 자유 재량권의 행사를 규범화함으로써, 위법 행위의 유해성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안 기반 단계별 재량권을 엄격하게 행사하여 불공정한 집행 및 과도한 재량권 문제를 해결한다. 여섯째, 건전한 집행의 용인 및 시정 기제를 완비하여, 비판 및 교육, 지도 및 면담 등의 행정 지도 조치를 통해 경미하거나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행정 처벌을 면제한다.

(7)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법치주의 환경 조성

법치주의에 기초한 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재판 집행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재 제도의 개선을 가속화함으로써 각종 시장 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한다.

1. 민사 사건의 사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조정, 증거 수집, 감정, 재판 및 집행 등 주요 단계에 대한 사법 효율성 향상에 힘쓴다. 첫째, 민사 소송의 복잡성 구분 개혁 시범 사업을 더욱 심화하고, 간소화된 절차와 소액 소송 절차의 적용율 8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해외 비즈니스 분쟁 중재 센터를 설립하여 해외 비즈니스 관련 사건의 공증, 조정, 중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한다. 셋째, 코로나 기간 동안 설립된 ‘언택트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 전역의 법원에서 비대면 재판의 추진을 장려한다. 넷째, 민사 사건의 2심 판사 단독 선임제 적용 범위를 법원이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사실 관계가 분명하고, 법률 관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 2심은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법원이 집행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집행 업무의 각 단계에 대한 시기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과도한 압류를 엄격히 금지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집행 작업의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며,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한다.

2. 기업 파산 제도를 확립 및 개선한다. 첫째, 법원이 대중 관련 파산 안건의 조기 협의 기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파산 기업 근로자의 체불 임금 보장 기제를 연구 및 구축한다. 둘째, 정부와 법원 간 연계 기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합병과 파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며,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산 기업의 처분 비용을 경감한다. 셋째, 파산 기업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자료 미비 허용 규정을 도입하여, 규칙, 표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 처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넷째, 법원이 파산 관리인 평가 위원회를 설립하고, 평가 업무 규범을 제정하며, 정기적인 평가 기제를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파산 관리인의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시, 구 정부 종합행정센터에 파산 업무 창구를 설치한다. 다섯째, 법원이 파산 안건을 처리하는 판사 및 파산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파산 안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대해 연구 및 제정을 촉진하고, 직무 관련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권한 부여 및 해외 권익 보호 등 각종 지식재산권 보호 기제를 완비한다. 둘째, 지식재산권 관련 신용 불량 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수립하고,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고의로 침해하는 기업을 공개하며, 심각한 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 및 입찰 분야에서 제재를 가한다. 세번째로 시장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위조품의 제조 및 판매, 지식재산권 침해 등 위법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한다.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 대해 징벌적 보상 및 거액의 벌금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제정한다. 지식재산권 안건 유형에 따른 재판 배상 규칙을 제정하고, 제3자 평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권 손실 표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넷째,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출원의 수리를 추가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행정 심판, 중재 및 소송 원격 입안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 해결의 효율을 제고한다.

4.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중재의 전문성과 국제화 수준을 제고한다. 첫째, 중재 분야의 대외 개방도를 확대하여, 해외 유명 중재 기관이 등록을 거쳐 특정 지역에 업무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국제 비즈니스, 투자 등 분야의 분쟁에 대해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해외 중재 기관의 주택 이용, 인원 출입국 및 체류(거류), 외환 계좌 개설 등에서 간편화 조치를 검토· 도입한다. 셋째, ‘인터넷+중재’를 적극 확대하고 중재 사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온라인 법정, 온라인 송달 기능을 확장하여 중재 효율을 제고한다.

3. 조직적 보장

(1)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시와 구 차원에서 경영 환경 최적화 업무 추진 기제를 개선하고, 국가 경영 환경 평가 조직 기제를 공고히 하며, 주관 시 지도자가 총괄 지도하고, 주무 부서 및 책임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 구도를 형성한다. 각 부서는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협력 및 협조를 강화하여 관련 분야의 개혁을 통합 추진한다. 경영 환경 전담 업무팀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업무 역량을 배치하여 개혁 과제 시행을 관철한다.

(2) 장기적 효용 기제를 개선한다. 건전한 정책 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정책 효과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 정책 관련 장기 효용 기제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제도를 구축한다. 경영 환경 업무 심사를 강화하고, ‘하지 말 것 4가지와 직접 할 것 2가지(四不兩直)’, 공개 조사 및 내사, 제3자 전문 기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급 정부 종합행정센터에 대해 비정기적 심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성과 관리에 반영한다. 국가 평가, 세계 은행 평가, 구급 평가를 연계한 통합 평가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 경영 환경 평가를 실시한다. 경영 환경 최적화 노하우를 적시에 종합하고 홍보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3)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 전문가 자문 위원회, 사회 감독관 및 행정 서비스 ‘테스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상 정보 소통 채널을 개통하여, 개혁의 과학성, 지향성, 유효성을 더욱 강화한다. 12345 기업 서비스 핫라인을 기반으로, 기업 고충 민원에 대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처리’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시장 주체의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함으로써 기업 대상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한다. ‘담당자 한 명 처리 완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각 구와 부서는 처리 과정 중  문제점을 적극 찾아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업 ‘서비스 패키지’ 기제의 역할을 발휘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절하고 청렴한 정부-기업 관계를 구축한다.

(4) 법치주의가 이끄는 법률보장 역할을 발휘한다. <경영 환경 최적화 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 정신을 구현하고 기존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한다. 국가 경영 환경 혁신 시범 도시 건설의 기회를 활용하여, 중앙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 및 보고를 진행하여 관련 법률 법규의 조정 및 시행을 촉진한다. 우선적 시범이 허용된 기업의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견지하여 점진적으로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법치 수단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한다.

(5) 기업 우대 정책 실현에 매진한다. 각 구와 부서는 기업 우대 정책 목록을 정리 및 공표해야 하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각 구에서 기업 우대 조치를 도입할 때 관련 담당자와 연락처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기업 우대 정책과 관련하여 ‘신청 면제, 온라인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 부서의 정보 공유, 빅데이터 적용 등의 방식을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면제, 정책 직접 적용을 실현한다. 정부 특별 자금 보조, 핵심 프로젝트 지원 등 기업이 신청해야 하는 기업 우대 정책 항목에 대하여 신청 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공개하며, 신청 자료, 처리 절차 등 신청 과정을 간소화한다. 산업 협회와 상회 등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우대 정책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책 설명을 통해 ‘1회 신고, 전 과정 온라인 처리 및 신속 적용’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6) 대대적인 홍보와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각 구와 부서는 적극적으로 개혁 정책을 발표 설명해야 하며, 적시에 개혁 실행 방식과 경험을 종합 공개하여 기업과 대중이 정책을 통한 편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종합행정센터의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작은 창구, 서비스 한가득’ 특별 활동을 널리 전개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의 서비스 의식을 고취하고 업무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