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총부자[2021] 4호

각 관련 기관:

<베이징시 경영 환경 최적화 조례(北京市优化营商环境条例)>를 관철하고 시행하기 위해, <베이징시 정무 서비스 사항 고지확약 심사 관리 방법(北京市政务服务事项告知承诺审批管理办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인정 사항 고지확약제에 관한 실시 의견(잠정 시행)(关于跨国公司在京地区总部认定事项告知承诺制度的实施意见(试行))>을 발표하는 바, 철저히 시행하기 바란다.

이에 통지한다.　　

베이징시 상무국

2021년 2월 8일

(담당자: 상무환경조율추진처(본부경제발전처) 두다린(杜大琳) 연락처: +86-10-55579300)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인정 사항 고지확약제에 관한 베이징시 상무국의 실시 의견(잠정 시행)

<베이징시 경영 환경 최적화 조례>를 관철하고 시행하기 위해, <베이징시 정무 서비스 사항 고지확약 심사 관리 방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인정 사항에 대해 고지확약제를 시행하는 바, 본 의견을 제정한다.

1. 고지확약의 함의

본 의견에서 고지확약이라 함은 베이징시 상무국이 신청인에게 처리 표준, 신청 서류,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일회성 고지하고, 신청인은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고 확약 사항 위반 시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면 형식으로 확약하며, 베이징시 상무국이 직접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인은 고지확약 처리 방식 혹은 일반 처리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2. 처리 사항 및 조건

(1)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인정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지역 본부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

2. 해외 모회사 자산 총액 2억 달러 이상

3. 해외 모회사의 베이징 누적 납입자본 1000만 달러 이상

(2)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증서 변경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확인 증서를 변경해야 한다.

1.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명칭 변경

2. 증서 유효 기한 만료

(3)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증서 말소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를 말소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확인 증서를 말소해야 한다.

3. 처리 절차

(1) 일반 방식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인정 사항을 일반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처리기간은 업무일 3일이며,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증서 변경,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증서 말소 업무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2일이다.

1. 신청. 신청인은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종합 창구에 신고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하며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반려한다.

2. 심사 및 결정.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주재 베이징시 상무국 업무 인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신고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고 기재 정보가 완전하며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한다.

3. 증서 발급 및 송달. 신청인은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종합 창구에서 증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다.

(2) 고지확약 방식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인정, 증서 변경 수속을 고지확약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현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확인 증서>를 발급하며, 말소 수속 역시 현장에서 처리한다.

1. 신청. 신청인은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종합 창구에 <고지확약서(告知承诺书)>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2. 결정. 신청인이 현장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 형식 심사를 진행하여, 규정에 부합할 경우 접수하고 현장에서 동의 결정을 내리며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확인 증서>를 발급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는 동시에 접수 불가 이유를 고지한다.

4. 신고 서류

(1)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인정

1. 지역 본부 직무를 담당하는 기업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신청서(해외 모회사 기본 현황, 중국 투자 현황 및 납입자본 총액, 중국 투자기업에서의 모회사 조직도, 신청 기업의 기본 정보 및 신청 사항 등) (종이 버전 원본 1부)

2. 해외 모회사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지역 본부 설립 및 기본 직무 이행 위임장(종이 버전 원본 1부)

3. 시장 관리감독 부서의 문서 조회기구가 조회 유효 도장을 날인했거나 혹은 공증인증을 거친 해외 모회사 등록등기 문서(종이 버전 원본 1부)

4. 해외 모회사가 법에 의거해 감사를 진행한 최근 1년의 대차대조표 혹은 기업 연간보고서(감사보고서가 외국어일 경우 직인을 날인한 중문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종이 버전 1부)

(2)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증서 변경

1.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증서 변경 신청서(신청 기업 소개, 인정 일자, 신청 사항 등)

2. 기존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확인 증서

(3)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증서 말소

1. 증서 말소 신청서(신청 기업 소개, 인정 일자, 신청 사항 등 포함)

2. 기존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확인 증서

5. 일상 관리감독

1.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주재 베이징시 상무국 업무 인원은 기업에서 제공한 서류를 전면적으로 검증하고 업무 기록을 작성하여 기업 보관문서에 보충한다.

2. 검증 과정에서 신청인의 실제 상황과 확약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상황별로 법적 처리한다. 경미한 신용 불량과 일반 신용 불량의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후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확인 증서>를 취소한다. 심각한 신용 불량의 경우, 즉시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확인 증서>를 취소하고, 법에 의거해 신청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6. 신용 관리감독 및 징계 조치

(1) 확약 미이행 행위 분류

검증 상황을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키고, 차별화 신용 관리를 실행한다. 확약 미이행으로 인한 신용 불량 행위는 경미, 보통, 심각으로 분류한다.

경미한 신용 불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출 서류 미비 혹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 신용 불량은 제출 서류와 사실 간 불일치 혹은 요구되는 정확한 서류 제출 불가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심각한 신용 불량은 허위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시정, 시정 후에도 여전히 요구 사항 충족 불가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1년 내에 신청인이 처리한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인정 사항에 대해 경미한 신용 불량 행위가 누적 3회 이상(3회 포함) 발생할 경우, 일반 신용 불량 상황으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신청인이 처리한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인정 사항에 대해 일반 신용 불량 행위가 누적 2회 이상(2회 포함) 발생할 경우, 심각한 신용 불량 상황으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2) 징계 조치

경미한 신용 불량 행위 관련 정보는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켜 기록은 남기되 공시하지 않는다.

일반 신용 불량 행위 관련 정보는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시하며 공시 기간은 최단 1개월, 최장 6개월이다.

심각한 신용 불량 행위 관련 정보는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시하며 공시 기간은 최단 6개월, 최장 1년이다.

(3) 신용 회복

신청인은 성실 의무 이행 확약, 신용 불량 행위 시정 완료 등 방식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신용 회복이 완료된 후, 상황에 따라 공시 기간을 1~6개월 단축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용 회복을 완료한 경우 신용 불량 정보 공시를 중지해야 하며, 신용 불량 주체의 신용 회복 정보를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7. 제소 경로

신청인이 확인 과정 및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에 설명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베이징시 상무국에 제소하거나 정부 홈페이지 등 경로를 통해 자문 혹은 신고할 수 있다.

신청인이 베이징시 공공 신용 서비스 플랫폼에 게재된 신청의 신용 불량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법에 의거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베이징시 경제정보화 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8. 발효 일자

본 의견은 발표일로부터 실시한다.

첨부파일:

1.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인정 고지확약서.doc

2.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증서 변경 고지확약서.doc

3.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지역 본부 증서 말소 고지확약서.doc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