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자발〔2020〕63호

각 분국, 등기센터

본 시의 부동산 등기 분야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와 부동산 거래 당사자 쌍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부동산 등기 정보 조회 및 확인

부동산 등기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은 법에서 정해 놓은 부동산 등기 부서의 직책이다. 기업과 개인은 온라인 조회, 셀프조회기 조회 및 창구 조회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부동산 등기 정보를 무료로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정보, 자연 상황 및 권리부담과 사법적 제한 존재 여부 등 조회 결과에 대해서 조회 신청인이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부동산 등기 부서는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부동산 등기 관련 서비스의 홍보 및 지도

부동산 거래 표준 계약서, 부동산 재산권 등기 정보(특히 권리 부담, 사법적 제한 등 정보), 기업의 법인세 체납 정보，부동산 권리자의 공공 사업비 납부 현황, 기업의 경영 상태 (파산절차 진행 여부, 사업자등록증의 취소 혹은 말소 여부) 등 모든 정보는 관련 부서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첨부문건 참조)

부동산 등기 부서는 각각의 서비스 취득 방식과 경로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게시해야 하며, 상담과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관할구역 내 유관 부서와 적극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 쌍방이 관심을 갖는 각종 정보의 취득 방법을 총 정리하고 이를 여러 방식으로 공개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쌍방의 사전 조사와 관련 정보 확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다수의 기업과 개인이 스스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해 거래 비용을 낮추도록 한다.

3. 업무 절차 확대와 신청 서류 추가요구 엄격히 금지

부동산 등기 부서는 기업과 개인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모든  변호사 조사 및 기타 절차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직접 혹은 제3의 기관에 위탁해서 사전 조사를 전개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 신청의 전제가 아니다. 

부동산 등기부서는 ‘부동산 등기 잠정 조례(不动产登记暂行条例)’ 및 그 실시 세칙, ‘베이징시 부동산 등기 업무 규범(시범 시행)(北京市不动产登记工作规范(试行))’, 비즈니스환경 개혁정책 등 문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서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고 부동산 등기상 권리부담, 사법적 제한 등 문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거래 예정인 부동산의등기이전 조건을 충족시켜 부동산 거래와 등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등기신청인에게 이미 시작한 사전조사 및 관련정보 확인에 관해 어떤 증빙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베이징시 규획과 자연자원위원회

2020년 3월 6일

첨부 거래 예정 부동산 관련 정보 무료 셀프 취득 방법.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