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지확약의 함의

본 의견에서 고지확약이라 함은 베이징시 상무국이 신청인에게 처리 표준, 신청 서류,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일회성 고지하고, 신청인은 본인이 조건에 부합함과 확약 사항 위반 시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임을 서면(전자 문서 포함) 형식으로 확약하며, 베이징시 상무국이 직접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인은 고지확약 처리 방식 또는 일반 처리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2. 처리 사항 및 인정 조건

(1) 외자 연구개발 본부 인정

외자 연구개발 본부는 외국 모회사에서 위임하며, 베이징에 누적 납입자본 200만 달러 이상(200만 달러 포함)인 전문 연구개발 혹은 연구개발을 위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기관을 가리킨다.

동시에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외자 연구개발 본부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 혹은 내부 기관

2. 베이징에서 누적 납입자본 200만 달러 이상(200만 달러 포함)

3. 고정적인 연구개발 장소와 전임 연구개발 인원 보유

4. 모회사가 위임에 의해 과학 연구, 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본부의 직무 담당

5.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담당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중관춘(中关村) 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연구개발 센터가 본 <실시의견>의 인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바로 외자 연구개발 본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명 혹은 공헌이 두드러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적절히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2)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 변경

1. 외자 연구개발 본부 명칭 등 정보 변경

2. 확인 증서 유효 기간 만료

(3)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 말소

외자 연구개발 본부를 말소하거나 베이징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를 말소해야 한다.

3. 처리 방식 및 절차

기업 및 기관은 베이징시 인민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처리 방식 또는 고지확약 처리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1) 일반 방식

외자 연구개발 본부 인정 사항을 일반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처리기간은 업무일 3 일이며,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 변경,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 말소 업무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2일 이다.

1. 신청 제출. 신청인은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에 신고 서류를 제출한다.

2. 심사 및 결정. 베이징시 상무국 업무 인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신고 서류의 완비 여부, 정보의 완결성, 요구 사항 부합 여부에 대해 인정한다.

3. 증서 발급 및 송달. 신청인은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에서 확인 증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다.

(2) 고지확약 방식

외자 연구개발 본부 인정, 확인 증서 변경 수속을 고지확약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현장에서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外资研发总部确认证书)>를 발급하거나 말소 수속을 처리한다. 온라인 처리의 경우 처리기간은 업무일 0.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신청 제출. 신청인은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에 <고지확약서(告知承诺书)>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결정. 신청인이 현장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 형식 심사를 진행하여, 규정에 부합할 경우 접수하고 현장에서 동의 결정을 내리고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를 발급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는 동시에 이유를 고지한다.

4. 신고 서류

오프라인 처리 시 종이서류를 1부 제출하며, 온라인 처리 시 스캔본을 업로드한다.

(1) 외자 연구개발 본부 인정

1. 연구개발 본부 직무를 담당하는 기업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신청서(외국 모회사 기본 현황, 중국 투자기업에서의 모회사 조직도, 외자 연구개발 본부 소개 및 신청사항, 신고 기업 상황 집계표 등 포함)(회사 직인을 날인한 원본 필요)

2. 모회사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위임장 원본 혹은 베이징 소재 회사의 정관, 이사회 결의서 등 연구개발 본부의 설립 및 기본 직무 이행을 명시한 문서(회사 직인을 날인한 사본 필요)

3.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문서 조회 기구가 조회 유효 도장을 날인했거나 공증인증을 거친 외국 모회사의 등록 문서(회사 직인을 날인한 사본 필요)

4. 연구개발 장소 임대 계약서, 관리 인원 및 핵심 기술인원 수, 지난 연도 자금 점검 보고서 혹은 회계 감사 보고서, 최근 3년의 연구개발 투입,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 소개 등 관련 증명 서류(회사 직인을 날인한 사본 필요)

(2)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 변경

1.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 변경 신청서(신청기업 소개, 인정 일자, 신청 사항 등 포함, 회사 직인을 날인한 원본 필요)

2. 기존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

(3)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 말소

1. 확인 증서 말소 신청서(인정 일자, 신청 사항 등 포함. 회사 직인을 날인한 원본 필요)

2. 기존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

5. 이용 가능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연구개발 본부는 베이징시 본부 기업, 외자 연구개발 센터 관련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베이징시 본부경제연석회의 구성 기관에서 외자 연구개발 본부를 위해 정책 교육 및 지도를 제공하며, 홍보 플랫폼도 제공한다.

6. 일상 관리감독

1. 베이징시 상무국 업무 인원은 기업에서 제공한 서류를 전면적으로 검증하고 업무 기록을 제작하며 전용 문서를 수립한다.

2. 검증 과정에서 신청인의 실제 상황과 확약 내용이 부합하지 않음이 발견될 경우, 상황별로 법규에 의거해 처리한다. 경미한 신용 불량과 일반 신용 불량의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후에도 조건에 달하지 않을 경우,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를 철회한다. 심각한 신용 불량의 경우, 즉시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를 철회하고, 법에 의거해 신청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7. 신용 관리감독 및 징계 조치

(1) 확약 미이행 행위 분류

검증 상황을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키고, 차별화 신용 관리를 실행한다. 확약 미이행 행위는 경미한 신용 불량, 일반 신용 불량, 심각한 신용 불량의 세 가지 상황으로 분류한다.

경미한 신용 불량은 특별한 사유 없이 미비 제출 서류 혹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 신용 불량은 제출 서류와 사실 간의 불일치 혹은 요구되는 정확한 서류 제출 불가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심각한 신용 불량은 허위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시정, 시정 후에도 여전히 요구 사항 충족 불가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1년 내에 신청인이 처리한 외자 연구개발 본부 인정 사항에 대해 경미한 신용 불량 행위가 누적 3회 이상(3회 포함) 발생할 경우, 일반 신용 불량 상황으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신청인이 처리한 외자 연구개발 본부 인정 사항에 대해 일반 신용 불량 행위가 누적 2회 이상(2회 포함) 발생한 경우, 심각한 신용 불량 상황으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2) 징계 조치

경미한 신용 불량 행위 관련 정보는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켜 기록만 남기고 공시하지 않는다.

일반 신용 불량 행위 관련 정보는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시되며 공시 기간은 최단 1개월, 최장 6개월이다.

심각한 신용 불량 행위 관련 정보는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시되며 공시 기간은 최단 6개월, 최장 1년이다.

(3) 신용 회복

신청인은 신용 확약, 신용 시정 완료 등 방식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신용 회복이 완료된 후, 상황에 따라 공시 기간을 1~6개월 단축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용 회복을 완료한 경우 신용 불량 정보 공시를 중지해야 하며, 신용 불량 주체의 회복 정보를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8. 제소 경로

신청인이 인정 과정 및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베이징시 정무서비스홀에 설명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베이징시 상무국에 제소하거나 정부 홈페이지 등 경로를 통해 자문 혹은 신고할 수 있다.

신청인이 베이징시 공공 신용 서비스 플랫폼에 등재된 신청인 신용 불량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법에 의거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베이징시 경제정보화 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9. 발효 일자

본 의견은 발표일로부터 실시된다.

부록1 외자 연구개발 본부 인정 고지확약서.doc

부록2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 변경 고지확약서.doc

부록3 외자 연구개발 본부 확인 증서 말소 고지확약서.doc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