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영리 목적 외국인 투자 직업기능 훈련 기관 운영 관리 방법> 질의응답 해석

가. 본 방법의 적용 범위는?

베이징시 행정 구역 범위 내, 외국인 투자 훈련 기관의 심사 및 사중·사후 관리감독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외국인 투자 훈련 기관이라 함은 운영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기업 혹은 기타 조직(이하 '외국 투자자')이 단독 혹은 중국 국가 기관 이외의 사회 조직(이하 '중국 투자자')과 공동 개설하고,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며, 베이징시 행정 구역 범위 내에서 비(非) 학력 직업기능 훈련을 진행하는 오프라인 영리 목적 교육 기관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직업기능 훈련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직업 분류 대전(中华人民共和国职业分类大典)> 제3유형~제6유형 중 행정 집행 유형 이외에 기능적 특징이 분명한 직업을 비롯해,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정식 발표한 기능 유형 신종 직업 훈련을 가리킨다.

나. 본 방법의 주요 내용은?

관리 원칙, 기관 설립 조건 및 절차, 기관의 조직 및 활동, 변경 및 중지 조건 및 절차, 감독 및 관리 등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로 설립되는 영리 목적 직업기능 훈련 기관의 운영 활동을 규범화했다.

다. 외국인 투자 직업기능 훈련 기관의 운영 조건은?

1. 설립자는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신용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2. 외국인 투자 훈련 기관을 설립하는 외국 투자자는 직업 훈련 분야에서 투자 혹은 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세계적 수준의 교육 훈련 관리 경험, 관리 모델 및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계 선두 수준의 훈련 커리큘럼, 강사진 및 교육 시설,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 업무 및 운영 관리에 숙련된 교장 혹은 주요 행정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훈련 기관의 훈련 활동을 책임져야 한다.

4. 훈련 유형, 단계 및 규모에 상응하는 전임, 겸임 강사 및 관리 인원이 있어야 한다.

5. 상응하는 운영 자금과 일상 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비 출처가 확보되어야 한다.

6. 훈련 항목에 적합한 교육 장소 및 교육 설비가 있어야 한다.

7. 교육 항목에 걸맞는 훈련 계획, 교재 및 수업 등 각종 관리 제도가 있어야 한다.

8. 중국 투자자가 국유 자산을 이용해 외국인 투자 훈련 기관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국유 자산 감독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관 운영의 구체적 설치 표준은 베이징시 민간 직업기능 훈련 기관 설치 표준을 참고해 시행한다.

라. 본 방법의 혁신적인 특징은?

1. 외국인 투자 운영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의 중외 합작 운영 방식에 더해, 외국인이 베이징시 전역에서 단독 투자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직업기능 훈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베이징시 직업기능 훈련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2. 내외자 일치 원칙을 견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을 관철하여 외자 진입 허용 표준 및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으로 대우하여 설치 표준, 심사 등급, 심사 절차, 관리감독 등 측면에서 베이징시 민간 직업기능 훈련 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3. 심사 서비스를 최적화 및 개혁했다.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 요구 사항을 심화하여 설립 및 변경 단계에서 고지확약 심사 방식을 채택한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현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심사 절차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처리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4.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확약 이행 검사, 확약 위반 징계, '무작위 두 건, 공개 한 건(双随机一公开)' 일상 관리감독 등 제도로 구성된 사중·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하며, 커리큘럼 교재, 사전 납입금 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