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법>은 총 4장, 1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의 제목은 총칙, 사무소 설립 허가 조건, 절차, 사무소의 관리 및 부칙이다. <방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소 기본 규정

<방법>에서는 외국 특허 대리 기구의 중국 상주 사무소 설립에 관한 기본 규정을 명시했다. 첫째, 업무 분장을 명시했다. 외국 특허 대리 기구가 설립한 중국 상주 사무소는 특허 대리 업계의 유기적 구성 요소로서,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성급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에서 법에 의거해 사무소 및 대표를 관리한다. 둘째, 평등의 원칙을 확립했다. 사무소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 및 조치를 법에 의거해 평등하게 적용 받는다.

나. 사무소 설립 허가의 조건과 절차

특허 대리 기구의 행정 심사 개혁 업무 관련 경험을 종합하여, <방법>에서는 외국 특허 대리 기구의 중국 상주 사무소의 심사, 등록 등 관리 제도를 세분화했다. <방법>에서는 외국 특허 대리 기구가 중국 상주 사무소 설립 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승인을 거쳐야 함을 규정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외국 특허 대리 기구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에 의거해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무소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법에 의거해 사무소 등록 작업을 수행한다.

다. 사무소의 관리

<방법>에서는 사무소 및 대표가 법률과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무소 혹은 대표가 법에 의거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 또한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성급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사무소 및 직원에 대해 경고 면담 및 의견 제시를 진행하거나,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해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원문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