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 규범화 관리와 처리 수속 간소화의 근거는 무엇인가?

답: 첫째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문제이다. <베이징시 주택 임대 시장의 발전 가속화 및 규범화 관리에 대한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등 8개 부서의 통지(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等8部门关于加快发展和规范管理本市住房租赁市场的通知)> (경건법 [2017] 21호)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서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내용에는 당사자 기본 정보, 주택 기본 현황, 임대료, 임대 기간, 임대 용도, 위약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당사자 가정은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zjw.beijing.gov.cn/에 접속하여 '주택 관리(房屋管理)' '관련 양식(相关表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둘째는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 수령 수속 간소화에 관한 문제이다. <베이징시 주택 임대 시장의 발전 가속화 및 규범화 관리에 대한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등 8개 부서의 통지> (경건법 [2017] 21호)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이미 주택 임대차 등록 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이 적법하게 공공 서비스 사항 신청 시, 본인의 베이징 내 합법적, 안정적 주소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더 이상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공공 임대 주택 현금화 보조금 조건에 부합할 경우, 주택 임대차 관리감독 플랫폼에 등록 신고한 정보에 근거해 적법하게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미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베이징시 주택 임대차계약서(北京市住房租赁合同)>(표준 양식)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답: 해당 가정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여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 수령 수속 처리 시, 일괄적으로 <베이징시 주택 임대차계약서>(표준 양식)를 사용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의 규범화 완료 후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통지>는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 수령 수속 중 어느 부분을 간소화했나?

답: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 수령 수속 간소화에 있어, 빅데이터 비교대조를 통해 '정보의 왕래는 늘고 대중의 번거로움은 줄도록' 하였다. 계약 쌍방은 규범에 의거해 주택 임대차 등록 신고를 통과한 후,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 수령 수속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임대인은 현장 방문 없이 보조금 등록 수속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보조금 수령 가정이 단독으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본인이 보조금 대리 지급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 카드,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을 소지하고 가도 사무실(주민센터에 해당, 향진의 경우는 인민정부) 주택보장관리 부서에서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 수령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층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 안전 검정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주택 임대 등록 신고를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 수령 수속을 간소화할 수 있나?

답: 보조금 수령 가정이 주택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 등록 신고를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경우, 현행 정책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는다.

5. 보조금 수령 가정이 주택 임대 기업에서 경영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어떤 요구 사항이 있나?

답: 보조금 수령 가정은 주택 임대 기업에서 경영하는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주택 임대 기업이 주택 임대차 등록 신고를 마친 후, 해당 가정에게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 수령 수속을 처리해 준다.

6. 주택 임대차 등록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답: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주택 임대차계약서 신고 방식을 제공한다. 부동산 중개 기구 혹은 임대 기업을 통해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 부동산 중개 기구 혹은 임대 기업이 베이징시 주택 임대차 관리감독 플랫폼에 계약서를 전송 혹은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직접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당사자는 주택 소재구의 주택거래센터 혹은 부동산등록센터 주택임대차서비스 창구에서 등록 신고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 서비스 지점에서 신고할 수도 있다. (지점 목록은 www.breaa.cn 의 '개인 임대차 신고 플랫폼(个人租赁备案平台)' 메뉴 참고) 또한 베이징 부동산중개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주택 임대계약서 등록 신고 처리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택 임대차계약서

(2) 주택 임대차 당사자의 신분증. 타인이 대행할 경우, 위임장 및 수탁인 신분증

(3) 주택 소유권 증서 혹은 기타 합법적 소유권 증명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신고 정보에는 임대 주택, 임대차 당사자 신분,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임대차 당사자는 제공 정보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에 대해 책임진다.

7. 이미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을 수령한 가정에 대해 어떤 관리감독 조치가 시행되나?

답: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의 신청, 심사, 지급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市场租房补贴申请、审核、发放有关问题的通知)> (경건법 [2015] 16호)에 따르면, 구(区) 주택보장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 혹은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추출 검사, 집중 검사 등 방식을 통해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 수령 가정의 주택 임대 현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약서 위조, 허위 임대 조작, 재임대를 통한 이익 취득, 계약 만료 후 미신고 등 주택 보조금 편취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을 편취할 경우, 구 주택보장관리 부서에서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 수령 자격을 취소하며, 이미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을 편취할 경우, 구 주택보장관리 부서가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또한 매체를 통해 공시하며 신용 파일에 등록하여 해당 가정이 5년 이내에 주택 보장 자격 및 공유 재산권 주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사법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중국의 국가 기관, 공공기관, 국유 기업 등의 근무 인원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여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을 편취할 경우 관련 기율 검사 감찰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또한 대중의 제보와 매체를 통해 드러난 시장 주택 임대 보조금 편취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검사하고, 처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