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자발〔2020〕16호

각 구 분국, 베이징시 부동산 등기센터

우리 시의 부동산 등기 분야 서비스 수준의 지속적 제고와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 및 종합창구 업무 처리기준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등기소 창구의 통합 개설 및 운영

2019년 4월28일 시 정무 서비스국(市政务服务局), 시 규획과 자연자원위원회(市规划自然资源委), 시 주택과 도농건설위원회(市住房城乡建设委)와 시 세무국(市税务局)이 공동 제작 배포한 ‘부동산 등기 분야 서비스 창구 개설 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경복발 2019〕15호, 이하 통지로 약칭)’ (关于加强不动产登记领域服务窗口建设有关问题的通知, 京政服发〔2019〕15号)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서 등기소 창구를 종합창구, 접수창구, 수납 및 발급창구 3개로 나눠 개설·운영한다. 이 가운데 종합창구에서는 2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으로 기업과 개인을 위해 주택 소유권 이전 과정과 관련된 온라인 계약, 세금 심사 및 납부, 소유권 등기, 등기비 수납 및 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각 구에서는 업무의 종류, 등기 수요량, 업무 접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종합창구의 수량을 늘리고 직원과 사무 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종합창구의 업무 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 

2. '한 번의 절차로 당일 처리 완료(一个环节、一天办结) ' 업무 처리 기준 엄격히 준수

통지(通知)의 요구에 따라 종합창구에서는 계속해서 종합창구 ‘접수, 내부 업무 처리, 즉시 처리 완료, 종합창구 발급’ 등기 업무 모델을 운영한다. 미거주 중고주택 매매와 관련된 온라인 계약, 세금 심사 및 납부, 소유권 등기, 등기비 수납 및 증서 발급 등 모든 절차가  종합창구 한 곳에서 처리된다. 창구 한 곳을 방문해 직원 한 명과 상담하고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현장 처리 완료, 증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절차로 당일 처리 완료(一个环节、一天办结)’ 서비스를 기업과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청서 접수 당일 해당 업무를 일사천리로 완료하도록 하고 처리 시간도 하루 이내로 엄격하게 통제한다. 기업간 미사용 비주택 건물 매매 시, 기존의 정책적 요구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온라인에서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업 쌍방은 거래 당사자간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직접 종합창구를 통해 창고, 상업 및 사무용 등 비주택 용도 건물의 납세와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건물 거래 관련 세금의 위탁 대리 징수 업무 철저히 실시

건물 매매 관련 세금의 위탁 대리 징수는 종합창구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시킨 중요한 개혁 조치다. 각 분국은 통지(通知) 및 2019년 4월30일 시 세무국(市税务局), 시 규획과 자연자원위원회(市规划自然资源委)가 공동 제작 배포한 ‘건물 거래 관련 세금 업무의 위탁 대리 징수 업무에 관한 의견’, 경세발(2019)90호(关于开展房屋交易涉税业务委托代征工作的意见, 京税发〔2019〕90 号)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 세무부서와 함께 업무 절차를 더욱 최적화하고 직책과 업무 기준을 세분화해서 기업과 개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베이징시 규획과 자연자원위원회

2020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