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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인적자원 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당중앙)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 및 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인적자원 서비스업 혁신 발전 행동 계획(2023~2025년)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통지(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实施人力资源服务业创新发展行动计划(2023-2025年)的通知)>(인사부발[2022]83호)의 정신에 근거하고 베이징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 고품질 충분 고용을 적극 촉진하고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인재 지원 강화를 위해 베이징시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혁신 발전 행동 계획(2023-2025년)을 제정한다.

1. 전체 요구 사항

시진핑(习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에 따라 취업 우선 전략, 인재 강국 전략, 향촌 진흥 전략을 중심으로, 신시대 수도 발전을 총괄 목표로 견지하면서, 수도 도시 전략 기능 포지셔닝에 입각하여 ‘5개 임무(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 건설, ‘양구’ 건설, 디지털 경제, 공급측 구조 개혁이 선도하고 창출하는 새로운 수요, 징진지 협동발전 추진 심화)' 연동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지원하고 그에 융합되도록 전면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기대 심리 안정과 신뢰 강화를 꾀하며 산업의 효과적인 질적 개선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실현한다. 본 계획은 산업 지도, 정책 지원 및 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시장화 취업 및 인재 서비스 역량을 육성·확대하고, 인적자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또한 시장 활성화 추진, 신성장 동력 확충에 적극 나서며, 노동력과 인재의 원활하고 질서 있는 유동을 촉진함으로써 수도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한다.

2. 단계별 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주체 강화에 주력한다

(1) 선도 기업을 최적화 및 강화한다. 기업이 합병, 인수, 구조조정, 연맹, 융자 등 방식을 통해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산업 집중도를 높이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업무,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기관이 신속하게베이징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2025년까지 연간 영업매출 1,000억 위안 이상인 인적자원 서비스 기업 약 2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연간 영업매출 10억 위안 이상인 인적자원 서비스 기업 약 20개, 등록 사용자 수 1억 명 이상인 온라인 채용 기업 약 3개를 집중 육성한다.

(2) 선도 기업이 업그레이드 견인 역할을 발휘한다. 선도 기업이 산업 발전 계획 정책 및 표준 규범 제정에 참여하고, 규정에 따라 취업 및 인재 업무 분야의 관련 시범 사업 등을 책임지도록 지원함으로써, 베이징시에서 산업 내 상생 및 공동 혁신의 우수한 생태계를 형성한다.

(3)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별 육성을 실시한다.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인적자원 서비스 기업의 선발·육성을 진행하고 특별 교육을 조직하며, 인적자원 평가, 교육, 온라인 채용, 인적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빅 데이터 분석 응용 등 분야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전정특신’ 중소기업, ‘작은 거인(小巨人, 우수 중소기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각 구(区)에서 인정 취득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한다.

(4) 상시화 연락 제도를 시행한다. 중점 서비스와 새로운 강점 육성·발전의 결합을 견지하여, 베이징에 대한 공헌도가 비교적 높거나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기업을 시(市) 급 또는 구 급 '서비스 패키지' 중점 기업 목록에 편입시키도록 추천하고, '기업별 맞춤 정책(一企一策)'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구, 가도(향) 등 세 차원에서의 기업 서비스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산업 관리자가 주도하여 정기적으로 기업 연락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3. 전문 특색 강점을 발휘하여, 서비스 발전 역할을 강화한다

(5) 데이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의 정보 데이터 관리 및 응용을 강화하여, 시장 취업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정보 채널을 원활히 한다. 또한 지정장소 정기 모니터링과 신속 조사를 결합하는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시장 데이터의 수집 및 응용을 강화하고 인적자원 시장의 수요-공급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진행한다.

(6) 시장화 취업 공급을 확대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의 중점 대상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내놓아,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의 고용 안정 및 고용 촉진 조치를 진행하고, 전국 인적자원 시장 대학 졸업생 취업 서비스 주간,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의 캠퍼스 방문, 기업 방문 등 특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학 졸업생, 농민공 등 중점 취업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구직, 취업 지도, 정책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공공 취업 서비스에 참여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이 공공 취업 및 창업 서비스 프로젝트를 접수하도록 지원하여, 베이징시의 중점 취업 대상에 직업 소개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기관은 관련 정책에 따라 정부 구매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 인재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4가지 선점, 4가지 돌파'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헤드헌팅 10개 조항' 정책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 건설, '양구(两区,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의 핵심 프로젝트, 베이징시 중점 발전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규범화된 인재 정보 연계 및 수급 매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9)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발전 생태계를 구축한다. 실물경제 지원을 계속해서 주력 포인트로 삼아, 중점 공업 기업과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 사이의 상시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 구는 지역 특성을 결합하여 해당 구의 중점 산업 단지, 창업 단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인적자원 서비스 기능 구역과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를 공동 건설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수요 모니터링, 고용 보장, 인재 유치 및 육성 등 서비스를 일선 업무에 맞게 수행하여, 업종의 추가 발전을 실현한다.

(10) 지역 인적자원 시장의 협동 발전을 촉진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이 서부 및 동북부 인적자원 시장 건설 원조 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향촌 진흥 전략을 중심으로 베이징시 생태함양구에서 특별 채용, 수급 매칭, 기능 교육, 노무 브랜드 협력 등 서비스를 실시한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3개 지역에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를 공동 건설하여, 지역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유동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4. 세 차원의 산업 단지 체계를 구축하여, 집적 발전 플랫폼 구축을 강화한다

(11) 산업 단지의 기능 배치를 완비한다. 국가, 시, 구 등 세 차원의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 체계를 높은 표준으로 구축한다. 2025년까지 각각의 특색을 지닌 국가 및 베이징시 차원의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를 5~10개 설립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의 발전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정리하고 성과 활용을 강화한다.

(12)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가 각종 실전 훈련 기지, 중소기업 공공 서비스 시범 플랫폼을 신청하도록 장려·지원하며 인적자원 공공 서비스 허브 및 산업 발전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13)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각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가 각급 업계 협회, 산업 단지 연맹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협력 발전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른 성시(省市)의 우수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와 학습 및 교류를 진행한다.

(14) 효율적인 토지 사용을 통해 배치를 최적화한다. 인력 서비스 산업 단지의 위치 배치를 최적화하고, 인적자원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여, 제조업 핵심 인재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유휴 토지와 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적자원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며, 노후 공장, 효용성이 낮은 건물 등 기존 공간을 개조·활용하여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고정 자산 투자 보조금을 지급한다.

5. 디지털 기술 원동력 활성화를 통해, 혁신 발전 동력을 강화한다

(15) 산업의 디지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디지털 기술과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의 심도 있는 융합을 장려하여, 일자리 스마트 매칭, 인적자원 자질 스마트 평가, 인적자원 스마트 계획 등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육성한다. 인적자원 서비스업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육성·지원하고 선도 기업이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스템 통합 수준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정책 결정 및 서비스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16) 새로운 업종과 새로운 모델의 발전을 장려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 제품, 콘텐츠 등 자원의 통합·공유를 강화하도록 인도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분야에서 공유 경제의 응용을 심화하고, 서비스 업종의 혁신 발전을 통해 기업이 공유 고용, 겸직 근로자, 유연 고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7)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한다. 독창적인 혁신 능력과 통합 혁신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 서비스 기업을 발전시키고, 특별 교육을 조직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중관춘 하이테크 기업, 국가 하이테크 기업 인정에 참여함으로써 규정에 의거해 세금 감면 등 관련 정책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한다. 각 구에서 인정 취득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격려한다.

(18) 지원금을 통해 발전을 인도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정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의 디지털화 능력 향상, 통용 산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투자 및 융자 모델을 혁신하여, 프로젝트 기관이 각종 금융 도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에 사회화 투자를 진행하도록 장려한다.

6.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개방 발전 수준을 향상한다

(19) 인적자원 서비스 국제 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급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를 기반으로 국가급 인적자원 서비스 수출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대외 무역의 새로운 업종과 새로운 모델의 육성을 가속화하여, 인적자원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키운다.

(20) 인적자원 서비스 무역의 결제 방식을 최적화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무역의 외환 결제 간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 인적자원 서비스 무역 수출 기지를 기반으로 관련 은행이 조건에 부합하는 우수 기업에게 무역 외환 결제 간편화 시범 사업을 적극 추천하도록 장려하고, 은행이 기업에 양질의 간편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21)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한다. 여건을 갖춘 경영성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이 '일대일로(一带一路)' 공동 건설 국가에 지사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상무 주관 부서의 기업 해외 투자 기록 관리 체계에 편입될 경우, 해외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이 베이징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플랫폼에 편입되도록 인도하고, 베이징시 소재 기업에 국제화, 시장화, 전문적 인적자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기관이 인적자원 서비스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지사에 신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22) 인적자원 서비스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인적자원 서비스 기업, 인적자원 서비스업 협회, 인적자원 서비스업 산업 단지가 글로벌 서비스 무역 연맹, 세계 취업 연맹 등 다양한 국제 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베이징에서 각종 국제 및 국가급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서밋 또는 포럼을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7. 각 요소의 지원 강화로 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진다

(23) 전문 인재 풀 구성을 강화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종사자가 전문 직함을 신청하고, 직업기능 등급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통로를 원활히 하며 평가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전문 기술 인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술 인재의 지식 업데이트 공정에 편입시킨다. 인적자원 서비스 기업이 박사후 과학연구실 또는 혁신 실습 기지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24) 통계 모니터링 제도를 완비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일괄 배치에 따라 산업 통계 조사를 강화 및 개선하고, 통계 조직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통계 데이터의 진실성, 과학성, 적시성을 향상시킨다.

(25) 신용 및 표준 체계를 완비한다.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의 신용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의 신용 기록 제도를 수립·완비하며, 신용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여 지역 표준의 개정, 홍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8. 시장 경영 행위의 규범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26) 관리감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 및 서비스 개선)'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법에 의거해 인적자원 서비스의 허가, 등록, 보고를 실시하며, 고지확약제를 한층 더 정착시키고, 사중·사후 관리감독 방식을 혁신하며, 경영성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에 대해 '6+4' 일체화 통합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27) 시장 질서를 규범화한다. 인적자원 시장 질서 바로 세우기 특별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적자원 시장 분야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고용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고용 차별을 해소하도록 촉진하고, 위법 사항 및 노동자 권익 침해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인적자원 시장 질서에 대한 일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동 인원의 인사 파일 불법 보관, 관리 서비스 수수료 불법 징수 등 행위를 인적자원 시장 질서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켜, 신고 조사 메커니즘을 완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두 가지 임의 추출과 한 가지 공개(双随机、一公开, 검사 대상 기업과 검사 요원을 임의 추출하고 처리 결과를 제때 공개)’ 및 연간 보고서 공시 등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고, 불법 노무 중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며, 온라인 채용, 노무 파견, 인적자원 서비스 아웃소싱, 온라인 교육 등 인적자원 서비스를 규범화한다. 산업 협회 및 학회를 육성·발전시키고 업계 대표, 업계 자율, 업계 조정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28) 홍보 및 인도 역량을 강화한다.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의 인적자원 서비스 테마 행사, 전국 인적자원 서비스 발전 대회, 징진지 인적자원 서비스 지방 표준 대회 등 브랜드 행사를 중심으로 옴니미디어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베이징시 인적자원 서비스 기업이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고, 인재 배치와 서비스의 고품질 발전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얻은 긍정적 성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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