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은 파산 절차 중 합법적으로 파산 기업 재산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파산 관련 사무를 관리하는 전문 기관을 가리킨다.

가. 파산 기업의 말소 및 상태 변경 등록 제도 최적화

1. 파산 신청 접수 후, 전국 기업 파산 및 구조조정 안건 정보망을 통해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관련 기업의 파산 정보를 전송하여, 기업 파산 상태를 제때 공시하도록 한다.

2. 파산 청산 절차가 종결되거나 구조조정 혹은 분쟁 조정 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시장 관리감독 등 부서는 기업 등록 사항의 변경 수속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인은 기업 등록 말소 신청서, 인민법원 파산 절차 종결 판결서에 근거해 파산 기업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 관리감독 부서는 별도의 간편한 말소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4. 간편 말소를 신청한 파산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이 분실된 경우,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폐기 성명을 발표하거나 신문에 분실 공고를 게재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5. 기업 이사, 감사 혹은 고위관리직 인원이 직책을 다하지 않아 기업이 파산하고 인민법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명령할 경우, 관리인은 유효한 법률 문서에 근거해 전국 기업 파산 및 구조조정 안건 정보망을 통해 시장 관리감독, 금융 관리 등 부서에 관련 인원의 재직 자격 제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파산 절차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 및 지원 강화

1. 금융기관은 관리인이 파산 기업의 재산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등 법적 책임을 합법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파산 절차와 연계되는 금융 서비스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 및 완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및 분쟁 조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 상업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혹은 해당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파산 안건에 대해 청산팀이 관리인이 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청산팀 구성원으로서 파산 안건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거해 지정할 수 있다.

3. 관리인은 인민법원 파산 신청 접수 판결서, 관리인 지정 결정서 및 관리인 책임자 신분증명서에 근거해 은행에서 관리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4. 은행은 관리인 계좌 개설에 대해 일괄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계좌 개설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관리인 계좌의 권한을 확대하여 관리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관리인 계좌 개설 및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적절히 감면하고, 계좌 연장 수속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며, 계좌 유효 기간 만료 전 제때 관리인에 통지하도록 장려한다.

6. 관리인은 직무 집행 종료 후 즉시 관리인 계좌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7. 관리인은 인민법원 파산 신청 접수 판결서, 관리인 지정 결정서에 근거해 파산 기업 계좌를 인수하여 관리한다. 파산 기업 계좌의 자금 이체, 비정상 계좌의 활성화 혹은 말소, 사법 동결 상태 등 계좌 정보, 거래 명세, 신용 정보 조회 등 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며, 금융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8. 기업 파산 과정 중 금융기관채권자위원회, 채권보유자의회 등 단체 협상 메커니즘을 통해 조율과 협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9. 금융기관이 표결권 행사 권한을 합리적으로 이양하도록 장려하고, 파산 절차 중,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촉진한다.

10.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관리인은 금융관리 부서와 조율 및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11. 은행업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은 시장화와 법치화 원칙에 근거해, 구조조정의 가치와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국가 산업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2.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에서 법에 의거해 불량자산처분펀드를 설립하여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13. 사모지분투자펀드, 산업투자펀드, 불량자산처분펀드 등 각종 펀드가 기업 파산 과정에서 국가 산업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에 융자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14. 인민법원에서 구조조정 계획 승인 판결을 내렸거나 구조조정 계획이 집행 완료된 후, 구조조정 기업 혹은 관리인은 인민법원에서 발급한 판결서에 근거해 금융 신용 정보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구조조정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상황을 즉시 반영할 수 있다.

15.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후 기업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에 대해 정상 기업의 경우를 참조하여 법률·법규에 의거해 심사하고 구조조정 기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16. 관리인이 채무불이행 등 위법 행위 방지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17. 관리인은 파산 기업의 재산에 대한 추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임금과 사회보험에 대한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금융기관채권자위원회, 채권보유자회의에 관련 상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파산 기업 관련 인원이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리인은 범행 단서를 즉시 사법 혹은 검찰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8. 금융기관은 관리인의 파산 기업 재산 추적을 법에 의거해 적극 지원하며, 파산 기업의 재산이 악의적으로 이전된 정황을 발견할 경우 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 파산 기업의 세무 처리 간편화

1. 파산 절차 중인 기업은 세무기관의 세무 관리를 수락해야 하며, 관리인이 기업의 재산 및 영업 관리를  책임질 경우, 관리인이 파산 기업을 대표해 법률 규정 상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다.

2. 파산 기업이 계약 이행, 재산 처분 혹은 영업 지속 등 원인으로 인해 파산 과정 중 영수증을 사용해야 할 경우, 관리인은 납세인 명의로 세무 부서를 방문해 영수증을 수령 및 발급받을 수 있다.

3. 세무 부서는 신규 납세 의무에 대해 전액 납부하도록 납세인을 독촉하는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영수증 수령 및 사용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4. 세무, 세관 등 부서는 파산 청산 절차 중 파산 기업이 미납한 세금의 원금, 체납금, 벌금을 법에 의거해 변제한 후, 인민법원에서 인가 판결한 재산 분배 방안 중 확정된 변제 비율에 따라 미납 세금의 원금, 체납금, 벌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미납한 세금 원금, 체납금, 벌금을 법에 의거해 정산 처리해야 한다.

5. 인민법원이 파산 판결 선고를 한 기업의 관리인이 인민법원 파산 청산 절차 종결 판결서를 지참하여 세무 말소를 신청할 경우, 세무 부서는 즉시 세금완납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악성 미납금'을 정산 처리한다.

6. 구조조정 혹은 분쟁 조정 절차 중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해 변제금을 받은 후, 관리인 혹은 파산 기업은 세무기관에 납세 신용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인민법원에서 발급한 구조조정 계획 승인서 혹은 조정협의 인가 판결서에 근거해 납세 신용 등급을 평가한다.

7. 위에 언급한 파산 기업이 심각한 납세 위법 신용 불량 사건으로 정보 공개를 진행한 기업일 경우, 정보 공개를 중지하고 공지 게시판에서 삭제한 후 징계 관리 부서에 즉시 관련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8. 관련 부서는 각자의 법적 직책에 의거해 법률·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제하여 기업의 정상적 경영과 장래의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9. 파산 기업의 자산 처분 결과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서 승인 판결을 내렸거나 인가한 구조조정 계획 및 분쟁 조정 협의서에서 확정 혹은 생성된 자산 손실에 대해, 세법 규정에 따라 자산 손실 공제를 진행한다.

10. 세무기관은 파산 기업이 제출한 자사 관련 신청서류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심사 처리해야 한다.

라. 자산 처분 관련 메커니즘 완비

1. 파산 기업이 단독 분할 조건을 갖춘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해 분할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며, 시(市) 혹은 현(县) 자연자원 등 관련 주무부서에서 심사 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즉시 승인해야 한다.

2. 관련 계획 조정 등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처분 관련 추가 조건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준 및 해당 근거를 즉시 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3. 파산 기업이 양도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양도 시 법에 의거해 허가권을 보유한 인민정부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검수 미완료 등 하자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관련 수속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법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파산 기업 부동산의 소유권 등록 수속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리인이 파산 기업 재산 처분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5. 각종 자산의 다원화 전문 거래 유통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관리인의 자산 처분 효율을 높인다.

6. 인민법원이 접수한 기업 파산 안건을 판결한 후, 관리인이 파산 신청 접수 판결서와 지정 관리인 결정서를 지참하여 파산 기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등 보전 조치의 해제를 관련 부서와 금융기관에 합법적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은 기업 파산법의 규정에 근거해 지원 및 협조해야 한다.

7. 보전 조치 해제 후, 관리인은 보전 조치를 취한 기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8. 관리인이 세관 관리감독 화물을 인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신청할 경우, 우선 세관 수속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세관은 관리인에게 관련 수속에 필요한 편의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