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파산 기업의 말소 및 상태 변경 등록 제도 최적화

파산 정보의 공시 경로 확충, 임직 제한 등록 강화, 말소 등록의 편의 수준 제고 등 조치를 통해 관련 주체의 알 권리, 감독권,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하여, 기업 퇴출의 마지막 단계를 원활하게 정비한다.

(2) 파산 정보 조회 제도 최적화

온라인 조회 전문 창구 개설, 조회 내용 확대, 조회 소요 시간 단축을 통해 관리인의 간편한 직무 이행과 사용자 체험을 더욱 강화한다.

(3) 금융 기관의 참여 및 지원 제도 최적화

금융 혁신 및 서비스 지원 강화, 계좌 관리 간편화, 금융 채권에 대한 적법한 보장 등 조치를 통해, 가치 있는 파산 기업의 구조조정 및 회생,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해결, 수도 경제의 고품질 발전 지원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4) 세무 업무 처리 제도 최적화

파산 청산과 구조조정 관련 세무 절차에 대해, 처리 절차부터 우대 정책에 이르기까지 관리인의 세무 업무 처리 간편화에 힘쓰고, 세수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더욱 효율적인 파산 세무 서비스 제도를 구축한다.

(5) 자산 처분 제도 최적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규칙과 부동산 관련 역사 문제 처리 메커니즘 완비, 토지 자산의 효과적인 활성화 등 난제 해결에서부터 착수하여, 제도 공급을 강화하고 처분 통로를 형성한다.

(6) 파산 구조조정 기업의 신용 회복 제도 최적화

구조조정 기업 회복 관련 중요 단계에 집중하여, 신용 회복 처리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에서 법규에 의거해 구조조정 기업의 관련 신용 제한 및 징계 조치를 제때에 조정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구조조정 기업이 신용을 회복하고 부담 없이 시장에 복귀하여 발전 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