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구 위원회, 구 정부의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구 및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양구(两区)’) 건설 관련 의사 결정 배치를 심도 있게 실행에 옮겨, 높은 표준, 높은 품질의 퉁저우(通州) 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관리감독 직책과 결합하여 지식재산권, 등록, 관리감독 집행 등 주요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시 의견을 제정한다.

1. 총괄적 노선

부도심의 기능적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더 우수한 기업 경영 환경, 더 포용적인 발전 환경 건설을 메인 라인으로 하고, 부도심의 경영 환경 모델 구축을 취지로 하여, 기업과 대중의 성취감과 만족도 제고를 출발점으로 삼아 각종 서비스 보장 조치를 최적화하고, 관리감독 법률 관련 집행 환경을 개선하며, 선진 관리 모델에 대한 모색 및 연구를 착수점으로 삼는다. 부도심에 높은 수준의 경영 환경 시범 구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베이징 부도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2.주요 과제

(1) ‘양구’의 주요 산업 정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도심 기업의 등록 간편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첫째로 E촹퉁(E窗通) 플랫폼을 전면 업그레이드하여 전 과정 온라인 처리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신규 기업 대상 전자 사업자 등록증 무료 발행을 기반으로, 전자 도장 발행 서비스를 신규 추가하여, 기업이 ‘전자 사업자등록증 미니 프로그램(电子营业执照小程序)’에서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베이시 전역에서 솔선적으로 온라인 ‘허가증과 등록증 연계 신청’을 시행하여, 심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함으로써 심사 효율을 높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신청서로 허가증과 등록증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허가증과 등록증 연계 신청’을 기반으로 운하 비즈니스 구, 장자완 디자인 타운(张家湾设计小镇)에서 솔선하여 ‘등록증에 허가증 포함(一照含证)’제도를 시행한다. 즉 사업자등록증의 비준과 일부 식품 관련 허가 심사가 완료된 후, ‘큐알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허가 정보와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결합하는 것이다.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간의 연계를 통해 ‘한 기업에 등록증 하나, 등록증 하나로 영업 허용(一企一照、一照准营)’을 실현한다.

셋째로 ‘정부-은행 직통’ 서비스 범위 및 적용 상황을 확대한다. 은행 측에서는 경영 환경 4.0 버전의 간편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자 사업자 등록증과 ‘등록증에 허가증 포함’ 제도 등의 적용 및 상호 인정에 대해 홍보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등록증 하나만으로’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로 식품 관련 심사 제도의 개혁을 심화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고지 확약제를 추진하고, ‘등록증 후 허가증 감면(照后减证)’ 및 심사 최적화 추진에 힘쓴다. 시급(市级) 부처에 협조하여,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유형의 등록 항목을 ‘다중 허가증 통합(多证合一)’ 개혁에 포함시킨다. 즉 기업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후, 경영 범위에 ‘식품 경영(사전 포장 식품 판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전 포장 식품의 판매 활동을 즉시 전개할 수 있으며, 식품 경영 허가를 재차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로 요식 서비스 업체 경영 관련 진입 허가 심사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베이징시 소규모 식품 생산 경영 허가 등록 관리 방법(잠정)>(北京市小规模食品生产经营许可备案管理办法(试行))의 소규모 음식점 관리 모델을 참고하여, 요식 서비스 업체 경영 관련 진입 허가 심사 서비스를 더욱 최적화한다. 시장 활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양구’ 범위 내의 15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 규모의 요식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증 ‘선행 확약 등록제(先行承诺备案制)’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즉 조건에 부합하는 외식 서비스 경영자가 자료를 제출한 후, 시험 영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10 영업일 이내에 관련 심사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2) ‘양구’의 지식재산권 창조 및 보호를 위해, 부도심의 지식재산권 종합 역량을 대폭 제고한다.

첫째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집결 발전 시범구 건설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집결 발전 시범구를 적극 육성 및 추천한다. 특허 창조 교육 및 서비스를 전개하고, 기업 지식재산권 정책 전문 교육을 시행한다. ‘지식재산권 매니저(知识产权管家)’ 제도 설립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업무 방안을 제공한다.

둘째로 중소기업에서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 국가 표준을 실시하도록 촉진하여, 국가 표준의 시행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은행, 보험 등 기관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융자 플랫폼을 수립한다. 특허 담보 융자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고, 특허 담보 융자 정책 설명회, 매칭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기업을 위해 심도 있는 특허 담보 대출 융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로 구(区)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중관춘(中关村) 특허 담보 보증 보험 업무 경험을 참고하고, 구 과학위원회, 구 재정국, 구 금융사무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구체적인 작업 조치를 수립함으로써 특허 담보 융자 보증 보험 업무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제시하고 보급하여 실시한다.

넷째로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센터, 공공 서비스 스테이션 제도를 완비한다. 신흥 분야 및 업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 정책과 산업, 과학기술, 문화, 금융, 보험 등 정책 간의 심도 있는 융합을 강화한다.

다섯째로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다양한 중재 업무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괄한 후, 퉁저우구(通州区)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곧 발표되는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소송 전 조정 매칭 기제(知识产权纠纷诉调对接机制)>를 시행한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 지원 센터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소송 전 조정 매칭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여섯째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선행적으로 상표 등록 및 상표권 담보 등록 업무를 전개하여, 자유무역시험구의 기업을 위해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극적으로 중관춘 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외국 특허 대리 기관에서 퉁저우 커뮤니티에 상주 대표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여, 지식재산권 전문 플랫폼, 서비스 기구들이 부도심에 자리잡도록 유치한다.

(3) ‘양구’의 시장 관리감독 방식의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신중 포용(科技+包容审慎)’의 사안 진행 중 및 사후 관리감독 방식 관련 새로운 국면을 조성한다.

첫째로 베이징시 퉁저우구 시장감독관리국 시장 원격 관측 지휘 시스템을 조성한다. 5월에 시험 운영과 전문가 평가를 마치고 6월에 정식 운영을 시작하도록 계획한다. 동시에 기업용 모바일 앱도 개발하며 구 전체 요식 및 약국 분야에서 시범 사업 및 홍보를 진행하여 연간 100개 이상의 대형 요식 업체에서 모바일 앱의 정부-기업 소통 메뉴를 통해 아침 검사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염병 방역 및 식품 안전 업무 관련 통지를 수령하고, 구 전역 약국에서 당일 주요 약품의 판매 현황을 적시에 보고하도록 지도한다.

둘째로 양질의 법치 환경을 조성한다. 2021년 4월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발표한 <베이징 부도심 고품질 발전을 위한 신중 포용 관리감독 실시에 대한 의견(关于服务北京城市副中心高质量发展实施包容审慎监管的意见)>을 수정하고, 신중 포용 ‘샌드박스 관리감독(沙箱监管)’ 내용을 추가하며, 동시에 <퉁저우구 시장 주체의 경미한 위법 행위 용인 및 시정 목록 3.0버전(通州区市场主体轻微违法行为容错纠错清单3.0版)을 제정한다. 2021년 7월말까지 신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에 근거하여 <퉁저우 시장 주체의 경미한 위법 행위 용인 및 시정 목록 3.0버전>에 대한 수정을 진행한다.

셋째로 공정 경쟁 심사 제도의 건설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 심사 제도의 강제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 경쟁 심사 작업 연석 회의 메커니즘의 작용을 발휘하고, 신규 정책 조치에 대한 심사를 위주로 퉁저우구 정책 조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넷째로 온라인 교역 주체 규범화를 강화한다. 관할 구역 내 657개 온라인 관련 주체를 ‘임의 검사 두 건(双随机)’검사 목록에 포함시키고, 퉁저우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홍보 설명 중점 명단에 포함시켜, 등록증, 허가증, 상표 공개 집행 검사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플랫폼의 각 주체의 책임을 감독하고, 퉁저우구 온라인 거래 환경을 정화한다.

다섯째로 퉁저우구 기업 신용 정보 등급 분류 표준을 모색하여, 관리감독 대상을 정밀히 분류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표적성과 정확도를 제고한다. 빅데이터 기구 및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의 정보 협력을 전면 추진하여, 기업 신용 사회 공동 운영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온라인 경영 주체의 신용 건설을 강화한다. 부실 신용에 대한 징계 강도를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 즉시 처리’ 업무와 결합하여 관련 분야 기업 및 종사 인원 중점 관심 대상 명단 제도 수립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대상의 신용 정도와 부합하는 관리감독 조치를 실시한다.

여섯째로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疏解整治促提升)’ 특별 활동과 결합하여, 각 가도, 향진(乡镇)에서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 시장 주체에 대해 등록증을 발급하여 합법적으로 경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경제 인구의 허수 정비 작업을 합법적으로 전개하고, 연간 보고 업무와 결합하여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이 넘도록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 후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지 6개월 이상인’ 기업에 대해 장기 영업 정지 혹은 미영업 주체에 대한 정비 작업을 합법적으로 전개한다.

(4) ‘유니버설 테마 파크’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고, 문화 관광 구역의 중점 프로젝트 시행과 단지 개방 및 운영 보장 작업에 전력을 다한다.

첫째로 유니버설 리조트 프로젝트 서비스 보장 전담 업무 팀을 설립하고, <베이징 유니버설 리조트 건설 서비스 보장 업무 방안(北京环球度假区建设服务保障工作方案)>을 제정하여 정기 업무 배치, 연락 담당자, 방문 서비스 등 7개 항목의 메커니즘을 설립하며, 전담 팀 총괄, 특별 과제 연구, 전문 인력 매칭, 특별 방문, 전문 서비스를 통해 시장 주체 등록 업무, 3C 제품 허가증 면제, 브랜드 외식 업체 심사 등 방면에 주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로 유니버설 리조트 프로젝트 서비스 패키지를 조성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심사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속 심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당일 처리’ 및 ‘등록증 허가증 방문 전달’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셋째로 유니버설 리조트와의 협력 및 협조를 중시하고, 관련 지식재산권 목록 데이터를 구 전역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제공한다. 2021년 6월말 전까지 키워드 설정 및 완비를 마친 후 일년 내내 동일 적용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키워드를 설정하도록 플랫폼을 감독 및 지도한다. 금지 키워드는 차단하여 플랫폼의 규범적 경영을 확보한다.

넷째로 유니버설 리조트 프로젝트의 서비스 경험을 총괄하여, 각종 간편화 서비스 조치를 공고히 함으로써 ‘유니버설 서비스 모델’을 도시뤼신공원(城市绿心公园), 운하 비즈니스 구, 장자완 디자인 타운 등 주요 공정 및 프로젝트 분야로 확대한다.

(5)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일체화’ 협동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과 표준화 작업의 새로운 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로 징진지 세 지역의 지식재산권 통합 보호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세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세 지역의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 지원을 위해 공동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 지원 전문가 풀을 조성하여 구역 내의 인재가 권익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퉁우랑(通武廊, 퉁저우, 우칭구, 랑팡시) 의료 위생 협조 연계 기본 공공 서비스 표준화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루허병원(潞河医院)의 대사 질환 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랑팡시(廊坊市), 우칭구(武清区) 인민병원의 대사 질환 관리 센터 건설 표준화 수요에 대해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퉁우랑 의료 위생 협조 연계 기본 공공 서비스 표준화 시범 사업 업무 실시 방안(通武廊医疗卫生协调联动基本公共服务标准化试点工作实施方案)>의 마련에 따라 시범 사업 관리, 관리감독 검사, 심사 평가 등 제도의 직함와 발표를 완료한다.

셋째로 <부도심(퉁저우구) 및 랑팡 북부 3개 현 통합 연계 발전 업무 방안(推动城市副中心(通州区)与廊坊北三县一体化联动发展工作方案)>을 철저히 시행하고, <퉁저우구 징진지 협동 발전 추진 2021년 업무 요점(通州区推进京津冀协同发展2021年工作要点)>의 업무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구 시장감독관리국과 랑팡 ‘북부 3개 현’ 시장감독관리국 간에 시장 관리감독 및 식품 안전 관련 두가지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 주로 시장 주체 등록의 성(省) 간 업무 처리, 기업 신용 공유, 식품 안전 협조 및 시장 위법 행위 협동 단속 등 측면에서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시장 관리감독 분야에서 랑팡 ‘북부 3개 현’ 지역과 협업을 촉진한다.

(6) 부도심 소비 환경을 재차 개선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

첫째로 <베이징시 퉁저우구 시장감독관리국 2021년 시민 핫라인 ‘신고 접수 시 즉시 처리’ 업무 실시 의견>(北京市通州区市场监督管理局2021年市民热线“接诉即办”工作实施意见)>을 제정 및 발표하여,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첫 응대자 책임제, 과-소(科所) 연계 기제를 시행하며, 배치된 전담 팀이 지휘하는 기제를 수립하고, 심사 평가 기제를 시행함으로써 업무는 분담하되 부처는 분리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 접수 시 즉시 처리’ 업무에 있어 힘을 합치도록 한다.

둘째로 부동산 중개 기구, 교외 교육 기구, 선불제 소비 분야, 식약품 안전 분야 등 특별 정비 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문제의 근원을 없애도록 촉진하고 ‘신고 전 선 처리(신고 접수 시 즉시 처리)’를 전면 실시한다.

셋째로 퉁저우구 소비 환경 만족도 조사 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하여 신고 분석 및 소비 관련 사전 경고를 적시에 발표한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고 집중 및 곤란 업종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퉁저우구 소비 환경 현황과 현존하는 주요 문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기업의 시정 실행을 지속적으로 독촉함으로써 기업 서비스 능력 및 서비스 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3. 업무 요구 사항

(1) 통일된 사고, 정치적 시야 제고

‘양구’ 건설은 당 중앙에서 구축하고 있는 신형 발전 국면 중 베이징에 부여한 큰 책임으로서, 부도심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각 부처에서는 사고를 통일하고, 인식을 심화하며, 높은 시야에서 보아야 한다. ‘양구’ 건설의 중대 의의를 깊이 인식함으로써 업무와 관련된 적극성과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여 ‘양구’ 업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높은 효율과 꼼꼼함으로 실시 가속화

각 부처에서는 자신의 직책을 ‘양구’ 건설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양구’ 건설 업무의 긴박감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보너스 우대기간를 놓치지 않고 각 과제의 배치를 세심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양구’ 건설 과정 중의 난제 및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업무 진도를 가속화하여 과제의 시행을 성취해 냄으로써 ‘양구’ 건설의 시작이 순조롭도록 보장한다.

(3) 함께 협조하여 업무를 위해 협력

총괄 협조를 강화하여, 등록과(註冊科)의 주도로 지식재산권과, 법제과, 시장1과, 소비자보장과, 신용과, 공정경쟁과, 표준화과, 식품조정과, 식품유통과, 외식과, 온라인감독과, 사무실, 소비자협회 등 부처에서 과제별 업무를 분담하고, 관련 부처와 소통을 통해 협조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고, 자발적 담당, 적극적 협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힘을 최대한 한 데로 모아 과제를 잘 시행한다.

(4) 홍보 및 인도를 강화하여 여론 조성

각 부처는 효과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각종 수단을 통해 우리 국에서 ‘양구’ 건설을 위해 시행하는 신규 조치들에 대해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정책 해석 및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중앙, 시 급 미디어 자원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 ‘양구’ 건설 관련 특색 작업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형적 사례, 기업의 시점을 통하여 홍보의 시스템화, 입체화를 진행함으로써 우호적인 여론 분위기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