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행정 처벌 재량권을 더욱 규범화하고, 생태환경 시스템의 합법적 행정 능력 및 수준을 향상시키며, 법 집행 관련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생태환경부의 <환경 행정 처벌 재량권 적용의 규범화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进一步规范适用环境行政处罚裁量权的指导意见)> (환집법 [2019] 42호)과 기존 베이징시 인민정부 법제판공실의 <행정 처벌 재량 기준 제도 실시의 규범화에 관한 몇 가지 지도 의견(关于规范实施行政处罚裁量基准制度的若干指导意见)> (경정법제발 [2015] 16호) 등 규정에 근거하여 베이징시 생태환경 행정 법 집행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처벌 직권과 결합해 본 기준을 제정한다.

I. 기본 원칙 및 요구 사항

행정 처벌 재량권 규범화 및 행사 시, 반드시 환경 관리감독에 유익하도록 한다는 목적에 기반해야 하며, 합법성 및 합리성, 공평성 및 공정성, 죄과와 처벌의 동등성, 처벌과 교육의 결합, 적용 편의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처벌의 재량은 법적 목적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사실, 성질, 경위 및 사회적 위해 정도 등 관련 요소를 전면적으로 고려 및 평가하고, 무관한 요소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 위법 사실, 성질, 경위 및 사회적 위해 정도 등 요소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동일 유형 행정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용 법률, 법규, 규정 의거와 위법 행위자의 처벌 여부, 처벌 종류 및 처벌 범위의 참작 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여, 동등한 경위, 동일 유형 사건의 적용 법규 의거, 처벌 종류 및 범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도록 한다.

II. 재량권 행사 특수 상황

가.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상황

1. 2년 내 동일 유형의 환경 위법 행위로 3회 이상(3회 포함) 처벌된 경우

2. 심각한 대기 오염 경보 기간,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 요원에 위협, 욕설, 구타, 협박 혹은 보복 공격을 가한 경우

4. 환경 위법 행위로 인해 여러 행정 구역에서 환경 오염을 초래한 경우

5. 환경 위법 행위로 인해 부정적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경우

6.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

나.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해야 하는 상황

1. 적극적으로 환경 위법 행위가 초래한 피해를 없애거나 경감하는 경우

2. 타인의 협박으로 인해 환경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생태환경 부서의 환경 위법 행위 조사 및 처리에 협조하여 공을 세운 경우

4. 기타 법에 의거해 가볍게 처벌하거나 행정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다. 처벌을 면제하는 상황(처벌 면제 리스트)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위법 행위가 경미하며 즉시 시정했고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행정 처벌을 면제한다.

1.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분류 관리 명단(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열거된 환경 민감 구역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리모델링, 확장 및 기술 개조 건설 프로젝트로, 법에 의거해 환경 평가 심사 수속을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착공, 공사 중, 혹은 완공되었으나 아직 생산 혹은 사용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법 집행 요원의 현장 검사 후 즉시 공사를 중지했거나 원상 복귀한 경우

2. 환경 평가 심사 수속을 이미 밟았으며, 환경 평가 문서의 지시에 따라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보호 검수를 진행하지 않아 법 집행 요원의 현장 검사일로부터 3개월 내 검수를 완료하고 검수 보고서를 공개한 경우

3. 환경 평가 심사 및 검수 수속을 밟지 않은 채 가스보일러를 사용했으나, 가스보일러의 총 용량이 시간당 1톤 초과(1톤 제외), 시간당 10톤 이하(10톤 포함)이며, 법 집행 요원의 현장 검사일로부터 3개월 내 환경보호 심사와 검수를 완료하고 검수 보고서를 공개한 경우

4. 시공사가 법에 의거해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등록표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법집행 인원의 현장 검사일로부터 업무일 5일 내 신고를 완료한 경우

5. 환경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나, 검사를 통해 발견된 일자로부터 업무일 5일 내에 요구 사항대로 시정을 완료한 경우(공개 내용의 허위 날조 행위 제외)

6. 자체 모니터링의 누락률이 10% 미만인 경우(유독유해 오염 물질, 다이옥신의 자체 모니터링이 요구 사항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제외)

7. 오염 물질 배출 등록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법 집행 요원의 현장 검사일로부터 업무일 5일 내 오염 물질 배출 정보 작성을 완료한 경우

8. 규정된 기한 이후 10일 내에 오염 물질 허가증 집행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9. 고체 폐기물을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밖으로 이전하여 저장, 처리 시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며, 고체 폐기물을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밖으로 이전하여 이용 시 신고하지 않았으나, 업무일 5일 내 신고했고 접수 조건에 부합하며 고체 폐기물양≤1톤인 경우

10. 수소, 염소, 불소, 탄화수소 등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ODS)의 생산, 판매, 사용, 회수, 재활용 혹은 폐기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 법 집행 요원의 현장 검사일로부터 업무일 5일 내 신고를 완료한 경우

11. 베이징시에서 사용하는 비(非) 도로 이동 기계의 정보 코드 등록을 거치지 않았으나, 법 집행 요원의 현장 검사일로부터 업무일 10일 내 등록을 완료한 경우

12. 규범에 따라 돌발 환경 사건 응급대비책을 제정했으나 규정대로 응급대비책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규정대로 돌발 환경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검사를 통해 발견된 일자로부터 업무일 5일 내 시정한 경우

13. 2021년 3월 1일 <오염 물질 배출 허가 관리 조례(排污许可管理条例)> 시행 전 이미 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관이 법 집행 요원의 현장 검사일 이전에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검사일로부터 1개월 내 신청한 경우

14. 온라인 모니터링 설비의 비교대조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1개월 내 시정한 경우

15. 기타 경미한 위법 행위를 즉시 시정하였으며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아래 위법 행위를 처음으로 범했으며(즉, 시, 구 급 행정 처벌, 행정 검사 시스템에서 당사자의 동일 종류 위법 행위 기록이 없으며, 당사자가 최초 위법임을 확인), 피해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한 경우, 행정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종 오염 물질, 유독유해물질, 방사성물질,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이외의 수질 오염 물질(색도 제외), 대기 오염 물질(악취, 자동차 및 비(非) 도로 이동 기계 배출 오염 물질 제외)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나, 단일 오염 물질에서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며 초과량 10% 미만이고 업무일 10일 내 시정한 경우. pH값 허용치 초과량 ±0.5 미만이고 업무일 10일 내 시정한 경우. 주유소 기액비(Gas-to-Liquid Ratio, GLR) 허용치 초과량 ±0.05 미만이고 업무일 3일 내 시정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식별 표식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업무일 5일 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 혹은 위험폐기물을 규범대로 저장하지 않았으나 현장 검사 시 위험폐기물량이 0.1톤 미만이며 업무일 2일 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

3. 공업 기업이 밀폐를 실시하지 않아, 축적물 높이보다 높은 조밀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혹은 비산먼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자재 총량이 10㎥ 미만이고 보관 기간이 3일 이내이며 현장에서 시정한 경우

4. 자동차 수리 업체에서 1톤 미만의 파손되지 않은 폐 납축전지를 축적했으나 업무일 5일 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

5. 기타 최초 위법 행위이며 피해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한 경우

당사자가 주체적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행정 처벌을 면제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당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행정 처벌을 면제할 경우, 행정 기관은 확약서 체결 등 방식을 통해 당사자에게 교육, 인도를 진행해야 한다.

III. 행정 처벌 재량권 기준표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평가 유형, 오염 물질의 성질 및 배출 현황, 위법 행위가 환경에 미친 영향 등 위법 경위에 근거하여, 행위인이 위반한 건설 프로젝트 관리 제도, 수질 오염 물질 관리 제도, 대기 오염 물질 관리 제도, 방사성 오염 방지 제도, 고체(위험) 폐기물 오염 방지 제도, 오염 물질 배출 허가 관리 제도 등 자주 발생하는 동일 유형의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생태환경 보호 법규에서 설정한 행정 처벌의 종류와 범위에 의거해 행정 처벌 재량 기준을 각각 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IV. 일 단위 연속 처벌 재량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환경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불법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며, 시정 명령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해 처벌 결정을 내리는 행정 기관은 시정 명령일의 다음날부터 기존 처벌 금액에 따라 일 단위로 연속 처벌할 수 있다.

위 규정의 벌금형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해 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 비용, 위법 행위가 초래한 직접 손실 혹은 위법 소득 등 요소에 따라 확정된 규정대로 집행한다.

지방성 법규는 생태환경 보호 관련 실제 수요에 근거해, 첫 번째 규정에서 일 단위로 연속 처벌하는 위법 행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제123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며, 시정 명령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해 처벌 결정을 내리는 행정 기관은 시정 명령일의 다음날부터 기존 처벌 금액에 따라 일 단위로 연속 처벌할 수 있다.

1. 법에 의거해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2.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거나 주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초과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3.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4.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자재를 건축 시공 혹은 보관하면서 효과적인 방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환경 보호 주무 부서 일 단위 연속 처벌 실시 방법(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오염 물질 배출자가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며, 시정 명령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해 처벌 결정을 내리는 생태환경 부서는 일 단위 연속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 혹은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거나, 주요 오염 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초과해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2. 지하 도관, 우물, 구덩이, 직접 주입이나 모니터링 데이터의 조작, 위조, 혹은 오염 방지 시설의 비정상적 운영 등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3. 법률, 법규 규정에서 배출을 금지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4. 위험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경우

5. 기타 오염 물질 불법 배출 행위

생태환경 주무 부서의 검사 과정에서 오염 물질 배출자가 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증거를 조사해야 하며, 법에 의거해 행정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 단위 연속 처벌은 위 규정의 행정 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결정되어야 한다.

특수 상황: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배출 시,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일 단위 연속 처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산 중지, 생산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민생 프로젝트의 관리 개선 기간, 오염 물질 배출이 재차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오염 물질 허용 기준 초과 종류 및 수치가 이전에 비해 50% 이상(50% 포함) 감소했거나, 기존 기준 초과 오염 물질의 초과 배수가 이전에 비해 50% 이상(50% 포함) 감소했거나, 신규 기준 초과 오염 물질의 초과 배수가 0.5배를 넘지 않는 경우

3. 기존 기준 초과 오염 물질이 모두 기준에 부합하며, 신규 기준 초과 오염 물질의 초과 배수가 0.5배 미만(0.5배 포함)인 경우

4. 기준 초과 오염 물질의 초과 배수가 0.1배 미만(0.1배 포함)인 경우

생태환경 부서에서 재측정 시, 모니터링 항목에 기존 모니터링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V. 적용 문제 관련 규정

1. 생태환경 집행 부서의 사건 조사, 처리 인원이 <사건 종결 이송 심사표(案件终结移送审查表)>, <사건 제출표(案件呈批表)>에 일차 처리 의견 혹은 처리 예정 의견 제안 시, 재량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2. 본 기준은 베이징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경 위법 행위의 처벌 재량권을 열거한 것이다.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 위법 행위의 경우, 이미 규범화된 재량권 실시 방법을 참고하여 수평 비교를 통해 재량을 진행한다.

3. 매우 심각한 환경 위법 행위의 경우, 국장사무회 등의 단체 논의를 통해 결정하며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범위와 본 규범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4. 관련 인원이 본 재량권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행정 처벌 결정이 행정 재심, 행정 소송을 통해 위법으로 결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첨부파일: 생태환경 행정 처벌 재량 기준표(생략)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