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신을 근거로 하여, 증명서 고지확약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실시 방안을 제정한다.

가. 고지확약 실행 범위. 베이징시 인민정부에서 유지하도록 비준 및 발표한 베이징시 기관 및 공공기관의 전체 51종 증명서 중, 국가 안보, 국가 기밀, 공공 안전, 금융업 건전성 관리감독, 생태환경 보호에 직접 관련되는 항목과 신체 건강, 생명 및 재산 안전에 직접 관련되는 항목 및 외국 관련 중요 항목 등 위험성이 높고, 오류 시정 비용이 많이 들며, 피해 복구가 어려운 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명서에 대해 고지확약제를 점진적으로 전면 시행한다. 또한 법률, 법규 혹은 국무원 결정의 제정·개정·폐지 상황에 근거해 고지확약제 증명서 실행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나. 고지확약 적용 대상. 신청인은 고지확약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인이 확약을 원하지 않거나 확약이 불가능한 경우, 법률과 법규 혹은 국무원 결정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심각한 신용 부량 기록 혹은 과거 허위 확약 등 상황이 존재할 경우, 신용 회복 전에는 고지확약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고지확약 증명서 처리 절차

(1) 증명서 요구 기관의 고지. 증명서 요구 기관은 고지확약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다음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1. 증명서 명칭, 증명서 내용, 설정 근거

2. 처리 승인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조건, 표준, 기술 요구 사항 및 부실 확약 시 법적 책임 등

3.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문의 방식, 검증 권력, 사용되는 관리감독 방식 및 책임 등

4. 신청인의 부실 확약에 대한 인정 절차 및 표준, 시정 기한, 신용 불량 행위 등급 구분 표준 및 신청인의 해석, 설명, 제소, 신용 회복 통로

5. 확약서 공개 여부, 공개 범위 및 기간

6.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기타 내용

(2) 신청인 확약. 신청인은 고지 내용을 파악한 후, 증명서 요구 기관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 및 확약한다.

1. 작성한 기본 정보, 제출한 구비서류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 완전성

2. 고지된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조건, 표준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함

3. 부실 확약 관련 법적 책임과 고지된 신용 불량 징계 처분을 받아들임

4. 확약은 신청인의 진실한 의사의 표시임.

(3) 문서 수령 및 접수. 증명서 요구 기관은 확약서를 수령한 후, 고지확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서면 확약에 근거해 관련 행정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고지청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일반 절차를 통해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4) 검사 및 관리감독. 증명서 요구 기관은 증명서 특징 등 분류에 따라 검사 방법을 확정해야 하며, 확약인의 신용 상황을 검사 방법 확정의 중요 요소로 삼아 검사 시간, 표준, 방식 및 검사 면제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 기관은 증명서 요구 기관의 검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강력한 정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임의추출과 하나의 공개(雙隨機·壹公開, 검사대상과 검사요원을 임의추출하고 검사처리결과를 제때에 공개)' 관리감독, 중점 관리감독, '인터넷+관리감독', 스마트 관리감독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일상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검사 혹은 일상 관리감독 중 부실 확약을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해 처리 중지, 기한 내 시정 명령, 행정 결정 취소 혹은 행정 처벌을 진행하며 신용 기록에 포함시킨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해 사법 기관으로 이송한다.

라. 업무 요구 사항

(1) 조직 지도 강화. 각 관련 부서는 증명서 고지확약제 업무 실시를 매우 중시해야 하며, 업무 지도와 실시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부서의 주요 담당자는 제1책임자로서, 제때에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한다. 주도 기관과 담당 기관을 명확히 하고, 직책별, 인원별 책임을 확정하여 3월말 이전 실시 및 발표를 보장한다.

(2) 홍보 업무 강화. 베이징시 증명서 고지확약제 실시와 증명서 취소, 증명서 처리 방식 최적화 등 일련의 업무 관련 중요 의의, 노하우, 실시 효과 및 대표적 사례를 심도 있게 홍보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증명서 정리 및 규범화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연구 세분화 강화. 증명서 고지확약제 실시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므로, 각 관련 시(市)급 부서에서 실제 업무 상황을 결합해 증명서 고지확약제 실시 방안, 고지확약서 등 문서 및 문건을 한층 더 세분화할 수 있다. 정무 서비스 사항의 위탁 접수 및 심사 위임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구(区)급 대응 부서에 대한 업무 지도를 강화한다.

(4) 관리감독 심사 강화. 이번 증명서 고지확약제 시행 업무는 법치 정부 건설 평가 및 부서 성과 평가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검사 및 처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베이징시 행정 기관, 공공기관, 사회조직 및 수력, 전력, 가스, 유선 TV 등 공공 서비스 기업에서 이미 취소한 증명서 일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행을 엄격히 추진하여, 다시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엄격히 방지한다.

첨부파일:

1. 베이징시 고지확약제 증명서 실시 목록(1차).xlsx

2. 증명서 고지확약서(견본) (생략)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