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의 개방형 경제가 질적으로 효과적인 개선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하도록, 베이징 세관은 수도의 수준 높은 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가. 플랫폼 최적화

(1) '양구(两区,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이 더 수준 높은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한다.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건설 심화와 자유무역시험구 개선 행동 실천을 통해 항공 정비, 의약품 전자상거래, 면세점 배치, 문화 무역, 바이오 의약 등 측면에서 세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더 수준 높은 개혁 개방을 심화하며 '양구' 건설이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도록 촉진한다.

(2) 종합보세구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한다. 베이징시 종합보세구 건설, 운영, 개발 및 성과 평가 등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텐주(天竺) 종합보세구에서 문화, 의약, 전자상거래 등 중점 업종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다싱공항(大兴机场) 종합보세구 1210 수입 보세품 온라인 구매 업무 및 면세품 크로스보더 구매, 의약품 전자상거래 등 시범 사업의 정착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및 혁신을 특징으로 하는 중관춘 종합보세구 건설을 지원하고, 베이징시에서 새로운 종합보세구 설립을 신청하도록 지원한다.

(3)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임공경제구의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 건설을 지원한다. 무역 촉진과 무역 혁신의 양대 기능 포지셔닝을 중심으로, 항공재료 보세 정비, 문화 보세, 자동차 병행 수입 보세 창고 등 측면에서 정책을 지원하고, 수도의 특색을 지니고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 및 국내외 쌍순환의 전략적 연결 거점을 건설하도록 조력한다.

(4) 베이징의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개최 준비를 위한 세관 업무를 보장한다. 전속 코디네이터 제도를 마련해 CIFTIS 세관 신고 방법을 지도하며, 전용 창구를 개설해 통관 절차를 처리하고, 7×24시간 통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유통 수입품 목록에 포함된 수입 전시품은 전시 종료 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온라인 구매 보세 유통 수입품 모델에 따라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전시 기간 내 수입 전시품 판매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을 시행하고, 2024년 세제 혜택 정책의 지속 및 확장을 위해 노력한다. CIFTIS 종료 후 판매되지 않은 문화재 및 예술품의 보세 창고 보관, 전시 및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

발전을 위한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본부 기업에 세금 납부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베이징 지역 본부 기업 중 승인을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조정 메커니즘을 작동하여, 특허권 사용료, 특수 경제 관계 등 문제에 대해 가격 산정 관리 방안을 일괄 제시한다. 베이징 중점 기업의 해외 발전을 위한 국제 가격 산정 규칙 교육 및 지도를 제공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 본부 기업에 그룹 일체화 보세 관리감독 모델을 제공하여, 그룹 계열사 간 재료 및 부품에 대해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본부 기업 및 계열사가 AEO기업을 신청하도록 인도하여 더 많은 편의 조치를 적용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본부 기업의 고급 인재를 위해 입국 물품 심사 특별 창구를 개설하여, 물품의 심사와 통관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본부 기업 외국인 직원의 입국 건강 검진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긴급 수요가 있는 외국인 직원에게 급행 서비스와 건강 증명서 우편 수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당일 건강 검진, 당일 결과 수령을 실현한다.

나. 통관 최적화

(6) '이중 허브' 항공 운송 채널을 원활히 한다. 베이징 이중 허브 공항 종합 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국을 선도하는 '이중 허브' 디지털 화물 운송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 다싱공항 통상구의 지정 관리감독 장소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높은 수준의 현대적 전문 관리감독 장소를 조성한다. 다싱공항에 택배 세관 관리감독 작업장을 건설하도록 지원하여, 택배 수출입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9610 수출입 업무를 수행한다.

(7) 해상 운송 채널을 원활히 한다. 톈진항(天津港) 출항로를 잘 활용하고, '선변직제(船边直提, 십사이드 직접신고)', '착선 후 바로 적재' 규모를 확대하며, 톈진 세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모델을 더욱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킨다.

(8) 우편 채널을 원활히 한다. 신순(新顺) 우편물 관리감독 장소 이전을 계기로, 세관과 우편의 협력을 통한 작업 모델 최적화, 스마트화 수준 향상, 우편물 처리 속도를 향상하며, 우편물 관리감독 모델을 보다 스마트화, 효율화, 집약화하고, 치밀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대중의 만족도를 높인다.

(9)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수출입 채널을 원활히 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온·오프라인 융합 발전 혁신 모델을 베이징에 정착시키고, 왕푸징(王府井) 아울렛 오프라인 매장 프로젝트의 선행선시(先行先試: 우선실행, 우선시범)를 적극 지원하여, 국제 소비 중심 도시 건설을 조력한다.

(10) 전체 통관 소요시간 단축 업무의 성과를 공고히 한다. 기업이 '2단계 신고', '사전 신고' 등 세관 신고 방법을 활용하도록 홍보·계도하고, 통합 과세, 납세 담보 다원화, 자발적 공개, 오류 허용 메커니즘 등 정책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수출입 화물 통상구의 반출입 효율을 높임으로써 전체 통관 소요시간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다. 환경 최적화

(11) 통상구의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한다. 2023년 크로스보더 무역 간편화를 위한 특별 행동을 진행하고, 베이징 특색을 지닌 혁신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베이징시 경영 환경 최적화 6.0버전 개혁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선행선시한다. 글로벌 업계의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제 무역 분야 규칙과의 연계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통상구 경영 환경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한다. 전방위적 제도형 개방과 전 단계 개혁 및 혁신에 중점을 두어, 크로스보더 무역 간편화 전 단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통상구 경영 환경의 최적화와 시장 주체의 제도적 거래 비용 절감, 기업 구제 지원을 결합하여, 기업 지원 및 우대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함으로써 시장 주체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12)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징진지 세관의 산업 사슬, 공급 사슬 중점 기업에 대한 원활한 통관 보장 메커니즘을 심화하고, 중점 기업 목록의 범위를 확대한다. 징진지 세관의 협력을 심화하고 징진지 협동 발전을 위한 상시화 조정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더 넓은 시각에서 고품질 개발을 촉진한다. 징진지 경영 환경 일체화 발전 및 크로스보더 무역 분야 협력 기본 협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상호 보완 및 상호 촉진하는 지역 경제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조력한다.

(13) RCEP 등 우대 무역 협정 정책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베이징시 고급 인증 기업, 신규 시행 회원국 및 관련 중점 산업의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한다. 기업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 증서의 스마트 심사 및 셀프 출력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14) 속지 기업에 고품질 관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급 인증,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등 기업에 대해 분류, 가격, 원산지 사전 결정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의 통관 과정에서의 관세 기술 난제를 해결하며, 징수 관리 요소 심사 단계의 사전 배치를 통해, 기업이 통상구 통관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납세 분쟁을 해소한다. 중점 업종 기업에 '관세 기술 정책 서비스 패키지'를 계속 배포하여, 맞춤형 부양책을 제공한다.

(15) 세금 징수 관리 개혁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한다. 통합 과세, 납세 담보 다원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이 '선반출입 후징수, 통합 납부', '단일 담보, 다지역 적용, 전국통용' 정책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 기업이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수출입한 화물에 대해 통합 과세를 실시하며, 기업이 관할 세관에 통합 담보를 신고하면 전국 모든 세관에서 납세 담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부담을 경감한다.

(16) ‘세관장의 정책 방문 전달’, '기층으로 간 백 명의 간부', '세관 정책 만 개 기업 전달' 행사를 진행한다. 기층으로 내려가고, 기업을 방문하며, 실무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책 조치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와 성취감을 더욱 높이며, 친근하고 존경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세관 이미지를 구축한다.

(17) 세관 통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베이징시의 경제 운영 빅데이터 모니터링, 예측 및 예비 경보 강화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베이징시 유관부서와의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해관총국의 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범위 내에서 데이터 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라. 산업 최적화

(18) 첨단 의약 건강 산업의 혁신 발전을 조력하는 데 초점을 둔다. 베이징시 유관부서와 함께 연구개발 수입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의약 연구개발 기업의 관련 연구개발 품목에 대한 통관 편의를 제공한다. 특수 품목의 위험 평가 모델을 더욱 최적화하고 기업의 동질성 평가 횟수를 줄인다. 임상시험용 줄기세포 등 인체 유래 세포의 수입 검역에 대해 단일 세관 심사 비준, 다지역 임상시험의 새로운 관리감독 모델을 채택한다.

(19) 집적회로 산업의 고품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집적회로 기업의 수입 장비, 원자재, 소모품을 세금 감면 확인 스마트 보조 시스템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ERP 온라인 신고+신속 심사' 모델을 통해 승인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다. 수입세 감면 정책과 납세 담보 다원화 정책의 연계 및 상호보완을 실현하여, 집적회로 기업이 ‘기업 단위’의 납세 담보를 활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자금 유동성 부담을 낮추고 통관의 효율성을 향상한다. 집적회로 기업 대상 분할 납세 정책을 적극시행한다.

(20) 유전물질 자원의 도입을 촉진하여 종자 산업의 진흥을 조력한다. '녹색 통로' 검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유전물질 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베이징 종자 산업 진흥 행동의 시행을 촉진한다.

(21) 첨단 과학기술 산업 사슬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검사 모델을 최적화한다. 베이징에서 하이테크 기업이 자사 사용 장비, 재료, 부품을 수입할 경우, '합격 보증+적합성 검증'의 검사 및 관리감독 모델을 시범적으로 채택하여, 기업의 수입 장비, 재료, 부품의 통관 속도를 더욱 높이고, 공급 사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가속화에 조력한다.

(22)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 등 신에너지 산업에 집중하여, 신에너지 기업의 신용을 강화하며,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그룹의 가공무역 관리감독 개혁을 추진하여, 동일 그룹 내 계열사 간에 보세 재료 및 부품의 자유로운 이동 등의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 내부 자원의 유통 효율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신에너지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도록 조력한다.

(23) 소비재 산업의 회복과 확대를 촉진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식품 및 화장품 기업의 수출입 확대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및 테스트용 식품 및 화장품 샘플의 수출입 절차를 최적화·보완한다.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의 해외 등록 추천 업무를 강화하고, 기업이 수입 국가의 법규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기업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을 개척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수입 의류 검사에 대한 신용 관리를 실시하여, 신용 관리 목록에 포함된 수입 의류는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세관은 위탁기관이 발급한 검사 결과에 근거해 표본추출검사를 면제하는 등 편의 조치를 시행한다.

(24) 조세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과학 연구 기관, 기술 개발 기관 및 학교 등에 과학기술 혁신 수입 세금 감면 우대 정책을 제공한다. 세정 조사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집적회로, 의약 건강, 신에너지 자동차, 농업 등 산업을 중심으로 세정 연구조사를 실시하며, 조세 정책 최적화 관련 제안을 적극 제기한다. 납세 규칙과 납세 항목 설정, 잠정세율 설정, 면세 목록 지정 등을 통해 중점 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25) 수도의 전시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전시품에 대한 담보 다원화 방식을 확대하고, 기업이 자체 상황에 따라 보증금, 보증서, 관세 보증 보험 등 방식으로 담보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종합보세구 안팎에서 출입국 전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여, 무역 간편화 수준을 향상한다. 전시품의 관리감독 간편화 및 스마트화 수준을 더욱 향상하여, 비침습성 예술품 고유성 식별 장비 등 첨단 과학기술 장비의 적용을 모색함으로써 세관 관리감독의 리스크를 낮춘다. 상무국 등 부서와 협력하여, 수도 전시회에 대한 '업무 한 건' 통합 플랫폼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전시회 신고 절차의 데이터 공유를 실현한다.

(26) 베이징 지역의 중점 산업, 상품, 기업 및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 국가 관련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집적회로, 의약 건강, 농산품, '전정특신' 작은 거인(小巨人, 우수 중소기업) 기업,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분석, 연구, 판단을 통해 베이징시 경제 사회 발전에 유익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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