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세〔2019〕2101호

각 구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베이징시 각 구(지역)세무국, 각 구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의료보장국, 주택공적금관리센터 각 센터지점과 관리부, 각 관련단체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본 시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감세 및 비용절감 조치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세금 처리 사항을 간소화하며 세금 처리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베이징시 위원회와 시 정부는 ‘팡관푸’ 개혁 심화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납세’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업무 조치(进一步优化"纳税"营商环境的工作措施)를 제정하였으니 각자 실정에 맞추어 철저히 시행하기 바란다.

이에 특별히 통보한다.

베이징시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베이징시 세무국

베이징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베이징시 의료보장국

베이징 주택공적금 관리센터

201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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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납세’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업무 조치

시 위원회와 시 정부의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심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배치와 요구를 철저히 시행하며, 새로운 납세 비즈니스 환경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본 시의 납세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조치를 제정한다.

1. 감세 및 비용절감 조치 규모 확대

(1) 각 항목별 감세 정책을 철저히 시행한다. 중앙의 통일 규정에 따라 영세기업의 과세표준에서 100만 위안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25%를 감액하여 과세표준을 책정한다. 100만 위안 초과~300만 위안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50%를 감액하여 과세표준을 책정한다. 증치세 세율을 하향조정하여 16%, 10%의 세율을 13%, 9%로 각각 낮춘다.

(2) 지방의 권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세금을 최대 한도로 감면한다. 소규모 납세자의 자원세, 도시보호건설세, 부동산세, 도농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지점용세, 부가 교육비, 지방 부가 교육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징수한다. 문화사업 건설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징수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장애인 취업 예치금 비율을 1.7%에서 법정 하한선인 1.5%으로 줄인다.

(3) 증치세 기말 환급(期末留抵退税) 정책을 실시한다. 중앙의 통일 규정에 따라 환급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더 이상 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증치세 일반 납세자 규정조건에만 부합하면 누구나 증치세 추가분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비금속 광물 제조품, 통용 설비 등 선진 제조업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세금 환급 정책 조건을 완화한다. 세금 환급 처리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세금 환급 신청, 세금 환급 심사, 환급 업무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추진한다.

(4) 사회보험금 비율을 낮춘다. 2019년 5월 1일부터 채용업체가 납부하는 양로보험 비용의 비율을 20%에서 16%로 낮추며, 실업보험 비용은 계속 1%의 낮은 비율을 유지한다.

(5) 예금 비율 5%~12%의 주택공적금 정책을 실시하며, 채용업체는 해당 범위 내에서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e촹퉁(e窗通)’ 서비스 플랫폼과 주택공적금 채용업체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통해 예금 비율 정책 자동 안내 기능을 제공하여 예금 채용업체가 편리하게 알아보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2. 세금처리 시스템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6) 세무사항의 맞춤형 안내 기능을 출시한다. 세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최신 세금 정책, 세금관련 사항, 세금 리스크 등 정보를 전자 세무국을 통해 납세자에게 맞춤형으로 발송한다. 이로써 납세자의 정책 검색, 적용 조건 판단, 자가 검토 및 시정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7) 스마트 컨설팅 서비스 모델을 최적화한다. 스마트 컨설팅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스마트 컨설팅 플랫폼의 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미니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며, 음성 스마트 컨설팅 개발을 추진하여 납세자와 비용납부자에게 편리하고 빠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업무 처리 소요 시간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사회 보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과 주택공적금 채용업체의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최적화하고, 업무 처리 소요 시간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비용납부기관의 시간 활용에 편리를 제공한다.

(9) 증치세 영수증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증치세 영수증 체크, 확인, 검사 기능을 개선하며, 영수증 공제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세금처리 사항 축소 및 간소화

(1) 도시토지사용세와 부동산세의 통합 신고를 추진한다. 도시토지사용세와 부동산세 납세 신고표를 통합하며, 도시토지사용세와 부동산세 납세 기한을 통일하고, 납세자의 신고 횟수를 축소한다.

(11) 세금 우대정책 ‘리스트형’ 관리를 추진한다. 세금 우대 사항 리스트를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법에 의거하여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과 세무기관에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납세자, 비용납부자의 ‘자가 판별 및 신고(自行判别、申报享受)’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서류는 참고용으로 남겨둔다.

4. 세금처리 절차 간소화 및 보완

(12) 신규 기업의 첫 증치세 영수증 신청 및 수령 시 즉시 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기업이 영수증을 신청 및 수령할 시 한 번만 방문하면 종합 창구에서 사업자등록증, 직인, 세금관리 설비, 영수증을 한 번에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13) 세무 이전 절차를 간소화한다. 미처리 절차 내역이 없고 정상 납세자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한하여 베이징시 각 구(区) 간 이전 즉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区) 간 이전을 필요로 하는 중점기업에 대하여 이전 전 구(区)와 이전 후 구(区)가 재정 및 세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14) 세무 말소 분류 처리와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추진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금 완납 증명 면제 서비스와 서약제 오차 허용 처리를 실시하고, 서류와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하며, ‘한 창구에서 접수하여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세트형(套餐式)’ 서비스와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시행한다.

(15) 증치세 영수증 대리 발급 관리를 최적화한다. 세무기관의 온라인 증치세 전자 일반 영수증 대리 발급을 실시하고, 온라인에서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부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