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법발〔2020〕96호

시 제1, 제2, 제3, 제4 중급인민법원,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베이징 인터넷법원 및 각 구 인민법원

당사자와 대리인의 소송 편리성과 소송비용 절감 및 입안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과거 베이징 법원의 온라인 입안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입안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베이징 법원 온라인 입안 업무 방법(北京法院网上立案工作办法)>을 연구 및 제정하였다. 이로써 온라인 직접 입안의 적용 범위가 현재의 1심 매매계약 분쟁, 대출계약 분쟁, 금융대출계약 분쟁, 도급계약 분쟁, 위탁계약 분쟁의 상사(商事) 안건에서 시 전체 3급 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1심 민상사 안건, 지식재산권 안건 및 집행 실시 안건으로 확대되었다. <베이징 법원 온라인 입안 업무 방법> 시행 이후에는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 <베이징 법원 온라인 예약 입안 업무 방법(北京法院网上预约立案工作办法)>,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베이징 법원 온라인 직접 입안 업무 방법(시행)[北京法院网上直接立案工作办法(试行)]>,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 <베이징 법원 온라인 입안 및 위챗 예약 입안 업무 방법(北京法院网上立案和微信预约立案工作办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첨부: <베이징 법원 온라인 입안 업무 방법(北京法院网上立案工作办法)>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20년 3월 9일

베이징 법원 온라인 입안 업무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당사자와 대리인의 소송 편리성과 기업 환경 최적화, 입안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등 관련 법률과 사법 해석에 근거하고 본 시 법원 입안 업무의 실정과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온라인 입안이라 함은 당사자와 대리인이 베이징법원 재판정보공개사이트(http://www.bjcourt.gov.cn) 또는 베이징 모바일 미니 법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입안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입안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 심사를 통과한 후 직접 입안등기를 완료하는 업무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온라인 입안은 전 시의 3급 법원이 관할하는 1심 민사·상사 안건, 지식재산권 안건 및 집행 실시 안건에 적용된다.

제4조 당사자와 대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해야 하며, 제출한 관련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허위소송을 제기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을 사칭하여 소송을 제기해서도 아니 된다.

제2장 신청

제5조 당사자와 대리인은 온라인 입안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중국의 현행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관할 법원, 안건 유형, 구체적인 사건 개요를 선택한다.

제6조 당사자와 대리인은 온라인 입안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소송물 가액, 당사자 및 대리인의 신분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요구사항에 따라 소송장(신청서), 신분증명서 및 위탁 수속, 증거서류 등 필요한 소제기(신청)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소송장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원고의 성명, 성별, 신분증 번호, 나이, 민족, 직업, 직장, 주소,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 연락처

(2) 피고의 성명, 성별, 직장, 주소 등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소송 청구 및 근거 사실과 이유

(4) 증거와 증거 출처, 증인 성명 및 주소

베이징 법원은 특정한 유형의 안건에 대하여 특정 양식의 소송장을 개발하였다. 당사자는 베이징법원 재판정보공개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소송장이 생성되며 이로써 당사자 소송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제7조 당사자와 대리인이 베이징법원 재판정보공개사이트(http://www.bjcourt.gov.cn) 온라인 입안 시스템에 제공하는 소송장과 신청서 등 서류는 A4 사이즈의 전자문서여야 하며, 이와 함께 서면 서류와 내용이 일치하는 편집 가능한 소송장 및 신청서 전자문서(word 파일), 기타 종이 서류의 PDF 파일 또는 JPG, BMP 등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베이징 모바일 미니 법원의 온라인 입안 시스템에 JPG, BMP 등 이미지 형식의 소제기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제8조 당사자와 대리인이 온라인 입안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소송(신청) 서류와 전자 정보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등 법률∙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당사자와 대리인은 본 방법 제6조, 제7조, 제8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입력 또는 업로드를 완료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당일을 신청일로 간주한다.

제3장 심사, 처리 및 안건 이관

제10조 입안청(立案庭)은 업무량에 따라 온라인 입안의 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입안 판사를 필요한 인원수만큼 배치해야 한다.

제11조 본 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안 판사는 온라인 입안 신청에 대하여 시스템에서 소제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업무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1) 법정 소제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입안등기를 해야 한다.

(2) 당사자와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보충 및 수정이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한꺼번에 종합하여 고지해야 한다. 지정한 기한 내에 보정(補正)을 거쳐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입안등기한다. 보정 기한을 초과하거나 보정 후에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리불가로 재정(裁定)한다.

(3) 당사자의 소제기가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서류의 보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수리불가로 재정한다.

제12조 입안 판사가 온라인 입안 시스템으로 심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안건의 경우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심사가 종결된 경우 본 방법 제11조에 규정된 심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3조 온라인으로 입안한 안건에 대하여 입안청(立案庭)은 안건 분류 시스템을 통하여 안건의 전자 정보를 판사 처리 시스템 내로 랜덤 배분한다.

제14조 입안이 등기된 경우 소송 시효(신청 집행 시효)는 신청일로부터 중지된다.

제4장 기타

제15조 당사자와 대리인이 본 방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허위소송을 제기하거나 타인을 사칭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그 사실이 발견되면 입안등기를 하지 않으며 상황의 경중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본 방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안 법원은 상기 내용이 포함된 소송 서류, 전자 정보 등을 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제출자를 처리한다.

제16조 당사자와 대리인은 입안을 등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 납부 또는 현장 납부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소송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소송비용 감액, 면제 및 납부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입안 법원은 관련 법률 또는 사법 해석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온라인으로 입안한 안건의 경우, 입안 판사는 당사자의 신청과 안건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조정을 선택한다.

제18조 관련 법률 및 사법 해석 규정에 의거하여 온라인 입안을 적용한 안건에서 당사자가 소송문서 전자 송달에 동의한 경우, 입안 법원은 소송 플랫폼, 휴대전화, 팩스, 이메일 등 인스턴트 메신저(IM)를 통하여 전자 송달할 수 있으며 종이 우편은 송달하지 않는다.

제19조 온라인으로 입안한 안건의 경우, 당사자가 입안, 심판, 집행 등 단계에서 법원에 소제기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5장 부칙

제20조 본 방법에 관한 해석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서 담당한다.

제21조 본 방법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