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수출입 계약 등록 및 변경-총 가격 변경 유형(수입)과 기술 수출입 계약 등록 및 변경-총 가격 변경 유형(수출) 등 두 가지 사항의 고지확약 실시 의견(잠정 시행)> 정책 해석

1. 고지확약 문서 제작. 두 가지 사항의 고지확약서 양식 문서를 제작한 후, 시(市) 급 정무서비스홀, 구(区) 급 정무서비스홀, 온라인사무센터 및 부서 포털사이트에 공시하여 신청인이 간편하게 다운로드 및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심사 서비스 절차 최적화. 절차 간소화, 자료 간소화, 투명도 개선의 원칙에 근거해 고지확약 사항의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고지확약서 및 관련 신청서류를 현장에서 제출할 경우, 즉시 동의 결정을 내린다. 해당 사항 관련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확약 기한 내에 완료하고, 법에 의거해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이유를 고지한다.

3. 엄격한 사중·사후 관리감독. 행정 확인 후 3개월 내에 자료 대조 확인 등 방식으로 신청인의 확약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면 검사한다. 심사 진행 현황을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켜 차별화 신용 관리를 실시한다.

4. 신용 불량 기록 회복 메커니즘 수립. 확약 위반 신용 불량 기록의 회복 표준에 따라 확약 위반 신용 불량 등급을 적용하여, 회복 통로, 회복 방식, 회복 기한 및 회복 절차를 명확히 한다. 또한 확약 위반 주체의 회복 정보를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킨다.

5. 신고 및 이의 처리 통로 원활화. 12345 시민 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신청인 권익 보호 서비스 통로를 제공하여, 신고 접수, 처리, 감독, 피드백, 의견 청취, 평가 등 장기적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부서 내 고지확약 사항 이의 처리 메커니즘을 수립 및 완비하여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