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텐진 연합 공고 제7호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 시행을 추진하며 국제 수준에 보조를 맞추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7차 베이징-텐진 포트 국경간 무역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개혁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통관 신고 관리감독 개혁 심화

1) 수출 시 사전 신고 적용률을 높인다. 기업이 화물 준비와 컨테이너 포장 작업을 완료하고 사전 출항 적하목록 전자정보를 취득한 후에는 화물이 세관의 관리감독 작업장소에 도착하기 3일 전까지 세관에서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화물이 세관의 관리감독 작업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세관이 화물 검사 및 통관 업무를 처리한다.

2) ‘수출 시 즉시 선적(出口直装)’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한다. 텐진항에서는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사전 신고+항구 도착 시 즉시 선적+선적 시 검사’ 시스템을 시범운행한다. 관리감독 및 검사 절차와 항구 물류 작업 절차를 통합하여 검사 대상 화물이 부두에 도착한 후 즉시 검사를 진행·완료한다.

3) 포트수출입  관련 관리감독 서류의 전자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제 무역 ‘단일 창구’의 이점을 살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관리감독 증명서의 종류를 확대한다. 해관총서의 통일 지침에 따라 검사·검역 서류의 전자화 개혁을 실시하고, 검사·검역 증명서의 전자화를 추진한다. 기업은 관련 증명서 정보를 조회하고 인쇄할 수 있다.

4) ‘유연한 검사’ 방식을 시범 실시한다. 집중 검사를 기반으로 하며, 화물의 유형과 기업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특수 운송이 필요한 출입국 화물은 검사 예약, 검사 연기, 공장 검사, 입고 검사 등 다양한 검사 조치를 결합한 방식으로 화물 운송 및 기업 검사 시 대기시간을 축소하고 관리감독 검사 효율을 높인다.

5) 현장 방문 없이 세관 검사에 협조하도록 한다. 코로나19 기간에는 화물 수취인 및 발송인이 세관 화물 검사 통지를 받으면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세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화물을 보관하는 세관 관리감독 작업장소의 경영인과 운송수단 담당자 등에게 현장 검사에 협조하도록 위탁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현장에 도착할 수 없음을 세관에 고지할 수 있다. 세관은 화물 수취인 및 발송인 부재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출입국 화물의 빠른 검사와 통관 업무를 추진한다.

6) 통관 기업의 전반적인 통관 소요시간을 공시한다. 세관, 비즈니스, 국제 무역 ‘단일 창구’, 통관 협회 홈페이지에 수입 통관 업무량 상위 100대 기업의 전반적인 통관 시간을 매분기 1회 공시한다. 이로써 기업의 사전 신고를 장려하고 포트 통관·물류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2. 항구의 ‘3대 햇살 서비스’ 환경의 최적화

7) ‘햇살 서비스(阳光服务)’의 시효성을 높이고 최적화한다. 텐진항은 작업 효율 심사, 빠른 서비스 약속, 부두지역 내 검사 등 조치를 시행하고, ‘햇살 (통관)비용+햇살 서비스+햇살 효율’ 서비스 조치를 발표·홍보하여, 기업의 기대 성과를 한층 더 높인다.

8) 항구 작업 시한 표준 2.0버전을 구체화하여 발표한다. 작업 시한 표준을 최적화하고 향상시키며 작업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작업 시한 표준 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작업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한다.

9) 훈증, 소독 등 검역 단계에서의 비용 수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한다. 시장 견인, 가격 모니터링, 산업 규범화 등의 방식을 통해 포트 운영 서비스 기관이 관련 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포트 물류 및 운영의 전자화 추진 가속화

10) 컨테이너 적재 전자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텐진항 컨테이너 설비의 인도 수령증 전자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각 선박 회사의 컨테이너 전자관리 시스템을 연결한다. 이로써 컨테이너 적재 단계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컨테이너 적재 전자화를 시범 시행하며 ‘7일×24시간’ 컨테이너 적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항구 운영 업무 전자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수입 컨테이너 선하증권 전자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발, 테스트하여 그 기능과 서비스를 개선한다. 텐진항 선하증권 전자화 기능을 구현하도록 추진하고, 시스템 상호 연결, 데이터 상호 교환, 정보 상호 공유의 효용성을 한층 더 높여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4. ‘단일 창구’ 등 여러 플랫폼의 클러스터 간 시너지 효과 발휘

12) ‘베이징-텐진-허베이 통관 편리화’ 블록체인 기술 응용을 추진하고, 베이징-텐진-허베이 3 지역의 세관 통관, 포트 물류 데이터 코체인 공유를 촉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관, 물류 등 정보 실시간 조회 기능을 구현하고 작업 절차를 최적화하며 운영 효율을 제고한다.

13) 국제 무역 ‘단일 창구’ 중 ‘자동차 부품 자동 보조 신고 시스템’을 널리 보급하고 자동차 부품류 상품 세관 신고를 간소화한다. 기업이 신고를 할 때는 부품 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모든 신고 사항이 자동 기입되어 ‘메뉴판식’ 신고가 이루어진다.

14) 베이징 국제 무역 ‘단일 창구’와 텐진시 항구 통일 비용 관리 서비스 플랫폼의 연결을 추진한다. 베이징 소재 기업이 타지역에서 베이징 국제 무역 ‘단일 창구’ 플랫폼을 통해 텐진 항구 건설비 지방유보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텐진 항구 비용 납부 및 결제의 ‘원스톱 서비스, 단번에 처리, 통일화 관리’를 완성한다.

15) 텐진항에 컨테이너 터미널 스마트항만 플랫폼을 구축하고 베이징 화물운송기업과 소속 차량을  플랫폼에 연결하도록 추진한다. 이로써 항구 화물운송 자원의 매칭 효율을 높이고 항구지역 화물 유통을 한층 더 원활하게 하며  화물 항구 체류시간을 단축한다.

5. 대중 관리감독평가 시스템 구축

16) 항구의 ‘불만사항 접수 시 즉시 처리’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공지한다. 기존 화물 수출입항의 예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항구의 통일된 고객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공지한다. 이로써 항구지역 부두, 갑문, 야적장 등 수출입 화물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항구지역의 원활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17) 사회 감독원(监督员) 제도를 구축한다. 수출입 정책에 능통하는 자, 수출입 업무 처리 가능한 자, 국경간 무역 연구 종사자를 사회 감독원으로 초빙하여 수출입 전 과정의 모든 인원을 전방위적으로 감독하게 한다. 또한 문제점을 발견·수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항구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18) 통관에 관한 대중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베이징 국제 무역 ‘단일 창구’에서 전문 창구를 개척하여 ‘국경간 무역에 관한 나의 의견’란을 만들고 설문 조사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포트 운영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전달하며 개선점을 제시하고 포트 관리감독 및 운영 서비스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