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진연합공고 제8호

각 관련 기관:

당중앙과 국무원의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 및 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철저히 실행하고, 해관총서 특별 행동 및 베이징시 위원회와 베이징시 정부의 업무 요구사항을 실행함으로써 징진(京津, 베이징과 톈진) 통상구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징진 두 지역의 상무(통상구), 세관, 교통운수, 시장 관리감독, 세무 등 부서에서 <징진 통상구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크로스보더 무역 간편화를 위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공고>(징진연합공고 제8호)를 공동 제정하여 발표하는 바, 각 관련 기관은 이를 철저히 실행하기 바란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징진 통상구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해 제8차 개혁 혁신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증서 처리 간소화

1. 고체폐기물 수입 허가증을 폐지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수입 규제 원료용 고체폐기물의 수입 허가증 신청에 대해 접수와 심사를 중지한다.

2. 허가증 무서류 개혁의 추진을 심화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암호화 제품과 암호화 기술을 포함한 설비의 수입허가증, 상용 암호화 제품 수출허가증을 군용 민용 물품 및 기술 허가증으로 통합하고, 징진 두 지역의 군용-민용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수령 및 통관 업무를 무서류로 실시한다.

2. 통관 관리감독 모델 개혁의 지속적 추진

3. '2단계 신고' 모델 개혁을 심화한다. '2단계 신고'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종 상품과 세관 이전 화물의 '2단계 신고'를 허용한다. '2단계 신고' 통관신고서는 '합산 과세' 모델의 납세 방식을 채택하며, 기업의 합산 납부 기한은 전체 신고 및 세금 계산 처리 완료 후 익월 제5 영업일 종료 전까지이다.

4. 오류 용인 메커니즘을 더욱 최적화한다. 오류 용인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오류 요소를 간추린다. 선적 계획, 수입 일자 수정 등으로 인해 화물 운송 수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통관 신고 오류로 기록하지 않으며 기업의 오류 수정 및 신고서 변경을 간편화한다. 오류 용인 비율을 제고하며 기업이 '사전 신고' 및 '2단계 신고' 모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화한다.

5. 관리감독 모델의 개혁을 추진한다.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수입 화물의 '2단계 신고'와 '2단계 진입 허가' 관리감독 업무간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2단계 진입 허가' 관리감독 모델을 전면 추진한다.

6. 통관 시효의 투명도를 제고한다. 분기별로 수입 통관 업무량 상위 100개 통관 대행업체의 전체 통관 시간을 공개한다. 기업이 '사전 신고', '2단계 신고' 등 신규 모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도록 장려하여 전체 통관 시간을 한층 더 단축한다.

7. 통관 신용 관리 수준을 제고한다. 신용 관리 정책 조치의 홍보 및 실행을 강화하고 고급 인증 기업 수를 늘리며 고급 인증 담보금 면제 기업 범위를 확장한다.

8. '합산 과세' 업무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더 많은 기업에서 '합산 과세' 모델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화물 담보 반출, 통관 시간 단축, 처리 과정 간소화, 집중 합산 과세의 업무적 강점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기업이 통관 시간을 절약하고,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며,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9. 블록체인 혁신 발전 시범 협력을 진행하고, 통관 관리감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해관총서 블록체인 혁신 실험실을 기반으로 크로스보더 블록체인을 징진 범위로 확장한다. 징진 지역 기업의 블록체인 시범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시범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담당자 제도, 자금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의 검사율 참조, 기업 대조 검사 빈도 감소, 오류 허용 메커니즘 수립 등 지원 조치를 세관에서 마련하여 징진 무역의 간편화 수준을 제고한다.

10. 국경 검사의 '3무(三零)' 모델을 추진한다. 국경 검사 관리 서비스를 혁신하고 선박 입항 수속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여 선박 착선 시 대기 시간을 없앤다. 선박 출항 시 원스톱 처리를 통해 지연 시간을 없앤다. 국경 검사 원격 안면 인식 및 통행 시 입구 신분증 스캔을 통해 정박 선박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화한다. 정박 선박의 스마트 관리를 실현하여 승하선 인원에 대해 '언택트' '무자각' 검사를 시행한다. 선박의 정박 기간과 관련 합동 검사 소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여, 전반적인 항구 업무 효율을 대폭 향상하고 해운 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

3. 징진 통상구 업무 협동 추진

11. 고급 인증 기업 간편화 조치의 공유 및 상호 인정을 실시한다. 징진 두 지역 세관의 AEO 고급 인증 기업 간편화 조치의 상호 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징진 두 지역 세관에 AEO 인증 기업 전용 통관 창구를 신설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담인원을 파견함으로써 AEO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지역의 고급 인증 기업에 대한 담보금 면제 등 우대 정책을 세관 간 공유 시행한다.

12. 세관의 '2단계 진입 허가' 관리감독 협동을 실시한다. 2020년 12월 1일부터 기업의 수요에 따라 징진 세관은 세관간 조건부 반출, 합동 검사 등 업무 모델을 시행한다.

13. 크로스보더 무역을 총괄하는 통일된 플랫폼을 건설한다. 톈진(天津) 세관 항구 화물항 스마트 플랫폼과 베이징 공항 전자 화물 운송 플랫폼 시스템 간의 기능적 연계를 모색하고, 징진 협동 화물항 스마트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여, 톈진 항만과 베이징 공항간 상호 연결 및 통합을 실현한다. 타지 예약제를 마련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한다.

14. 통상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협력을 진행한다. 베이징 기업이 톈진항을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B 화물 수출을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톈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C 수출 업무를 베이징 항공 운송을 통해 수출하도록 지원한다.

4. 국제 무역 '단일 창구' 특색 응용 추진

15. '단일 창구' 기능의 응용을 확장한다. 수출입 검역 검사, 예약 검사, 연합 방문 검사 등 기능을 '단일 창구'에 포함시켜 '단일 창구'와 교통 물류 정보 간의 연계를 추진하고, 관리감독, 검사 명령 정보와 항구 작업 간 양방향 상호 응용을 추진하여 기업 서비스를 간편화한다.

16. '단일 창구'의 지역적 특색 기능을 수립한다. 국제 무역 '단일 창구' 표준 버전을 기반으로 베이징 지역 특색 응용을 개발하여 전시 제품의 통관, 임시 수입 물자의 무서류 간편 신고, 전 과정 연계를 실현하여, 크로스보더 무역의 간편화 수준을 제고한다.

17. '단일 창구' 중개 서비스 심사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단일 창구' 크로스보더 무역 중개 기구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중개 기구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중개 서비스 수준을 규범화 및 제고한다.

18. 수출세 환급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단일 창구' 수출 세금 환급 기능을 개선하여 신고 유형, 등록 유형, 증명 유형, 기타 유형 등 4개 유형의 62개 항목에 대한 수출세 환급 업무를 모두 '단일 창구'에 포함시킴으로써 '단일 창구'에서 수출세 환급 관련 업무 전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19. '단일 창구' 종합 자문 서비스 능력을 제고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해 '단일 창구'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며, 사용자의 온라인 문의에 대한 로봇 자동 응답, 스마트 분배 등 기능을 통해 대외무역 기업의 만족도를 전면 제고한다.

5. 스마트 항구 건설 가속화

20. 스마트 항구 건설을 가속화한다. 톈진항 부두 선석, 컨테이너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컨테이너 트럭의 스마트 건설을 가속화하고, 컨테이너 항구에서 무인 컨테이너 트럭의 대규모 응용을 추진한다. HD 영상 전송, 대형 하역 장치의 원격 컨트롤 분야에서 5G 기술을 시범적으로 응용하여 항구 스마트화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한다.

21. 톈진항 '세관 항구 화물항 스마트 플랫폼'의 응용을 확대한다. 웹 모바일 처리를 시행하고, 컨테이너 차량 스마트 배차 온라인 예약 기능을 응용하여, 수입 시 '선변직제(船邊直提, 십사이드 직접신고)'와 수출 시 '착선 후 바로 적재' 신고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6. 항구 비용 규범화

22. 항구 건설비 징수를 중단한다.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대외 개방 통상항 관할 구역을 거치는 모든 화물에 대해 항구 건설비 징수를 중단한다. 징수 중단 시점은 화물 운송 선박의 입출항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선박의 입출항 시점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선박의 접안·출항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AIS궤적 혹은 VTS 궤적을 보충 증거로 사용한다.

23. 톈진항 '싼양 서비스(三陽服務: 투명한 가격, 투명한 서비스, 투명한 효율)' 4.0버전을 업그레이드한다. 항구의 유료 서비스 항목을 간소화 및 통합하고, 부과 비용을 규범화하며, 항구 업무 처리 기간 표준을 업그레이드하여 높은 수준의 '투명한 서비스' 항구를 조성한다.

24. 통상구 비용을 규범화한다. 관련 규범을 전면 정리하고, 비용 목록 리스트를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리스트와 실제 상황이 부합하도록 개선하며 리스트 외의 비용은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선박, 화물 대행 비용의 명칭과 서비스 내용을 규범화하고, 비용 항목의 간소화를 촉진하여 선박, 화물 대행의 정찰제 규범화를 시행한다.

25. 관리감독 검사를 강화한다. 통상구 비용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강제 서비스 후 비용을 수취하거나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법적 단속한다. 항구, 검역 검사 단계에서 비용 우대 감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베이징시 상무국(베이징시 정부 통상구 판공실)

톈진시 상무국(톈진시 정부 통상구 판공실)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톈진 세관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톈진시 교통운송위원회(톈진시 항구공항관리국)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톈진시 시장감독관리위원회

국가세무총국 베이징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 톈진시 세무국

2021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