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시험구 무역 투자 간편화 개혁 및 혁신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国务院印发关于推进自由贸易试验区贸易投资便利化改革创新若干措施的通知)>, <대외무역 신규 업종 및 신규 모델 발전 촉진을 위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外贸新业态新模式的意见)>, <과주기 조절을 통한 대외무역 안정화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做好跨周期调节进一步稳外贸的意见)>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새로운 무역 방식의 잠재력을 방출하고, 무역의 자유화 및 간편화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베이징시 역외 무역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치를 제정한다.

1. 역외 무역 조정 메커니즘 구축

역외 무역의 혁신 발전을'양구(两区，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 조정 업무팀의 업무 범주에 포함시킨다. 역외 무역의 혁신 발전, 플랫폼 구축, 보조 서비스, 결산 및 융자 간편화,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총괄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 프로젝트, 주요 문제, 특수 요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한다. 또한 실물 경제의 혁신 발전과 산업망의 완전성 및 현대화 수준의 개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역외 무역을 중점 지원한다. 기업의 역외 무역 차별화, 특수 업무의 복잡성 및 역외 무역 관련 은행 업무 처리 시 정보 불균형, 금융상품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 주제별 연구 방식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무역 간편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2. 크로스보더 결제 간편화 및 융자 간편화 추진

(1) 신용 우수 기업의 무역 결제 간편화 수준을 제고한다. 은행이 역외 양도 매매 업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여, 실제 업무에 필요하며 신용이 우수한 기업의 역외 무역 업무 전개에 크로스보더 자금 결제 편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신용 우수 기업을 위한 역외 무역 업무 특별 교육 및 인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업무 숙련도와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

(2) 은행의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한다. 은행이 고객의 신용 등급 및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하여 업무 메뉴얼을 제정함으로써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고,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며, 내부 관리를 개선하여 심사 효율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은행이'형식보다 내실'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업무 처리 원칙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거래 증서의 종류를 결정하고, 역외 무역 크로스보더 자금 결제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은행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역외 무역 인재팀을 양성하여 전문적인 핵심 인력팀을 구성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3) 기업에게 역외 무역 융자 편의를 제공한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은행이 역외 무역 기업에 보다 다양한 융자 상품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외 무역 업무를 위한 특별 융자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4)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유무역시험구에 역외 무역 거래의 배경 검증을 위한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운 또는 항공 물류 정보, 국제 창고 정보, 항만 선적 및 하역 데이터, 해관 데이터, 기업 기본 정보, 신용 정보 등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은행이 운송증권을 검토하고 실사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며, 은행이 역외 무역 거래의 진실성, 합리성 및 논리성 여부를 식별하도록 돕는다.

3. 관리감독 보장 조치 개선

(1) 유연하고 정밀한 합의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기업의 진실하고 합법적인 역외 무역 특수업무 수요에 대하여, '양구'국제 비즈니스 서비스 조정 업무팀이 합의기구를 조직하며, '혁신 장려, 리스크 예방'원칙에 따라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판단 방안을 심의하여 기업의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역외 무역 진실성 관리의 혁신을 모색한다.

(2) 역외 무역 통계 시스템을 완비한다.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 자원을 보강 및 통합하고 데이터 공유를 촉진한다. 역외 무역 통계 분석 제도를 수립하여 정책결정에 참고하도록 제공한다.

4. 역외 무역 요소에 대한 보장 강화

(1)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대외무역 경제 자금의 활용을 총괄하고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여, 실물 경제의 혁신 발전과 산업망의 완전성 및 현대화 수준의 개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역외 무역 기업에 대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구(区)에서 역외 무역 기업의 정착 및 업무 진행에 대해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한다.

(2)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역외 무역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무역 인재의 유치를 강화한다. 고급 무역 인재를 긴급 필요 인재 선발 범위에 포함시키며, 시(市) 급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인재 영입 기준에 부합하는 무역 인재는 인재 유치 정착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5. 역외 무역의 혁신 발전 촉진

(1) 역외 무역 혁신 발전 클러스터를 설립한다.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역외 무역 산업망을 중심으로, 역외 무역 기업에 완비된 고품질 보조 서비스 및 혁신 정책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원하여 대외 경제 무역 교류가 활발한 대기업, 크로스보더 자금 결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은행 등 금융기관, 역외 무역 관련 서비스 기관들이 집결하도록 한다. 에너지, 금속 등 대종상품의 역외 무역을 지원한다.

(2) 자유무역시험구에 역외 무역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기업에 정책 자문, 요구 사항 조정, 업무 교육, 금융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3) 역외 무역 본부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역외 무역 기업이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 인정을 신청하도록 장려한다.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역외 무역 기업이 업종 시범 본부 기업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규정에 따라 역외 무역 본부 기업에게 관련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6. 역외 무역 리스크 관리 강화

종합 모니터링 관리를 실시하여 상무부, 인민은행, 외환 관리 부서, 세무 부서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부서간 공동 모니터링 기능을 향상시킨다. 역외 무역 관리감독 방식을 확대하여 허위 또는 구조화된 거래 및 융자금 편취 등 이상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리스크를 예방한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