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금융 [2020] 31호

시정부 관련 부서, 각 관련기관

본 시의 금융 신용대출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시 금융감독관리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금융 신용대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优化金融信贷营商环境的意见)을 연구하여 제정하였으며, 이를 발표하니 준수하고 시행해주시기 바란다.

베이징시 지방금융 감독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영업관리부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베이징감독관리국

2020년 2월 28일

금융 신용대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추진에 관한 의견

금융 신용대출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며, 실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신용대출 공급의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

관할구역 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공급 확대를 이끌어 실물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2020년 신규 신용대출 증가량이 동기대비 상승할 수 있도록 힘쓴다. ‘용감하게 대출하고, 대출을 희망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敢贷、愿贷、能贷)’ 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한 해동안 소상공인 특별 대출 증가폭이 각 항목 대출 증가폭보다 10% 높아지도록 노력한다. 그중 대형 국유은행의 소상공인 특별 대출 증가폭은 20% 이상으로 유지한다. (책임기관: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2. 소상공인의 종합 융자 비용 축소

2020년 시 전체 소상공인 특별 대출 종합 융자 비용을 2019년보다 0.5% 더 낮추고, 정부성 융자 담보회사의 평균 담보율을 2019년보다 0.5% 낮춘다.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비용의 각 항목별 관리감독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소상공인 종합 융자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춘다. (책임기관: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시 금융감독관리국)

3. 정책자금 지원 확대

재할인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2020년 재할인 누적금액이 300억위안 이상 되도록 힘쓴다. 그중 민영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할인 금액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 인민은행의 소규모 재대출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저비용 자금을 제공하고, 민영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대출 우대이율 지원을 확대한다. (책임기관: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4. 융자담보 시스템의 역할 발휘

융자담보 시스템의 서비스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융자 담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 및 정책 평가를 확대한다. 정부성 융자 담보기관의 대 과학혁신기업, 민영기업, 소상공인 업무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2020년 융자담보잔액은 2019년 동기대비 10% 증가하여야 한다. (책임기관: 시 금융감독관리국,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시 재정국, 시 경제 및 정보화국)

5. 금융 서비스의 빠른 응답 시스템 구축

금융 서비스의 빠른 응답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핀테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스마트 금융, 모바일 금융 등 서비스 방식을 한층 더 강화한다. 민영기업, 소상공인, 과학혁신기업, 문화콘텐츠기업 등 기업들의 단계에 따른 다양한 금융 서비스 수요에 발맞추어 정책의 약점을 보완하며 각종 금융자원을 통합하여 금융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정부가 이끌고 직접 매칭하며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즉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책임기관: 시 금융감독관리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6. 금융 서비스 채널 활성화

‘온라인 금융 활성화 프로젝트(网上畅融工程)’를 시행한다. ‘금융 활성화 프로젝트(畅融工程)’ 위챗 공식계정을 활용한 온라인 스마트 서비스를 발전시켜 금융기관과 기업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온라인 추가대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가대출이 가능한 경우 빠르게 대출해주고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최대 한도로 대출해주도록 한다. ‘금융 활성화 프로젝트’와 첫대출센터(首贷中心), 추가대출센터(续贷中心), ‘은행-기업 매칭 시스템(银企对接系统)’, 소상공인 금융 종합 서비스 플랫폼(小微企业金融综合服务平台)의 결합을 추진하고, 첫대출, 추가대출, 신용대출 및 중장기대출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킨다. (책임기관: 시 금융감독관리국,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베이징 금융홀딩스그룹/北京金控集团)

7. 신용대출 신청서류 대폭 축소

은행업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절차 최적화와 대출심사 효율 향상을 이끈다. 금융업무의 디지털 신청 및 처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업 전자 신분 인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용대출 신청서류를 최대한 축소하고 고객 신청서류의 상호 인증을 추진하며 ‘중복 증명’을 피한다. (책임기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시 금융감독관리국)

8. 신용대출 서비스의 핀테크 적용 강화

베이징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용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등기, 세무, 시장 관리감독 등 정보를 금융관리부서 및 금융기관에 개방하고 공유한다. 스마트 심사, 온라인 대출 등 핀테크를 결합한 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관리감독 샌드박스(监管沙箱)’를 적용한 일련의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책임기관: 시 경제 및 정보화국, 시 세무국, 시 시장감독관리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시 금융감독관리국, 베이징 금융홀딩스그룹)

9. 부동산 압류등기 온라인 처리 전면 추진

부동산 담보등기 온라인 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담보대출 심사 기간을 축소하여 소상공인의 융자 비용을 낮춘다. 부동산 담보대출 등기 ‘원스톱(一站式)’ 처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등기 서비스 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담보대출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한다. 대출 절차를 보완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대출 신청서류를 한층 더 간소화한다. (책임기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시 계획 및 자연자원위원회)

10.재무회사의 공급사슬 금융 시범시행

공급사슬의 금융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기업∙그룹 재무회사(大企业集团财务公司)의 역할을 발휘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그룹 재무회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어음 할인, 매출채권 팩토링 등 파생 산업의 금융 업무를 실시하며, 구매자 신용 등 금융 서비스를 실시해서 실물경제를 지원한다. (책임기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시 금융감독관리국, 베이징 금융홀딩스그룹)

11. 정부 조달구매 융자 확대

시, 구 정부의 조달 플랫폼과 매출채권 융자 서비스 플랫폼, 소상공인 금융 종합 서비스 플랫폼의 연결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정부 조달을 기반으로 구매 융자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 조달부서가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상환 주체 보유에 협조하도록 감독하며 정부 조달 금액을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공급업체의 법인계좌로 지불하고 정부 조달 금액의 지불 현황 정보를 관련 금융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2020년에 정부 조달 구매 융자 100억위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쓴다. (책임기관: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시 재정국, 베이징 금융홀딩스그룹,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시 금융감독관리국)

12.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신용대출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인민은행 특별 재대출 등 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신규 증가 대출에 대해 특별 신용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프리패스 심사 통로를 개통하며, 특별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관련 신용대출 신청 시 ‘특별 처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출을 제공한다. 잔여 대출(存续贷款)에 대해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을 조기 회수하지 않고(不抽贷), 중단하지 않으며(不断贷), 대출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不压贷)’ 보장한다. 만기 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즉시 연기, 추가대출, 금리 인하 등 지원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시기 피해 입은 기업에 대한 양질의 지원책과 관련 경험을 빠르게 종합하여, 이것이 향후 신용대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한다. (책임기관: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시 금융감독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