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발〔2020〕2호

각 구 도시관리위원회, 기획자연자원위원회, 주택도농건설위원회, 원림녹화국, 교통도로정책부서, 교통지(대)대, 국가전력망 베이징시 전력공사:

본 시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신축 사회투자 간이 저위험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심사 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关于优化新建社会投资简易低风险工程建设项目审批服务的若干规定)>(경정판발〔2019〕10호, 이하 약칭 ‘약간의 규정’)을 끊임없이 보완하며, 개혁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본 시의 저압전력 접근 서비스 효율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이 통지를 발표한다.

1. 상기 ‘약간의 규정’ 중 저압전력 접근의 적용 범위 확대

본 시 범위 내의 기업이 저압전력에 접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가 ‘3무(三零, 방문∙심사 승인∙투자 불필요)’ 서비스 범위에 해당할 시 별도의 행정 허가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으며, 국가전력망 베이징시 전력공사가 건설을 일괄 담당한다.

2. 저압전력 공급 범위 명확화

전압 등급이 10kV 이하이고, 설치 용량이 160kV 미만이며, 파이프 길이가 150m(전력실 불포함) 미만이고, 도로 굴착(도시도로, 공공도로) 및 임시 점용 녹지 길이가 100m 보다 작은 도시행정 접근 전력 공사가 포함된다.

3. 실제 관리감독 강화

각 유관 부처는 사업 방안 심사, 시공현장 관리, 복구 품질 검수 등 측면에서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전력망 베이징시 전력공사가 적시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운행 안전을 보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4. 관련 요구사항

(1) 본 통지는 ‘도시 간선도로, 도시 고속화 도로, 국가 및 성(省) 간선도로. 산림 임지, 수령이 오래된 나무 및 진귀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고 기념적 의미가 있는 나무(수관의 수직 투영 가장자리 5m 이내), 도시 녹지 교관목(수관의 수직 투영 범위 내)의 보호 범위, 벌채 및 이동 수목 점용, 또는 수도 핵심 기능구역 점용, 기밀 부서 주변 30m 이내 범위 점용, 창안가(长安街) 인근 및 연장선상 지역, 중축선 및 그 연장선상 지역, 천안문 광장, 또는 신축, 확장, 리모델링하여 사용한 후 5년 이내 및 대대적인 수리∙준공 후 3년 이내의 도시 도로’ 등의 도로 점령 굴착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전력망 베이징시 전력공사는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저압전력 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국가전력망 베이징시 전력공사는 안전 생산 주체로서의 책임을 착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저압전력 접근 공사의 시공 안전, 시공 품질 및 교통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시공현장의 전 과정에서 안전 생산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3) 국가전력망 베이징시 전력공사는 교통, 공공 교통관리, 원림 녹화 및 도시관리 부서와의 소통 및 연락을 강화해야 하며, 시공 전 사회투자 간이 저위험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시공방안을 상기 부서 및 피점용지 관할 부서에 전송해야 한다. 접근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국가전력망 베이징시 전력공사는 공동 검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택도농건설부서에 전송해야 하며, 공사 시공 기간에 시공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국가전력망 베이징시 전력공사는 토지 점용 이전에 자원관리 및 보호 기관과 토지 점용 및 복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 도로(도시도로, 공공도로) 굴착 및 점용, 녹지 임시 점용 회복 시 반드시 <도농도로보호기술규범(城镇道路养护技术规范)>, <베이징시 도시도로 굴착 및 되메움 기술 규정(北京市城市道路挖掘回填技术规程)>, <도로공사기술표준(公路工程技术标准)>, <도로노선설계규범(公路路线设计规范)>, <베이징시 녹화조례(北京市绿化条例)>, <원림녹화공정 시공 및 검수규범(园林绿化工程施工及验收规范)>, <도로교통표지 및 노면표시선 제4부분: 작업구역(道路交通标志和标线 第4部分：作业区)>(GB 5768.4-2017) 등 관련 기술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표준에 따라 도로와 녹지를 복구해야 한다.

(4) 도로(도시도로, 공공도로) 굴착 전에는 반드시 굴착 도로 노선과 기존 지하 파이프라인의 상황을 답사해야 한다. 확정된 굴착 도로 노선은 도로방향과 평행하거나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사선이나 곡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한다. 굴착 및 되메움 시 반드시 기존 파이프라인 시설을 보호해야 하며 기존의 지하 파이프라인을 손상해서는 아니 된다.

(5) 공사 준공 이후, 건설업체는 즉시 공사 문서자료를 취합해야 하며, 3개월 내에 관련 종이 및 전자 자료를 도시 건설 문서보관소로 이관해야 한다.

5. 본 통지는 발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베이징시 도시관리위원회

베이징시 정무서비스관리국

베이징시 기획자연자원위원회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베이징시 원림녹화국

베이징시 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2020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