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교공관발〔2020〕7호

각 유관 기관:

일반 도로 정비 공사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시장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정부 관리감독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도로 정비 공사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입찰 관리。

(1) 현장 조사: 대형 프로젝트, 기술이 복잡하거나 환경이 특수한 프로젝트 이외의 기타 정비 공사 사업은 별도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반드시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이를 입찰 문서에 명기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엄격하게 따라 현장 조사 관련 관리 및 통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계약 협상: 모든 도로 정비 사업 관련 입찰 프로젝트의 계약 협상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단, 협상 시 입찰 문서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입찰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3) 인력 관리: 발주자는 발주 대표와 관련 실무자를 엄격하게 선별해야 하며, 이익회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발주 대표와 관련 실무자는 업무 교육에 참가해야 하고 입찰 업무를 익혀야 한다. 발주자 및 기타 평가활동에 참여하는 실무자는 어떠한 입찰자 또는 입찰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사적으로 비공식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되며, 기본 도덕규범과 직업윤리,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4) 입찰 문서 및 계약서 양식: 도로 정비 공사 사업의 발주자는 교통운수부 또는 베이징시 교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 문서에 따라 입찰 사업의 구체적인 특징과 실제 수요에 결부시켜 입찰 공고 및 입찰 문서를 작성한다. 입찰 공고, 입찰 문서, 계약서 양식은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입찰 문서 발표: 발주자는 입찰 공고, 입찰 문서 및 도면을 발표하기 전 심사를 강화하여 입찰 공고 및 입찰 문서의 작성 수준과 입찰 도면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입찰 문서를 발표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발주자와 잠재 입찰자의 해명 요구가 있을 시, 발주자는 베이징시 공공자원거래 서비스 플랫폼에 해명 공고를 게재한다. 해명 공고는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공개되어야 한다.

(6) 입찰 기간: 입찰 기간은 입찰 문서를 발표한 날로부터 입찰자가 입찰 문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최소 20일을 경과해야 한다.

(7) 낙찰 후보자 공시 및 낙찰 통지: 도로 정비 공사의 입찰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당일 심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심사 보고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규정된 매체를 통해 낙찰 후보자를 3일 간 공시한다. 공시 기간이 끝나고 미처리한 이의 사항이 없을 시, 발주자는 1등 후보자를 낙찰자로 확정하고 다음 날 낙찰자에게 낙찰 통지서를 발송하고, 낙찰 결과(미낙찰 원인 포함)를 모든 미낙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8) 행정 관리감독: 관리감독 절차를 한층 더 개선하고 발주자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한다. 심사 전문가 선발, 심사 결과 심의, 낙찰 후보자 공시 심의 및 낙찰 결과 공시 심의를 발주자의 책임으로 하여 집행한다.

2. 공사 계약 관리

(1) 공사 변경: 발주자는 사업 관리 과정 중 계약 관리를 강화하며, 변경된 성격과 내용의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중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승인된 견적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공사를 추가해서도 아니 된다.

(2) 금액 변경: 공사의 총 변경 금액은 기존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된 공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낙찰자가 시행한다.

(3) 시간 변경: 변경 절차는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공공자원거래 플랫폼에 공시해야 한다.

3. 도로점용 시공 허가

(1) 처리 기간: 시, 구 공안 교통관리부서는 사전 지도를 거쳐 확정한 ‘교통조직방안(交通组织方案)’과 관련 신청 서류를 받은 후 1업무일 이내에 허가 결정을 내린다.

(2) 시공 작업: 낙찰자는 확정된 도로점용 시공 기간과 ‘교통조직방안’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정해진 방안의 요구사항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사대금 지급

(1) 지급 기간: 모든 공사대금은 발주자가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한다. 그중 계약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지급 연기: 발주자는 규정된 지급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지급이 연기될 경우 입찰자는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낙찰 결과에 대한 불만사항

낙찰 결과에 대해 이의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낙찰자 후보자 공시 기간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본 통지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한다. <도로 정비 공사 입찰 관리 방법(公路养护工程招标投标管理办法)>, <도로 정비 공사 관리 실시 방법(公路养护工程管理实施办法)>, <도로 정비 공사 착공 조건 간소화에 관한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베이징시 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의 통지(北京市交通委员、北京市公安局公安交通管理局关于简化公路养护工程开工条件的通知)>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본 통지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베이징시 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2020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