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자발[2020]16호

각 구 분국, 베이징시 부동산 등기센터:

베이징시 부동산 등기 분야의 업무 수준의 지속적 제고와 경영 환경의 최적화 및 종합창구 업무 처리기준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등기홀 창구의 일괄적 개설 및 운영

2019년 4월28일 베이징시 정무서비스국(政务服务局), 베이징시 기획·자연자원위원회(市规划自然资源委),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住房城乡建设委)와 베이징시 세무국(税务局)이 공동 발행한 <부동산 등기 분야 서비스 창구 개설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加强不动产登记领域服务窗口建设有关问题的通知> (경정복발·京政服发[2019]15호, 이하 ‘통지’)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 등기홀 창구를 종합창구, 접수창구, 요금 납부 및 수령창구 등 3가지로 분류해 개설한다. 이 가운데 종합창구는 기업과 개인을 위해 마련한 두 개 이상 부서의 업무를 동시 처리 가능한 창구로 주택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온라인 계약서, 세금 심사·납부, 소유권 등기, 등기 요금 납부 및 증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한다. 각 구는 업무의 종류, 등기 수요량, 업무 접수 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종합창구의 수량을 늘리고 직원과 사무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종합창구의 업무 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2. '한 코너, 1일 근무일 처리(一个环节、一天办结)' 업무 처리 기준 엄격히 준수

통지의 요구에 따라 종합창구는 계속해서 ‘한 창구 접수, 내부 유통, 즉시 처리, 같은 창구 발급’의 등기 모델로 운영한다. 기존 보유주택(存量房屋) 매매 관련 온라인 계약서, 세금 심사 및 납부, 소유권 등기, 등기 요금 납부 및 증서 발급 등 업무는 종합창구에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계속해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창구 방문, 직원 한 명과 상담, 신청서류 한 세트 제출, 현장 업무 처리, 증서 즉시 발급이라는 ‘한 코너, 1일 근무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서 접수 당일 해당 업무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처리 시간은 1일의 근무일 내로 엄격하게 통제한다. 기업간 기존 보유 비주거용 주택을 매매할 때 기존 정책요구에 따라 주택매매계약서를 온라인을 통해 체결하지 않고 양측은 자체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종합창구를 통해 창고와 상업, 사무용 등 비주거용 주택의 납세와 이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 대리 징수 업무의 착실한 이행

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 대리 징수는 종합창구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업무 단계를 간소화시킨 중요한 개혁 조치이다. 각 분국은 통지 및 2019년 4월 30일 베이징시 세무국과 베이징시 기획·자연자원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행한 <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 대리 징수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开展房屋交易涉税业务委托代征工作的意见)> 경세발(京税发)[2019]90호의 요구를 준수하고 세무부서와 함께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며 직책과 업무 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베이징시 기획·자연자원위원회

2020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