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기획·자연자원위원회 각 분국, 각 구 주택·도농건설위원회(부동산관리국), 각 구(지역) 세무국, 경제기술개발구 개발건설국, 세무국:

베이징시 경영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대중의 업무 처리를 간편화하기 위해, 베이징시 기획·자연자원위원회는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국가세무총국 베이징시 세무국과 공동으로 개인 미분양 주택 거래 등기(중개업체 위탁을 통한 거래) 업무의 진행 절차를 최적화하여 인터넷 처리를 통한 고지확약제를 시행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적용 범위

중개업체에 위탁하여 거래된 개인 미분양 주택에 적용되며, 주택 공유 성질이 주택 단독 소유로, 거래 쌍방이 모두 자연인이고 '베이징퉁(北京通) APP'를 통해 신분인증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상황에서는 기존 절차대로 처리한다.

2. 처리 절차

(1) 신분인증

신청인이 '베이징퉁 APP'를 통해 신분인증을 진행한 후 세무기관은 동시에 해당 신청인의 실명 정보를 획득한다. 중개업체는 '법인이정퉁(法人一证通)'으로 '베이징시 부동산 등기 분야 온라인 처리 서비스 플랫폼'(이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신분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2) 정보 기입

신분인증 통과 후, 인터넷으로 거래 쌍방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 서류의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다. 신청인은 <베이징시 부동산 등기 사항 확약서(北京市不动产登记事项承诺书)>(첨부파일 참고)를 읽고 서명해야 하며, 부동산 등기 신청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부동산 매도 의향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한다.

(3) 동시 심사

세무 부서와 등기 부서는 동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후 심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세무 심사에 통과한 경우, 신청인은 즉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납세를 완료해야 한다. 등기 심사에 통과한 경우, 신청인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혹은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 수수료를 납부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

(4) 증서 및 명세서 수령

신청인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증서 전자 증서, 전자 납세완납증명서 및 베이징시 비세수입일괄명세서(전자)를 수령할 수 있다. 종이 버전의 부동산 소유권 증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 원본과 기존 소유권 증서 원본을 소지하여 소속지 부동산등기홀에서 수령할 수 있다.

3. 인터넷 업로드 서류 목록

(1) 매매 쌍방의 신분증

(2) 온라인 체결 계약서 서명 페이지

(3) 매도인이 녹화한 주택 매도 의향 동영상

(4) 베이징시 부동산등기사항확약서

(5) 주택 구매 자격 서류

1. 매수인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호적 증명서

2. 매수인 혼인신고 증명서

(6) 세금 계산 서류

1. 기존 부동산 소유권 증서

2. 만약 매도인이 '1가정 1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호적 증명서, 혼인신고 증명서, <1가정 1주택 확약표(家庭唯一住房承诺表)>

3. 만약 매수인이 '1가정 1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가정 1주택 확약표>

4. 만약 매도인이 기존 주택 구매 비용 공제를 신청할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기존 계약세 전표 혹은 영수증, 기존 주택 구매 대출 이자 증명서

4. 업무 요구 사항

(1) 고도로 중시하고 높은 차원에서 처리한다. 각 기관은 본 업무가 경영 환경의 최적화, 대중의 업무 처리 간편화, 정부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부서 책임을 공고히 하며 이를 통해 대중이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며, 편의를 얻도록 하는 효과를 달성한다.

(2) 부서간 협동하여 전체적으로 추진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정보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하도록 견지하며, 부서간 정보 공유를 충분히 활용한다. 서류 간소화, 비용 절약, 시간 단축, 효율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중의 성취감을 확실히 강화한다.

(3)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예방한다.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등기 업무를 엄격히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매매 쌍방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와 사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개업체 및 종사 인원의 신용 관리 제도 규정을 실시하여 수도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4) 널리 홍보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각 기관에서 업무 인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업무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문, 라디오, TV 및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해 홍보 및 인도를 강화하고, 관심사에 즉시 응답하여, 대중이 널리 알고, 충분히 이해하며,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첨부파일: 베이징시 부동산등기사항확약서

베이징시 기획·자연자원위원회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국가세무총국 베이징시 세무국

2021년 1월 4일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