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 활력 및 사회 창조력을 활성화하며, '시장에는 진입했으나 경영에는 차질을 빚는(準入不準營)'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證照分離)' 개혁의 전면 시행 시범 업무 전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1. 전체 요구 사항

(1) 실시 범위 및 개혁 방식

베이징시 범위 내 모든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에 대해 전면 리스트 관리를 시행하며, 베이징시 범위 내 기업(개인사업자, 농민 전문 합작사 포함, 이하 동일)에 대해 심사 직접 취소, 심사에서 등록제로 변경, 고지 확약 시행, 심사 서비스 최적화 등 4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의 전면 시행 시범 개혁을 추진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임시 조정하여 실시한 관련 법률, 행정 법규와 국무원의 결정 하에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임시 조정하여 실시한 국무원 결정 규정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자유무역시험구 외의 확대 시범 지역에는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중앙 차원의 규정(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 결정 규정), 국무원 부서 및 수직 관리 기관에서 실시한 사항의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의 지원 하에 더 강력한 개혁 조치를 실시한다.

(2) 리스트 관리 제도 수립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의 전면 시행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을 전부 리스트 관리에 포함시킨다. 리스트에는 기관, 사항 명칭, 규정 근거, 심사 등급 및 부서, 개혁 방식, 구체적 개혁 조치, 사중·사후 관리감독 조치 등 내용을 열거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사회에 공개한다. 리스트 이외에 규범을 위반하여 기업의 관련 업계 혹은 분야 진입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는 즉시 독자적으로 경영을 진행할 수 있다. 중앙 차원에서 규정한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에 대해, 각 부서는 중앙 차원의 리스트 사항과 베이징시에서 실시하는 기업 관련 경영허가 사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항목별로 중앙 차원의 리스트 사항과 베이징시 실제 실시 상황의 대응 관계를 비교하고 규명하며 조정해야 한다.

2. 유형별 심사 제도 개혁 추진

(1) 심사 직접 취소

규정 필요성이 이미 존재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업계 조직 혹은 중개 기구를 통한 효과적인 업계 자율 관리가 가능하고,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을 규범화할 수 있을 경우, 심사를 직접 취소한다. 항목별로 심사 취소 후의 관련 관리 조치 및 관리 제도를 명확히 하며, 업무 연계를 실시하여 관리 누락을 방지한다.

심사 취소 후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 바로 경영을 진행할 수 있다. 심사 직접 취소 후, 관련 주무 부서는 관련 경영 활동의 적법성에 대해 여전히 관리감독 직책을 담당한다. 시장관리감독 부서는 정무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관련 기업의 설립 혹은 등록 변경 정보를 관련 주무 부서에 제때에 전달해야 하며, 관련 주무 부서는 관련 기업을 관리감독 범위에 제때에 포함시켜, 법에 의거해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2) 심사에서 등록제로 변경

심사를 취소할 수 있는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 중, 기업이 제때에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관련 주무 부서가 효과적으로 업계 관리, 공공 이익 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심사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 심사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등록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등록의 조건, 내용, 절차, 기한 및 제출해야 하는 모든 구비서류 리스트 및 등록 시범 문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등록제이나 실질적으로는 심사를 실행하지 않도록 단호히 방지한다.

심사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증합일(多證合一, 사업자등록증, 조직코드등록증, 세무등록증, 사회보장보험등록증, 통계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청자에게 사회통합신용코드와 식품경영허가증번호 등을 기록한 한 등록증 두 번호 혹은 여러 번호의 다증합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일반적으로 관련 허가 증명서의 통합 연계 등록 방법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음)'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 등록 단계에서 일괄 처리해야 하며, 시장관리감독 부서는 등록 정보를 즉시 관련 주무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관련 주무 부서에서 등록을 처리해야 할 경우, 등록 요소를 간소화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기업 처리를 간편화해야 한다. 기업이 등록한 후, 관련 주무 부서는 법에 의거해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 관리감독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법에 의거해 조사해 처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등록 상황을 근거로 기업 경영 활동을 제한 혹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

(3) 고지 확약 실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과 관련해, 기업이 경영 허가 조건에 부합할 경우 확약을 해야 한다. 관련 주무 부서에서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경영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경우, 고지 확약을 실시한다.

관련 주무 부서는 계량화가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하며, 기타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영 허가의 구체적 조건을 법에 의거해 정확하고 온전히 열거해야 하며, 관리감독 규칙과 확약 위반의 결과를 기업에 명확하게 일회성으로 고지하고 고지 확약서 시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의 확약이 처리 조건에 부합할 경우, 관련 부서는 즉시 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시정 후 여전히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상황을 베이징시 신용 정보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허위로 확약한 경우, 즉시 결정을 철회하며,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또한 관련 상황을 베이징시 신용 정보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심사 서비스 최적화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금융 안전, 생태 안전 및 공중 건강 등 중대한 공공 이익과 연관되며 심사 취소 혹은 고지 확약 실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의 경우, 실질적 조치를 취해 심사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심사 효율을 제고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심사 서비스 최적화 사항의 경우, 관련 주무 부서에서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난제 및 충족되지 않은 니즈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로 심사 요건 및 단계를 축소한다. 경영 허가 조건과 심사 자료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상한 증명서'를 단호히 취소한다. 통합 처리, 연합 심사 등 방식을 취해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자발적으로 심사 기한을 단축한다. 둘째로 유효 기한을 연장 혹은 취소한다. 허가증서에 유효 기한을 설정했으나 경영 허가 조건에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 기한을 연장 혹은 취소해야 한다. 셋째로 총량 제한 조건과 수량 현황을 공개한다. 수량 제한이 존재하는 사항의 경우, 총량 제한 조건, 배치 계획, 기업 수량, 신청 기업 대기 순서 등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편리를 제공한다. 또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심사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혁신 조치를 탐색하도록 장려한다.

3. 개혁 관련 정책 조치 완비

(1) 기업 등록 경영 범위와 경영 허가 신청 간 연계의 규범화

시장관리감독 부서는 국가 시장관리감독총국의 일괄 배치에 따라 경영 범위 등록 규범화를 추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간의 대응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 등록 신청 시, 시장관리감독 부서는 기업에서 자진신고한 경영 범위에 근거하여 기업이 수속해야 하는 경영 허가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정무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허가를 신청해야 할 기업의 맞춤적인 정보를 관련 주무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관련 주무 부서는 기업 신청에 의거해 관련 경영 허가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정무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시장관리감독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2) 기업 관련 경영 정보의 취합 및 공유 강화

관련 부서는 기업 등록, 경영 허가, 등록, 법 집행 및 검사, 행정 처벌 등 정보를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즉시 취합해야 하며, 국가 기밀 관련 사항 이외에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정부 정보의 집중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재차 제공하도록 기업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부서의 수직 관리 정보 업무 시스템과 관련될 경우,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중앙 부처와 의사소통하여, 가능한 빨리 관련 정보의 취합 및 공유 요구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3) 심사 서비스 품질 및 효율의 지속적 제고

관련 주무 부서는 심사 서비스 표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확하고 완비되어 있으며, 간단명료한 처리 안내서를 제정 및 공개해야 한다.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고 기간 제한을 엄격히 준수하며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제거해 한다. '인터넷+정무 서비스'의 추진을 가속화하여,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의 신청, 접수부터 심사, 발급까지 전 과정의 '온라인 일괄 처리', '최다 1회 방문'을 추진해야 한다. 심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심사 서비스 평가 제도의 수립을 통해 기업이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4) 사중·사후 관리감독의 혁신 및 강화

규제 완화와 관리의 결합 및 공통 중시를 견지해야 하며, '심사 부서가 관리감독하고, 주무 부서가 관리감독한다'는 원칙에 따라 심사 및 관리감독의 연계를 강화한다. 관리감독 규칙과 표준을 정비하고, '비준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비준만 하고 관리하지 않음', '엄격히 비준하고 유연하게 관리함' 등 문제를 단호히 시정한다. '두가지 임의추출과 하나의 공개(雙隨機·壹公開, 검사대상과 검사요원을 임의추출하고 검사처리결과를 제때에 공개)' 관리감독, 부서 간 연합 관리감독과 '인터넷+관리감독'을 전면 추진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종, 새로운 모델에 대해 거시 건전성 감독을 시행하며, 고위험 업종과 분야에 대해 중점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신용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법에 의거해 허위 확약, 규범 위반 경영 등 행위를 단속하여 신용 기록에 기입하고, 신용 부실에 대해 연합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 사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신고 및 제보를 법에 의거해 제때에 처리하고, 사회적 역량이 시장 질서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관리감독의 억제력을 강화하여, 심각한 위법 경영 기업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해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을 법에 의거해 철회, 취소하고 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5) 법에 의거한 개혁 추진 견지

중대 개혁의 법적 근거 필요성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개혁이 법치의 궤도 상에서 추진되도록 확보한다.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 결정의 조정 상황에 근거해, 베이징시 및 각 부서에서 제정한 지방 정부 규칙, 규범성 문서를 즉시 상응 조정함으로써 시범 업무 요구 사항에 상응하는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시범 업무 시행 결과 효과적으로 판명된 개혁 조치는 즉시 지방 법규, 지방 정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해석을 진행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개혁 성과를 고착화해야 한다.

4. 업무 요구 사항

(1) 조직 지도 강화

각 관련 부서는 총괄 협조를 강화하고, 과제 분업을 명확히 하며, 단계별 책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개혁 조치가 정착되고 효과를 나타내도록 보장해야 한다. 베이징시 정무서비스국, 베이징시 시장관리감독국, 베이징시 사법국은 견인 역할을 확실히 발휘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고, 개혁과 관련한 시급 관련 주무 부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의 요구 사항을 시행함으로써 각 개혁 업무를 적극적, 타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급 관련 주무 부서는 상하 연계와 업무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관리 조치를 제정하고, 항목별 개혁 조치를 세부화하여, 사중·사후 관리감독의 구체적 방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을 조정 및 대외 공시하고, 해당 부서, 해당 시스템의 각 개혁 조치가 세부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구 인민정부는 주체 책임을 수행하여, 해당 지역의 개혁 실시를 조직하고, 총괄 협조를 강화하며,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감독 및 심사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2) 홍보 교육 강화

각 관련 부서는 평이한 홍보 방식을 사용해 개혁 정책의 홍보 해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각 개혁 정책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사회적 관심사에 제때에 대응하여, 사회 전체가 개혁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습 및 교육을 강화하여, 근무 인원의 업무 자질과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여 개혁 업무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

(3) 업무 시행 전력 투구

각 부서는 격려 및 제약 메커니즘과 오류 용인 및 보완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개혁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못을 박는 정신으로 개혁 과제의 시행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개혁 정책의 업무 교육 및 홍보 해석을 진행하여,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개혁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개혁 시범 업무의 진전을 예의주시하여, 시범 업무의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정책 조치를 제때에 개선한다. 전형적 경험을 발견 및 보급하고, 시범 업무가 예상 효과를 거두도록 보장하며 기업의 성취감을 부단히 제고한다. 검사와 문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표창하고, 법률 규정에 의거해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엄숙히 문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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