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 주체의 개업 및 경영 간편화

(1)  기업 명칭 자진신고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 시장 주체 명칭의 스마트 비교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명칭 데이터베이스를 유동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실시간으로 명칭 리소스를 방출한다.

• 신흥 업종 명칭 신고 통로를 원활히 하고, 신흥 업종 용어 표현 데이터베이스를 유동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혁신 발전을 돕는다.

(2) 시장 주체의 등록과 관련해 스마트 온라인 처리를 심화한다.

조건을 갖춘 각 유형의 시장 주체는 'e촹퉁(e窗通)' 플랫폼을 통해 설립, 변경(등록), 말소 등 모든 등록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점 정보 변경을 간편화한다.

• 대기업 지점에 온라인 집중 통합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区) 정무 서비스 센터의 종합 서비스 창구를 바탕으로 각 구에 프랜차이즈 기업을 위한 녹색 통로를 개설하도록 지도하고, 오프라인 집중 일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번에 여러 지점을 등록할 경우, 법정대표인(책임자)의 위임을 한번으로 일괄 확인하여, 전자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수령하도록 실현한다.

(4) 주소지(사업장) 자원을 지속적으로 방출한다.

기업 등록이 가능한 주소지(사업장)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단일 사업자등록증 다중 주소(一照多址)'개혁을 실시하여 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

(5) 식품 경영허가 분야의 사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장 주체가 정식으로 식품 경영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사 부서는 의향이 있는 시장 주체에게 설계 도면 심사 예약, 사전 현장 확인 등을 포함한 지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증 연계 신청(证照联办)' 개혁을 심화한다.

'한번에 처리 완료'를 기준으로 삼아, 식품류 관련 허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연계 신청' 개혁을 심화한다.

2.   기업의 발전 및 성장 지원

(1) 기업이 품질 관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지원한다.

일련의 업종에 대한 품질 관리 본보기를 수립하고 선진 품질 관리 방법을 보급한다. 품질 인프라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전문, 정밀, 특색, 참신(專精特新)' 중소∙ 영세기업과 민간기업을 중점으로 하여 기술 혁신 및 고품질 산업 발전을 위해 신뢰성 시험 검증, 계량 실험, 표준 제∙개정, 인증 및 승인 등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혁신 능력과 품질 수준을 향상하도록 지원한다.

(2) 선진 표준을 수립하여 기업의 혁신 발전을 지원한다.

고정첨(高精尖, 고급·정밀·첨단) 산업, 자원 절약 및 생태 환경 보호, 도시 계획 건설 및 관리 등 분야에 집중하여 기업의 선진 표준 제정을 지원한다.

(3) 당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영세기업, 자영업자, 전문시장의 발전을 지원한다.

3.   기업의 규범적 발전 지원

(1)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준수 지도를 강화한다.

기업이 반독점 준수 관리제도를 수립 및 강화하고, 경영 행위를 자체적으로 규범화하도록 인도하여,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보장한다.

(2) 영업비밀 보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및 법 집행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 집행 및 사건 처리를 강화한다. 기업이 업종 특성과 자체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자체 보호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도한다.

(3) 시장 관리감독 부서의 행정 강제 조치 불처분 목록을 발표한다.

행정 강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 적용 조건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법 행위 정황이 분명히 경미하거나 명백한 사회적 위해가 없어 비(非) 강제 수단을 사용하여 관리 목적에 달할 수 있을 경우, 행정 강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4.   시장 주체의 평등 발전 보장

(1) 공정 경쟁 심사를 강화한다.

• 시장 주체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 조치가 심사 범위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 공정 경쟁 심사 제도의 심도 있는 실시를 촉진하여, 각종 시장 주체가 경제 활동 과정에서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규칙의 평등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평등 발전을 실현한다.

(2)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엄격히 조사 및 처리한다.

• 약품, 의료 기기, 교육, 자연독점 등 업종에 중점을 두어, 독점 계약 체결, 시장 지배력 남용 및 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경쟁에서 배제 및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하는데 주력한다.

• 허위 광고, 시장 혼란 행위, 뇌물, 영업비밀 침해, 불법 경품 판매, 상업적 비방 및 온라인 불공정 경쟁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하여 각종 시장 주체의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5.   시장 주체에게 보다 규범화되고 효율적인 정무 서비스 제공

(1) 디지털 서비스의 규범화 및 표준화 구축을 강화한다.

일괄적으로 규범화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규범화되고 효율적인 상담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2) 정무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수준을 향상한다.

'전 과정 온라인 처리(全程网办), 전 지역 일괄 처리(全域通办), 지역 간 업무 일괄 처리(跨省通办), 모바일 처리(移动可办), 스마트 자동 처리(智慧秒办), 심사 면제 즉시 처리(免申即办)'가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한다.

(3) 정무 서비스 사항의 '한 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일괄 처리(一照通办)'를 추진한다.

베이징 시장 관리감독 시스템의 전자 사업자등록증 및 경영허가증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기업 명의로 된 시장 관리감독 부서 전자 사업자등록증 및 경영허가증을 모두 수집하여, 기업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스템을 통해 전자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업무 처리를 간편화한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