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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류

가. 신청 절차

자유무역구 내 내자 회사제 기업의 법인 및 해당 지사가 설립, 변경(신고), 말소 등록 처리 시 시장 주체 등록 확인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과정 증명 서류 제출 불필요

신청인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의 소집 절차, 표결 방식, 지분 양도 절차 등이 법률, 법규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함을 자발적으로 확약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 결의서, 협의서, 임명 문서 등 과정 증명용 및 내부 관리 성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 주체의 투자 및 창업을 간편화한다.

2. 원클릭 제출, 전 과정 온라인 처리

등록 기관은 베이징시 기업 서비스 'e촹퉁(e窗通)'플랫폼을 통해 등록 서류 목록, 확인제 확약서 등 문서 양식과 정관 등 참고용 샘플을 배포했다. 신청인은 'e촹퉁' 플랫폼에 접속한 후, 온라인 작성, 원클릭 확약, 전체 제출 과정을 통해 확인제 등록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수차례의 오프라인 방문이 생략되며, 종이로 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마우스 클릭 만으로 등록 확인의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자발적 확약

1. 시장을 존중하고, 확약을 수용한다.

확인제는 등록 과정에서 등록 기관의 심사 비준 기능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 주체의 경영 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시장 주체의 최종 결정권 기구와 법정대표인의 신용 확약 효력을 강화한다. 신청인이 확인제 표준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시장 주체의 최종 결정권 기구와 법정대표인이 확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신고 내용이 진실한 의사의 표현이며 법률, 법규 및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법정 절차를 이행했고, 법정 형식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함을 적법하게 확약한다.

2. 방식을 심사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등록 기관은 정관 내용을 더 이상 심사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에 대한 실체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등록 기관은 등록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해당 등록 기관의 등록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작성 내용의 완전성, 서류가 <시행 방법>에서 규정한 형식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시장 주체가 규범에 맞게 확약하고, 등록 기관이 방식을 심사하여,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경우, 등록 기관은 주체 자격 및 등록 사항 결과에 대해 확인하며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한다.

다. 자발적 공시

확인제는 공시의 공신력을 강조하여, 시장 주체가 자발적으로 정관, 실제 생산 경영 장소, 특색 경영 활동, 비상장 주식 유한회사 주주 등 항목을 공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거래 상대방과 대중이 시장 주체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주체를 신용 경영, 규범적 경영으로 인도한다.

1. 정관의 자발적 공시

시장 주체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등 플랫폼을 통해 정관 내용을 대외 공시하도록 지원하여, 거래 상대방과 대중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주 정보의 자발적 공시

비상장 주식 유한회사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등 플랫폼을 통해 자발적으로 주주 정보를 공시하도록 지원한다.

3. 특색 경영 활동의 자발적 공시

시장 주체가 구체적인 경영 항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등 플랫폼에서 경영 범위 항목 하의 관련 활동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도록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 실제 경영 장소의 자발적 공시

시장 주체는 등록 주소 이외의 장소에서 생산 경영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신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제 생산 경영 장소의 주소를 자발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의 '등록 심사 비준'에서 '결과 확인'으로, 확인제는 기업 관련 등록 업무가 '정보 기재', '대외 공시'라는 근본적 역할로 회귀하도록 함으로써, 주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시장 활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기업 관련 제도 개혁 이념의 중대한 약진이자, 자원 배분에 있어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시도이며, '효율적 시장과 개입형 정부(有效市场和有为政府)'의 형성을 모색하는 강력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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