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은 <베이징시 경영 환경 전면 최적화를 통한 기업의 고품질 발전 조력 실시 방안(北京市全面优化营商环境助力企业高质量发展实施方案)>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는 베이징의 경영 환경 최적화 제6판 개혁 방안이다.

'단일 업종, 단일 증서' 개혁을 40가지 상황으로 확대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단일 업종, 단일 증서(一业一证)'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단일 업종, 단일 증서' 개혁 업종 목록을 제정하고 베이징시 전역 범위에 보급한다. 약국, 음식점, 편의점 등 40가지 상황에 대한 개혁을 완료하여, 업종별 종합허가증을 베이징시 전역에서 상호 인정한다. '단일 업종, 단일 증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단일 업종, 단일 증서' 항목을 종합 창구에 편입하여 '단일 신청서, 단일 접수 창구, 단일 증서로 영업 허가'를 실현한다.

행정 허가 목록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목록 이외의 모든 행정 허가를 불법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공정 건설, 시장 진입 허가 등 분야에서 30개 이상의 고지확약 심사 항목을 도입한다.

기업의 존속과 퇴출 비용을 더욱 낮추고,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휴업 시장 주체가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를 횟수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장 주체 휴업 절차의 '한 번에 처리 완료(一次办)'를 촉진하고, 시장 감독관리, 세무, 인력자원사회보장, 의료보험, 공적금(公积金) 등 5개 부서의 처리 항목에 대해 '단일 창구 접수, 단일 홈페이지 신고, 동시 심사(一窗受理、一网申报、并联审批)'를 시행한다.

600개 서비스 항목의 '모바일 처리(掌上办)'를 추진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업무 한 건, 1회에 처리(一件事一次办)'가 더 많은 분야와 항목에 적용된다. 베이징시는 '업무 한 건' 통합 서비스 확대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 한 건' 목록을 제정할 예정이며, 컨벤션, 대형 공연, 상업 무역 판촉 행사, 유치원 입학, 대학교 졸업생 정착, 주택 공적금 대출 신청, 지분 양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 2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통합 서비스 실현을 추진한다. 서비스 처리 품질과 효율 측면에서 '업무 한 건' 항목은 모든 시(市), 구(区), 가도(街道)의 정무서비스홀 종합 창구에 포함될 예정이며,'전 과정 온라인 처리(全程网办)'를 구현하여 '일회성 고지, 단일 신청서, 단일 자료, 단일 창구 접수, 온라인 일괄 처리, 단일 창구 증명서 발급(一次告知、一表申请、一套材料、一窗受理、一网办理、一口发证)'을 실현한다. '온라인 일괄 처리(一网通办)'시스템의 '여러 차례 중복 접속', '중도 오프라인 전환'을 비롯해 일부 오프라인 처리, 안정성 등의 문제를 찾아 전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온라인 일괄 처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시, 구급 정무서비스 항목에 대해 100%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고, 사회보험, 의료, 주택, 취업 등 분야에서 600개 이상의 서비스 항목에 대해 '모바일 처리()'를 실현한다.

세금 납부 '온라인 처리(网上办)'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통합 정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의 정확한 추산, 안내, 실행 및 결과 평가를 실현하여, 행정 급부, 세금 감면, 재정 보조금 등 정책의 '신청 없이 즉시 혜택(免申即享)', '신청 즉시 혜택(即申即享)' 전면 적용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세금 납부의 '온라인 처리'를 추진하여 95% 이상의 세금 서비스 항목에 대해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고, 개인이 자주 처리하는 세금 업무의 100% '모바일 처리'를 실현한다. 전면 디지털화 전자 영수증을 추진하여 납세자에게 24시간 온라인 발급, 교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수증의 전 분야, 전 단계, 전 요소 디지털화를 실현한다. 전자세무국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정책 정밀 매칭, 자동 알림, 능동 안내를 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6종 세금 및 2종 부가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해 '신청 없이 즉시 혜택', '신청 즉시 혜택'을 실현한다.

계획 허가 등 항목에 대해 확약제, 용결 처리를 시행한다.

투자 및 건설 프로젝트 심사 비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집중식 연합 사무 및 절차 동시 처리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고,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에 대해 조기 착공, 조기 건설, 조기 정착, 조기 성과를 실현하도록 촉진한다.

'지역 평가+표준지+확약제+정부 지원' 개혁을 확대하여, 확약제 방식으로 착공하는 프로젝트의 비율을 높인다. 프로젝트의 사전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환경 평가, 수질 평가, 계획 허가 등 항목에 대한 확약제, 용결 처리(容缺办, 중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서류 보완 작업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를 계속 추진한다. 프로젝트 건설 관리를 최적화하여, '단계별 시공' 제도를 시행한다. 공사 현장이 조건을 갖춘 경우, 기업은 사전에 토목 공사, 비탈 보호, 강수 등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평균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도시 생활 인프라 연결 공정과 관련된 공사 계획 허가, 녹화 허가, 도로 점용 굴착, 도로 점용 공사 허가 등의 항목에 대해 유형별로 금지 항목 외 심사 면제, 동시 심사를 실시하고, 설치, 측량, 시공, 연결 등 사항에 대한 합동 서비스를 실시하여, 수도, 전기, 도시가스, 난방, 통신, 유선TV, 인터넷 등 모든 서비스 항목에 대해 ‘단일 창구 접수, 일회 방문, 단일 사무실 처리(一口受理、一次踏勘、一站办理)’를 시행한다.

정책성 주택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등기의 '온라인 처리', '통합 처리(合并办)'를 계속 추진한다. 부동산 등기 '전 과정 온라인 처리' 범위를 확대하며 구매한 공동 주택, 서민 아파트 등 정책성 주택의 등기 이전을 전 과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개발 기업은 주택 구매자가 신규 분양 주택의 등기 예고 및 등기 이전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세금 계산기'를 출시해 납세자에게 분양 주택, 기존 주택 거래 관련 세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보험료 납부, 공적금 추가 납부에 대해 지역 간 업무 일괄 처리(跨省通办)를 시행할 예정하다.

지역 상사 제도의 협동 개혁을 강화하여, 기업 등록 서비스를 일괄 표준화하고, 인증 데이터 공유 상호인정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여,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기업 등록, 사업자등록증 분실 재발급, 교환 등의 업무에 대해 '지역 간 업무 일괄 처리'를 촉진하고, 상사 등록 분야 전자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인정을 추진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원클릭 이전(一键迁移)' 시, 세금 관련 정보를 말소 후 재개업할 필요가 없다. 징진지 지역에서 기업 세금 우대 자격에 대한 지역간 공인 목록 제정을 추진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생산 경영이 질서 있게 연계되도록 보장한다.

합동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교통, 관광, 의료 등 중점 분야에서 징진지 세 지역의 신용 연합 장려와 신용 관리감독 연계를 추진한다. 세무 관리감독 법 집행을 총괄하며, 징진지에서 세무 행정 처벌 재량 기준을 전면 통일하고, '최초 위반 시 처벌 면제' 항목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정무서비스 협력 측면에서는 정무서비스 항목에 대한 '지역 간 업무 일괄 처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임시 주민신분증 신청, 부모 아래로 자녀 호구 이전, 사회보험료 납부, 공적금 추가 납부 등 19가지 '지역 간 업무 일괄 처리' 항목을 추가하고, 모바일 서비스 전용 구역에 자주 처리하는 항목 30가지를 추가하며, 셀프 서비스 단말기 업무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여, 기업과 대중이 타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